한국외교의 비전과 과제
한국외교의 비전과 과제
  • 미래한국
  • 승인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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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 처한 외교환경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9·11 사태 이후 국제질서는 급격히 변하고 있고, 동북아에는 질서재편의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년이 흘렀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앞에 닥친 외교적 도전은 거세다.한국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다. 나아가 반세기 분단을 마감하고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한국인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현실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교환경은 동북아이며, 우리의 소위 ‘4강 외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주변 4강과 관계에 있어서 목전의 현안에만 치중하는 근시안적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통일에 대한 지지 확보라는 분명한 목표를 염두에 둔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양자차원의 단순한 외교를 넘어 동북아 4강간 역학관계를 감안해 외교의 방향과 속도를 지혜롭게 조절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일본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4강 모두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과연 누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외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미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해 건설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한미동맹에 따른 연합방위능력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확고히 유지돼야 하며, 나아가 북한 위협이 소멸한 후에도 동북아 안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이면 한미동맹이 출범한 지 반세기를 맞는다. 다음 반세기의 한미동맹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냉전종식과 세계화의 물결로 동북아 질서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이며, 동북아 4강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동북아의 힘의 변동은 한반도를 통해 분출되곤 하였다. 우리는 동북아 질서재편의 한가운데 서있는 셈이다.우리는 동북아 질서재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북한문제에만 매달려 보다 큰 도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대외전략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날로 복잡해지는 외교환경의 허실을 짚어볼 수 있는 안목을 바탕으로 외교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간 신뢰구축을 위한 경제 및 안보협력을 주도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 우리를 둘러싼 외교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가오는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지혜와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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