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목표 바꿔라!
대북정책 목표 바꿔라!
  • 미래한국
  • 승인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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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말하였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총동창회에참석하여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방제’에 불과하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남과 북이 갈라져 살자는 ‘남북영구분단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통일부가 분단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흡수통일이어야 한다.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도로 자유민주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의 ‘통일’은 연방제를 의미한다. 친북좌파세력이 ‘통일’을 외칠 때 이것은 대한민국이 주도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하수인이 되어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평화체제’란 말로 포장되어 선전된다. 통일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전략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서 친북좌파의 통일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이며 국민의 열망에도 어긋나는 비애국적인 정책이다. 바로 정부가 반대한민국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북한에 굴복한 통일정책이 ‘자주’란 이름으로 버젓이 선전되고 있는 것도 또한 위선이다. 북한은 한미동맹을 외세동맹이라고 비난하면서 남북의 협력이야말로 ‘민족공조’이며 자주라고 강조한다. 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 마치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자주’이며 미국 등 자유우방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독재 종식을 추진하는 것은 ‘외세공조’이며 나쁜 것인 양 선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겉으로 자주를 외치는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이나 한국의 친북좌파세력은 사실은 북한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 북한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북한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러한 북한의 매국행위와 연관되어 있다.이러한 한국의 친북정권의 대북정책은 자유세계의 대북정책과도 어긋난다. 일본은 자유대한민국의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폭정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직 한국만이 북한과의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계 역사의 발전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이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유세계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가 북한의 군사독재자의 전략에 말려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자유진영 대 독재진영으로 나뉘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지난 세기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맞서 싸운 냉전시대였다면 지금은 자유진영과 독재진영이 맞서 싸우는 신냉전시대다. 독재는 인류의 영원한 적이다. 그러나 자유는 인류의 영원한 벗이다. 독재는 인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지만 자유는 인간을 모든 불필요한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역사는 자유를 향해 흐른다. 독재는 존재할 이유도 없으며 가치도 없다. 이 시대에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지원하는 것은 위헌이니 반역의 차원을 넘어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이며 반자유적이다.현 친북좌파정권은 마치 ‘평화’가 인권보다도 우선하며 자유보다도 우선하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평화는 지킬 가치가 없다. 근본적으로 가치의 혼돈을 겪고 있다. 한국의 친북좌파세력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판단해보기 바란다. 과연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되며 북한 동포에게 도움이 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는가 스스로 질문해보기 바란다. 지금 자유진영이 힘을 합하면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북한동포를 해방하고 자유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지금 한미일 삼국이 힘을 합해 자유동맹을 굳건히 지키며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자를 압박하면 김정일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주도로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할 기회가 성숙되었다. 한국의 왜 이러한 호기를 버리는가? 한국 친북좌파정권의 친북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주도로 통일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이 역사적 과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현 정권의 실세들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출처:자유지식인선언(www.freedomkorea.org)...정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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