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 70%’ 분노한 용인시 주민들 ‘옛)경찰대개발사업대책위원회’ 18일 출범
‘임대주택 비율 70%’ 분노한 용인시 주민들 ‘옛)경찰대개발사업대책위원회’ 18일 출범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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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책 · 미래 없는 LH의 경찰대부지 임대주택 사업, 용인시가 봉인가?”
정부시책 명목 앞세운 시민우롱 행정에 분노한 지역 주민대표들 긴급 회동 및 저지 활동에 나서…대책위원장엔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

용인시 지역 주민 대표들은 지난 9월 18일 <(옛)경찰대개발사업대책위원회(위원장 김범수)>를 출범하고 해당 사업의 중단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긴급히 결의했다.

107만 용인시민들의 상식과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 옛 경찰대부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LH공사는 약 30만평 규모의 옛 경찰대 부지에 6200세대 소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용인시 협조아래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지역은 이미 54% 임대주택지구로 이번 계획이 실행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업지역은 이미 인구밀집과 교통체증 과다 지역으로 추가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선 교통대책이 최우선 과제인데 LH가 제시한 대책은 용인시의 교통평가 연구용역 결과인 4500억 원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정부시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만만한 용인시를 찍어 강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옛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인근 주민 대표들은 지난 9월 3일 용인시청 브리핑룸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데 이어 이날(9월 18일) 오후 6시 용인발전소 회의실에서 회동하여 대책위원회의를 출범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민의 미래와 권리를 파괴하는 LH의 경찰대부지 개발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대책위원회 출범 회의에서는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가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공동 부위원장으로 인근 각 동을 대표하여 구성동-이동춘(물푸레마을발전협의회장) 장순복(구성동개발추진위원장), 마북동-김병돈(구성마북교통난대책위 사무국장), 동백동-김혜준(동백희망연대 공동대표) 노성균(동백동체육회 부회장), 보정동-김대덕(보정동상가연합 대표)가, 사무처장으로 이헌구(물푸레마을반전협의회 부회장) 등이 선출됐다.

이들은 향후, 국토부와 LH 그리고 용인시 당국을 상대로 설득과 반대 의견 개진, 집회와 서명운동 등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면서 107만 용인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경찰대부지 개발사업 관련 긴급기자회견문(2019.9.3.)

LH-용인시는 107만 용인시민들에 대한 우롱을 중단하라!

● (옛)경찰대부지 개발에 필요한 4천500억원 교통대책을 500억원으로 축소하고 6200세대 공공임대주택 사업 밀어붙이는 LH, 용인시민이 봉인가?

● 용인시는 ‘선 교통대책, 후 개발’ 원칙과 ‘명품도시 건설’ 약속을 지키고, 국토부-LH가 아닌 용인시민의 편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라!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정부 공공사업자인 LH공사와 용인시는 최근 (옛)경찰대부지에 6,200여 세대 언남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합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 시민들이 이 자리에 나선 것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LH공사와 용인시가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무리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광역교통체계비용 4천500억원을 10분의 1 수준인 500억여원으로 축소해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107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긴급히 나서게 됐습니다.

이 지역 6,200여 세대 공공임대주택이 개발된다면 교통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성동(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죽전동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향후 언남지구에 새로 유입될 약 2만 명의 주민들과 함께 감당하기 어려운 교통지옥 속에 파묻힐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LH공사는 용인시와 대안적 교통체계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지만 그 내용은 3년전 용인시가 개선대책 결의안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마련한 광역교통대책의 10분 1 수준으로 한 참 못 미치는 것이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대단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사업 초기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산업단지와 문화·복지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는 쾌적한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유치의 어려움, 수지상 적자”라는 소극적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여 이곳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언남지구)’로 지정하면서 6,200여 세대의 임대 중심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LH공사는 이 과정에서 개발 면적이 100만㎡가 넘을 경우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20만㎡의 부지를 용인시에 ‘공익’의 명목으로 기부하여 사업면적을 90만㎡로 맞춤 축소함으로써 4천5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비용을 용인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4천500억이라는 추가예산이 없는 용인시는 LH공사의 불공정한 회유와 협박에 무기력하게 끌려왔으며 이에 굴복해 용인시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대신 거꾸로 용인시민을 설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언남지구가 속한 청덕동의 또 다른 택지인 구성지구에는 이미 2,667가구의 국민임대아파트가 배정돼 거주중이며 그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남지구에 들어설 54% 임대주택(공교롭게도 같은 비율)을 더하게 된다면 청덕동 한 지역에만 70%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전국에서 그 유사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107만 용인시민들은 애초에 ‘혁신도시조성특별법’에 의해 구현하고자 하는 쾌적한 자족 도시와는 전혀 거리가 먼, 콘크리트 숲과 다름없는 6,200여 세대 아파트 건설을 특별법의 이름만 빌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며 교통대책마저 마련하지 않은 LH공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 또한 취약한 지역여건에 대한 연구 및 책임의식 부족, 용인시의 장기적 청사진과 주민들의 의사 무시, 국토부-LH공사와의 무소신적 협상 진행 등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LH공사와 용인시 및 관계자들에 요구합니다.하나, LH공사는 100만 용인시민들을 우롱하는 주민설명을 중단하고 (옛)경찰대 부지 개발에 근거가 되는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목적에 맞는 경찰대부지 사업 개발 사업을 다시 수립하라!

하나, 용인시는 제7대 용인시의회 27명의 시의원 중 절대다수인 23명이 결의한 <옛 경찰대 부지 활용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촉구 결의안>(2016.12.5) (찬성 김대정 김중식 박남숙 신민석 박원동 박만섭 김상수 남홍숙 이건영 정창진 이제남 최원식 홍종락 고찬석 유향금 유진선 김기준 이정혜 소치영 이건한 윤원균 이은경 신현수)을 존중하고 시가 방침으로 채택한 광역교통망구축 계획을 원안대로 유지하라!

하나, 당시 ‘결사 반대’ 의지를 천명하며 위 결의안에 서명하거나 반대의사를 밝힌 시의원 및 현 용인시 당국자, 국회의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용인시의 발전과 107만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념으로 현재 LH-용인시가 무리하게 추진중인 언남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한목소리로 나서라!

하나, 백군기 용인시장은 107만 용인시 시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취임 100일 기념 언론인 간담회 등 수차례 천명한 ‘선 교통대책, 후 개발’의 선명한 원칙과 공약사항인 ‘명품도시 용인’ 개발의 약속을 지키라!

하나, 당국은 미래 용인의 랜드마크인 보정동 마북동 ‘플랫폼시티’ 개발과 연계하여 (옛)경찰대부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화하고 GTX용인역-동백동-경찰대 등 교통 고립지역을 잇는 지하철 건설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구성동(언남동 청덕동), 동백동, 마북동, 보정동, 죽전동 주민들은 107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용인시와 LH공사 간의 (옛)경찰대부지 개발사업 진행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용인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모든 가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9. 9. 3

용인시민을 대표하여

용인발전소 김범수 대표

구성택지지구 물푸레마을발전협의회

구성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동백희망연대

유향금 시의원 (구성동 동백동)

윤재영 시의원 (마북동 보정동 죽전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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