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길] 윤석열의 역할과 한국당의 책임
[미래길] 윤석열의 역할과 한국당의 책임
  •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 승인 2019.10.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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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명’을 내세워 자신에게 집중된 온갖 부정과 불법 혐의를 역대급 철면피 행태로 무시하며 국민과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이 ‘죽을힘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내용과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충견(忠犬)으로 ‘중국식 공안통치’ 기구가 될 대통령직속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패한 권력을 향해 칼을 댈 수 있는 특수부와 같은 기구의 축소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조국 장관의 취임 일성은 국회외 마지막 남은 헌법기관을 완전히 장악해 체제 변경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국민의 선출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알고 보면 과거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당이 고안한 제도였다.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김범수 미래한국 편집인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살아 있는 최고 권력의 비리에 칼을 대는 윤석열 검찰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조국 일가를 넘어 여권 실세들 혹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관급공사를 현저하게 따냈고 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윤모 총경의 사무실이 압수 수색됐다.

신라젠이라는 부산의료원의 바이오벤처에도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파산관재인으로 있던 동남은행은 조국 장관이 이사로 있던 가족 학원법인 웅동학원에 30억을 대출하고 그 채무 회수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간에 오래 전에 이미 형성되었을 수 있는 ‘진짜’ 경제공동체의 의심을 불러온다.

윤석열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해야 한다.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문재인 정권과 타협하려 한다면 오히려 검찰과 윤석열 총장 자신부터 국민으로부터 버려지고 돌이키기 어려운 굴욕을 당할 것이고 국가적 운명은 나락에 빠질 것이다.

한편 야당도 긴장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여권의 법치와 민주주의 훼손에 정치적으로 승부를 내지 못한 한국당이 내부 혁신 없이 윤석열의 검찰만 믿다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검찰의 철퇴를 비켜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선제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내년 총선 승리와 차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언론과 검찰 모두 자신감을 갖고 현 정권의 거악(巨惡)과 맞서 싸울 수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통치적 정당성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게 되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 정치세력을 돌아볼 것이다. 그때 보수 정당이 여전히 국민의 비호감 속에 놓여 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북한의 동포들처럼 좌익파시스트,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통치하에서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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