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집행 해야
[시대를 보는 눈]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집행 해야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19.10.14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와 윤리의 백과사전을 보면 상식(常識, Common Sense)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들은 심사숙고하다는 뜻으로 본다. 어떤 것과 소통하는 특별한 감각과 비교되는 감각이다. 기억과 평범한 이해, 종교적 지식, 기본 질서의 주장된 주장, 스코틀랜드 철학에서는 상식의 철학이라 부르면서 자기 존재의 지적, 도덕적 원리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함으로 이 나라 정가가 수라장이 되어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여론기관은 매몰 상태다. 지난 6월 17일 윤 검찰총장 지명 중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있었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여당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그의 지명을 환영했으나, 야당은 “그는 야권 인사들을 강압적 수사, 압수수색 등으로 문재인 사람임을 보여 준 인물”로 악평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검사장으로서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국민이 기대하는 명언을 남기기까지 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물 끓듯이 일어났다. 그를 “전향하지 않은 혁명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문 정권 요직을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 정의·공정으로 위장하여 정의·공정파괴자,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검찰개혁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온다.

조 법무장관은 ‘자유’를 뺀 민주주의 체제로 개헌 헌법을 구상한 사람으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파쇼체제인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일당독재를 꿈 꾼 사람으로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린다. 조 장관 스스로는 ‘자유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라 한다.

그가 북유럽의 사민주의자였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전향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 못하고 그 대답을 유보했다. 운동권 사회주의자가 서구식 사민주의자로 전향하려면, 사회주의 혁명, 생산수단의 사회화, 전투적인 귀족노조와의 연대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몸담았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 조직이었다. 그가 사노맹의 혁명적 사회주의를 포기했다는 족적이 없다.

조 장관에 대한 대학생, 교수, 의사, 군장성그룹, 변호사 심지어 도시별 목회하는 목사들까지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조국 수사를 윤 총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역사의식과 사명감으로 철저히 해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래키를 기대하는 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부터 법 앞에 평등한 사람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를 갖고 섬기는 법무장관, 판사, 검찰, 대통령이 되어 섬기는 자세를 갖춘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