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베네수엘라가 한국에 주는 교훈
[글로벌뷰] 베네수엘라가 한국에 주는 교훈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9.10.17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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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의 얼굴 앞에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베네수엘라 시민들. 사회주의경제는 베네수엘라를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차베스의 얼굴 앞에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베네수엘라 시민들. 사회주의경제는 베네수엘라를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모델이 하나 있다면 바로 베네수엘라 모델이다. 6, 7년전 사망한 우고 차베스의 오랜 정치 동반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집권한 후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시민들의 삶은 크게 악화되었다. 두 사람 모두 골수 사회주의자들로 북한과 맺었던 관계를 자랑스러워하며 마두로 대통령은 많은 일을 하며 이미 황폐해진 경제를 더 망쳤다.

한국과는 달리 베네수엘라는 국가 경제를 풍요롭게 하며 또한 외국기업들이 석유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막대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과 마두로 대통령은 이 부(富)를 자기 시민과 그들 자신을 위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석유회사들을 국영화한 후 외국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

문제는 포악한 독재자들인 그들의 진보적인 정책이 너무 비참해 3200만 명의 인구 중 약 200만 명 이상이 식량, 의약품, 일을 찾아 해외로 도피했다는 점이다. 마두로와 차베스는 실제로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면서 국민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주장하며 국고를 약탈했다.

문 대통령이 몽상적인 사회주의 목표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들의 예를 따르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매우 다르다. 한국의 거대 기업집단인 재벌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낮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베네수엘라의 산업보다 재정, 기술, 산업적으로 훨씬 더 발달되어 있다.

한국은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부유하다. 한국인들은 베네수엘라 사람들보다 평균 10배 정도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리고 물론 한국은 진보적인 지도자가 국민, 특히 그 자신,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의 이익을 위해 국유화하기를 좋아할 만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문 대통령 친사회주의 정책 버려야

그러나 사실은 문 대통령이 한때 이상주의와 고상한 원칙에 의해, 사회주의자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말인 대중들 사이에 부를 퍼트리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추진된 것처럼 보였던 사회주의적 환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저스틴 리와 라일리 월터스는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책을 펴왔다”고 썼다. 문 대통령의 ‘진보적 정책’은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된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청년 실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

문 대통령이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주변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의 말을 더 많이 들을수록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뤄졌던 막대한 이익을 훼손할 위험성이 더 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한 그의 결정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부메랑 효과를 가져왔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반면 청년 실업률은 현재 10퍼센트로 치솟고 있는데 이 실업률은 1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의 불완전 고용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고소득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까지 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재벌과 그 소유주나 그들 자녀들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상으로는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것이지만 거대 산업 제국이 실제로 생산성을 잃게 되어 그것은 어렵다. 이런 조치들이 베네수엘라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 비교는 충분히 깊은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의 경제적 역량에 대한 의문을 가져온다.

물론 베네수엘라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 유럽 사회주의는 정부의 의료, 무료 교육, 높은 세금을 제안한다. 국영기업은 존재하지만 거대 금융회사와 산업단지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추세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 소위 진보라는 것은 기업이나 산업을 국영으로 소유하는 꿈을 갖는다. 누구나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 증거는 베네수엘라 뿐 아니라 경제가 참혹한 DMZ 북쪽의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Disastrous Venezuelan Model Shows Socialist Policies Endangering South Korea’s Faltering Economy

If there’s one model that President Moon Jae-in should avoid at all costs, it is that of Venezuela. The lives of that country’s desperate citizens have vastly worsened since Nicolas Maduro as vice president took over as president after the death of his long-time political ally, Hugo Chavez, more than six years ago. They both were dedicated socialists, proud of the relations they had formed with North Korea, but Maduro has done still more than Chavez to ruin an already devastated economy.

Unlike South Korea, Venezuela was extremely fortunate to have vast oil resources that enriched the national economy as well as foreign companies that profited immensely from the country’s oil wealth. First Chavez and then Maduro believed they could grab this wealth for their own citizens and also for themselves. Having nationalized the oil companies, they did everything possible to drive the foreigners from their land.

The problem was they were crude dictators whose progressive policies were so disastrous that upwards of two million people have fled the country, population about 32 million, in search of food, medicine and work. Maduro and Chavez have looted the national treasury, claiming to introduce program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while actually enriching themselves and those around them.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President Moon could really follow their example in the name of wild-eyed socialist goals. Korea and Venezuela are vastly different. Korea’s mighty business conglomerates, the chaebol, are far more advanced financially, technically and industrially than Venezuelan industry, which is basically low-tech and non-competitive internationally. Korea is far wealthier than Venezuela. Koreans earn about ten times as much on average as do Venezuelans. And Korea, of course, does not have oil resources that a progressive leader would love to nationalize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notably himself, his cronies and their relatives.

The fact is, however, Moon is pursuing a socialist fantasy that may have once seemed driven by idealism, by high principles, by a desire to spread the wealth among the masses, a favorite word of socialists and Marxists. “Since his election, Moon has been increasingly imposing his policies at an enormous cost to South Koreans,” write Justin Rhee and Riley Walters at the conservative Heritage Foundation in Washington. Moon’s “progressive policies,” are a threat to his nation’s economy,” Rhee and Walters write. “Young people in South Korea are suffering most from those policies as youth unemployment continues to rise. With national debt growing at a rapid pace, and a rapidly aging population, there are large concerns over the future of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more Moon listens to the socialists, Marxists and progressives around him, the greater the danger they will undermine the enormous gains made over the decades since the Korean War ended in 1953. His decision to raise the minimum wage and lower the maximum number of work hours may have been driven by a desire to improve people’s lives, but they have had a boomerang effect. Many small companies have had to close while youth unemployment now hovers at 10 percent, a figure that would be much higher if we included underemployment of those who only work a few hours a week.

More significantly, the Moon government is elevating tax rates to as high as half the income earned by highly paid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while tightening regulations intended to restrict the power of the chaebol and their owners, including extended families of the founders and their offspring. The desire, in theory, is to encourag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t that’s difficult while the large industrial empires actually lose productivity. These measures may not be as far-reaching as those in Venezuela, but the comparison provokes deep concerns and questions about the economic competence of Moon and his advisers.

That’s not quite as bad as Venezuela. European socialism suggests government medical care, free education and high taxes. State-run corporations do exist, but so do huge financial firms and industrial complexes. The trend in Korea, however, may not be in the right direction. Some so-called “progressives” envision state ownership of business and industry; everyone knows the results would be disastrous. The evidence lies not only in Venezuela but also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in North Korea, where economic conditions are also horrend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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