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8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자료를 공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률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전년 대비 12.7%p 상승), 올해는 8.51%(15.3%p 상승)로 2년 연속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인상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보험료율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작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10년간‘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이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