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로 가선 안된다’-지지세력의 조직화 및 전국지역주민의 우군화
‘베네수엘라로 가선 안된다’-지지세력의 조직화 및 전국지역주민의 우군화
  • 강영환 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 승인 2019.10.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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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좌파정부와 소름끼치도록 닮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

차베스는 2007년 21세기 사회주의 구현을 선언하며 2006년도에 만든 지역주민의 장악을 위한 주민평의회(주민자치위원회;Communal Council)法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주의를 위한 다섯 개 엔진을 강조한다.

첫 번째 엔진은 차베스 집권 이전에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던 수권법. 수권법은 의회가 일정 기간 대통령에게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엔진은 개헌. 차베스는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헌법조항을 바꾸려 했다.

세 번째 엔진은 ‘도덕과 계몽’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될 도덕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교육이다. 이를 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기반의 조직에서 실시하였다.

네 번째 엔진은 차베스가 ‘권력의 지리학’(geografía de poder)이라 부른 도시와 행정구역의 체제를 재편하고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엔진은 지역사회의 힘을 혁명적으로 폭발시키는 주민평의회(주민자치위원회)의 힘이다.

이런 계략을 품은 베네수엘라의 주민자치운동은 다른 지역의 풀뿌리 운동과는 상당히 다르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의 자발적 소규모 자치운동이 아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기획이자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된 운동이며, 지역의 자생력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법률적 지위 인정과 직접적 자금지원을 받아 조직된 성격이 강한 운동이다.

차베스의 지역장악엔 지방정부의 3분의 1 이상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의 도움이 컸다. 차베스는 군부를 정치적 지지기반과 통치의 근간으로 활용하였고 국가방위의 명목으로 200만 명의 비정규 예비군을 양성하고, ‘볼리바르 연합회’라는 친정부 민간조직을 전국에 창설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5공화국운동’(MVR: Movimiento V(Quinta) República)이라는 정치집단을 창설한다. ‘빠’를 통해 개인의 카리스마에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정당정치를 대체하는 형국이다.

2000년엔 신헌법을 공부하는 모임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한 풀뿌리 단체이지만 2001년 차베스의 지지 아래 공식화되었고 2002년 반혁명 쿠데타 발생 시 차베스 복귀를 요구하는 대중 시위에 선봉에 섰다.

2005년부턴 중앙정부의 손발, 주민평의회가 만들어진다. 이는 교육, 의료, 주거, 치안 등 각 사회개혁과제 상의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통일적인 참여조직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다. 만 15세 이상 성인 전부를 대상으로 최소 20%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회(도로건설, 주거, 수도, 전기, 치안 등을 다루는 위원회를 만들고 대표선정). 주민은행도 개설한다. 정부는 컨설턴트를 파견하고, 요건을 갖춘 주민 평의회를 등록시킨다.

차베스는 2006년 ‘주민평의회법’을 제정해 법률적 조직으로 지위를 격상시킨다. 특히 등록된 평의회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년 만에 중앙정부가 직접 약 5조원을 제공하며, 이는 지자체 전체 교부금의 30% 정도에 해당된다.

대략 3~400가구 당 1개인 4만개 전후의 주민평의회가 존재하며 2009년에는 주민평의회법이 개정되면서 그 규모를 확장, 여러 주민평의회가 모여 코뮤나스(Comunas)를 만들고 큰 규모의 지역 공동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는 노동자공동경영, (농촌)협동조합, 내생적 발전지대, 사회경제적 기업, 소액금융 등과 연결 막강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사회를 잠깐 돌아볼까?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지자체와 의회권력을 완전 장악했다. 공동체지원국(과) 등을 신설하여 주민참여활동을 장려하며 합법적으로 예산 집행한다.

특히 주민자치 안착을 명분으로 자치지원관제를 도입했다, 서울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22년까지 전체동(424개)에 확산할 예정이며 인천·대전 등 전국권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풀뿌리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운동(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푸드, 급식, 환경, 여성, 인권 등 시민단체가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을 추진한다.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및 선도 교육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와 연결되었을 때는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다. 예산이 뒷받침된 조직화와 활발한 대중활동이 향후 총선과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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