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열전 - 김정호의 경제TV "중국 경제, 왜 안 망했나?"
유튜브열전 - 김정호의 경제TV "중국 경제, 왜 안 망했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0.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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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언로가 막힌 보수우파의 유튜브 진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가 대안언론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미래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종 이슈를 다루는 채널 중,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를 다룬 방송을 소개하는 ‘유튜브 열전’ 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호에는 <김정호의 경제TV> 채널의 방송을 소개한다.

김정호의 경제TV 2019. 9. 11 ‘중국경제, 왜 안 망했나’ 편

2016년 1월 조지 소로스는 중국 경제가 망할 것, 곧 버블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위안화의 공매도를 했다. 공매도란 남의 재산을 빌려다 팔고, 값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도로 갚는 것을 말한다. 그럼 돈이 남게 된다. 소로스가 그렇게 위안화를 공매도 한 이유는 중국이 망한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청난 배팅을 했는데 중국은 망하지 않았다. 소로스가 그렇게 본 이유는 중국에 엄청나게 빚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배팅을 했는데 실패한 것이다.

중국이 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소로스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측했다. 예를 들어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김기수 지음>, <빚의 만리장성-디니 맥마흔 지음>, <China‘s debt bomb ready to explode-중국의 빚 폭탄이 터질 수 있다> 등이 있다.
 

중국이 아직까지 망하지 않은 이유

2012년부터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왔다. 벌써 7년이나 됐다. 그런데 7년 이상 망한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아직도 안 망했으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그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의 부채는 보통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중국의 부채는) 국영기업 부채이고, 부채를 쥔 사람이 국영기업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뭔가를 한 것이라서 부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부도가 나지 않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중국의 부채가 어느 정도인가부터 보겠다.

중국의 부채 수준은 GDP의 300%까지 접근했는데(2018년 말)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이다. 2008년에 150% 수준이었다가 거의 두 배로 높아졌는데, 그러나 이게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소위 디벨롭드 컨추리(developed country-선진국)는 한 380% 정도 되니까 중국보다 훨씬 더 부채가 많다. 중국은 신흥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부채의 구성이다. 중국은 155.1%가 기업이 지고 있는 빚으로 즉 GDP와 비교했을 때 155.1%라는 이야기다. 중국 전체 부채의 굉장히 큰 부분을 기업부채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가계부채는 50.3%이고 47.6%는 정부부채다.

중국은 가계부채나 정부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업부채가 굉장히 많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인도 브라질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기업부채가 월등하게 높다. 다른 나라들은 기업부채가 다 100% 밑이다.

선진국은 정부부채가 많은데 중국은 기업부채가 많다. 보통 자본주의 국가 같았으면 기업이 이 정도 빚을 지고 있으면 언제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부도가 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은 이 부채가 왜 생겼는지를 알면 이해가 쉽다. 2008~2009년부터 중국의 부채는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150% 수준이었다가 2009년부터 급증해서 10년 사이에 두 배가 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중국 부채의 비밀

2008~2009년 이때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던 때였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이어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다. 바로 그때 중국도 경제위기를 맞았다. 그때 중국은 빚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국유은행들이 갖고 있는 돈을 국유기업에 마구 풀었다. 그리고 국유기업들에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소위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도록 했다. 이것들을 전국 곳곳에 짓기 시작했다.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는 경제가 곤두박질치는데, 중국은 별로 심하지 않았다.

이런 SOC투자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이다. SOC투자를 빚으로 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걷어 하거나 국가부채로 하는데 중국은 국유기업을 시켜서 한 것이다. 그 국유기업은 국유은행, 국영은행이 돈을 빌려줘 SOC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자료: 중국경제현안분석 제97호, 국회예산정책처, 2018. 12. P. 39.)

지방국유기업과 중앙국유기업이 있다. 이들의 부채가 GDP의 120% 수준이다. 전체 기업의 부채가 GDP의 150%인데 그 중 120%가 국유기업들의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만일 민간 기업들이 이런 빚을 지고 있다면 바로 부도다. 그런데 이들은 빚을 국유은행에 지고 있는 것. 중국의 은행은 민간은행이 숫자는 여럿이지만 자산규모나 대출규모로 보면 99%가 국유은행이다. 그러니 이 빚은 다 국유은행에 지고 있는 것이다. 국유은행은 다 같은 편 아닌가. 돈을 못 갚아도 부도를 안 낸다.

최악의 경우 출자전환을 하면 된다.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는 것이다. GDP의 155%나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경제가 붕괴되지도 않았다.
 

망한 공산주의 국가 전철 밟는 중국

하지만 부도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라가 멀쩡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중국 제조기업의 매출액과 수익률 변화를 보면, 0 밑으로 그래프가 여러 개 보이는데 이건 매출도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들고 적자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엉뚱한 데 썼다는 얘기다. 빚을 내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다.

하지만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엉뚱한 데다 투자를 쏟아 부은 것이다. 고속도로, 철도 등을 놓고 했지만 별로 쓰이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공항 짓는 것 등 그런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런 투자는 하면 할수록 망하는 것이다.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 엄청난 신도시를 지었는데 사는 사람은 없는 유령도시가 생기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려온 것이다.

2008년 무렵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그동안 벌었던 돈을 엉뚱한 곳에 탕진한 결과임을 말해준다. 공산주의 국가는 예전에도 특별히 불황이라는 게 없었다. 버블붕괴라는 것도 특별히 없다. 붕괴될 만하면 정부가 나서서 다 해결하니까. 그럼 공산주의 국가 경제는 어떻게 되는가? 소련을 한번 생각해보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잘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꾸라지기 시작하더니 버블붕괴는 아닌데 결국 나중엔 어떻게 됐나? 국가가 붕괴하게 된다.

북한도 1960년대까지 잘 나가는 듯하다가 그 다음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냥 총칼, 무력으로 유지되고 국민들은 굶어 죽어가는 국가가 돼 버린 거다. 지금 중국도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는 투자를 잘못하면 부도가 난다.

이게 배워가는 과정이다. 부도가 나면,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걸로 하고 더 좋은 투자처를 찾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정부가 억지로 무엇인가 하니까 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전국 곳곳에 도로도 생기고 철도도 생기고 하니까. 하지만 그건 벌어놓은 돈을 탕진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망할 것이라고 봤지만 붕괴하지 않았다. 그런 예측은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특히 은행과 관련해서는 국유은행이 기업에 대출해줬기 때문에 부도를 낼 이유가 없고 신용 경색이 올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 망한 것이다. 급작스럽게 망하진 않는다, 붕괴는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축은 일어난다. 지금 중국은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국가가 붕괴,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중국도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는 한 지금 체제대로 가고 은행은 대부분 지금처럼 국유은행으로 가는 한, 투자도 공산당이 좌지우지 하는 한, 중국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이 걸었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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