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민갑룡, 민주연구원 보고서 배포 지시는 직권남용” 검찰 고발
한변 “민갑룡, 민주연구원 보고서 배포 지시는 직권남용” 검찰 고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10.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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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사태’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 시급함 보여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경찰청 간부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민갑룡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29일 오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민 청장이 특정 정당의 보고서를 경찰조직에 배포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경찰을 정치 조직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집권여당의 정책보고서를 배포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민갑룡 경찰청장
집권여당의 정책보고서를 배포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민갑룡 경찰청장

한변은 “민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간부회의에서 민주연구원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게 했으며, ‘전 직원에게 전파해주시고 모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달라’는 지시를 했다”며 “경찰청장이 집권여당의 정책보고서를 개인의 자격이 아닌 청장의 지위에서 내부에 배포하고, 일독권유를 지시한 것은 경찰이 집권여당의 충견이며 정치경찰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그러한 힘을 잘못 사용하여 국민의 권리의무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 권한을 사용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어떤 국가기관보다 더 중립적이고 공정함을 유지하여야할 경찰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집권여당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민갑룡 청장은 12만 경찰 전부를 정치경찰로 변질시켜 버린 지 오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갑룡 사태’는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더 시급함을 보여준다”면서 “민갑룡 청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반한 행위는 부당한 정도를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법치파괴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 개정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 즉각 시행해야’라는 제목의 민주연구원 보고서에는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등 검찰에 대한 비입법적 수단을 통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 청장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 수사 개혁과 관련해 지휘부나 관련 있는 책임자, 당사자라면 여러 자료로 공부하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호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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