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신간]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0.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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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이었다. 이날을 기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좌승희 이사장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위원은 현 정권의 좌파적 경제정책 폐해를 청산하고 ‘어게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해답서를 집필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기파랑 刊, 2019)는 경제이론 및 정책 분야에서 한물간 모델 취급을 받는 ‘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모델이 저성장과 양극화, 분배 악화에 빠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한강의 기적 모델의 이식이야말로 북한의 경제발전, 체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를 말미암아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현 정권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국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박정희 사후, 한국은 박정희 반대로만 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박정희 청산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가 현재 한국의 경제 저성장이다.

이 책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민주화나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결국 마르크스주의 경제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시장만으로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류경제학의 무비판적 수용, 즉 시장만능주의의 결함도 함께 되돌아본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주로 박정희 시절 정부의 역할이 비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자본주의의 정의와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이라는 저자의 핵심 이론을 들어 자본주의경제 주체인 시장,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공한다.

“주류경제학은 아직도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싱가폴, 중국 등의 동아시아 성장 경험을 예외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결국 주류경제학은 역사적 경험의 반쪽만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도그마화된 셈이다. (17쪽)

“흔히들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로 ‘시장경제’를 들곤하며 때로는 자본주의경제 자체를 시장경제로도 표현하여 혼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의 정수는 바로 ‘주식회사기업’이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대신 ‘기업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65-69쪽 참고)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곧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을 뜻한다. 우선 경제발전의 동인은 ‘경제적 차별화’에 있는데 이 차별화 기능을 시장,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수행해야 비로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우리 모두는 ‘시장’의 주체이다.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은행가로서, 고용자로서, 근로자로서 경제적 선택을 하여 가장 우수한 경제주체에 경제적 자원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시장은 정보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차별화에 실패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고 차별화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기업’이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과 기업이 제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내외 위협을 차단하고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장,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것이 압축적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 케이스다.” (55-77쪽 참고)

나아가 저자는 ‘경제의 정치화’를 차단하고 ‘정치의 경제화’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가 ‘잘하는 기업 더 잘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에 충실하여 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한강의 기적은 ‘기업부국 패러다임’에 다름없다. 기업을 살리는 길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핵심이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한강의 기적 패러다임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이 ‘한강의 기적’ 모델을 수용하여 북한판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 변화, 자유 통일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에 가깝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저자는 남북통일의 최대 정치·경제적 난제는 통일비용이라고 하며 현재 연평균 2%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는 한국이 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이 공멸의 길이 아닌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선 북한을 한국에 비춰 상당 수준의 유사성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책은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하고 대남 무력 도발과 공갈을 포기할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현 정권과 같이 ‘퍼주기 식’ 대북 지원은 소위 ‘못된 습관’을 들게 하거니와 북한의 자조·자립 정신을 저해하여 만약 통일이 된다 해도 북한 주민은 영원히 자존심 상하는 이등국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  좌승희

1947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UCLA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유학 전 한국은행 근무, 박사 후 2년여 동안 미국 연방준비은 행(FRB) 근무, 1985년부터 12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위원, 8년 동안 한국경제연구원장, 5년 동안 경기개발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2월부터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 고 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저자는 “정통 주류경제학은 박정희 시대를 포함 한 동아시아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 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시각에 서 지난 20여 년 동안 대안경제학을 모색하여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에 대한 다수의 국·영문 논문과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부산대학교에서 공학사 및 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텍사스대(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 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조정 실장, 미래전략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경제, 금융제도, 산업정책 등이며 최근에는 성 장과 분배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경제학회 임 원과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대법원 등 기관의 주요 위원회 자문위원 을 역임하였다.

목차

저자 서문 4

서론 경제발전의 열쇠를 찾아서 13

제1장 저개발 국가의 경제개발 실패 경험

1. 저개발 국가의 추격(catch-up) 실패 27

2. 남미의 수입대체 산업화 실패 32

3. 아프리카의 실패와 원조의 덫 38

4. 동남아 국가들의 중진국 함정 44

5. 저개발 국가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 49

제2장 기업부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론

1.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삼위일체 경제발전론 55

2. 기업경제론 65

3. 기업 성장과 경제발전, 그리고 포용적 동반성장 72

제3장 저개발 국가 성장 모델로서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해

1. 한국의 산업화: 동반성장의 기적 81

2. 박정희 시대 정책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신 경제발전론의 관점 85

3. 관치 차별화를 통한 ‘경제의 시장화(市場化)’전략 88

4. 산업정책의 중요성 입증 91

5. 관치 차별화 산업정책의 성공사례 97

제4장 저성장과 분배 악화 속의 한국경제와 선진국의 과제

1. 한국 경제성장 추락의 배경과 해법 125

2. 선진국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과제 143

제5장 새로운 경제발전정책 모델

1. 경제제도와 경제발전 149

2. 정치의 경제화와 자조의식 개혁 154

3. 발전친화적 경제 운용 158

4. 발전친화적 사회정책 169

5. 준칙 중심의 거시경제정책 170

제6장 한강의 기적에 무임승차한 중국의 도약과 한계

1. 사회주의를 벗어던진 선부론 175

2. 집단농장을 해체한 자본주의적 임대경영 농업 179

3. 사회주의 국유제도를 극복한 토지이용권 제도와 그 한계 181

4. 사회주의를 강화한다? 184

제7장 북한 경제발전 전략: 대동강의 기적은 가능한가

1. 북한의 경제개발 동향 개관 191

2. 대동강 기적 모델의 대전제 200

3. 남북한 경제 격차와 대동강 기적의 필요성 202

4.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208

5. 남북 공동번영의 길과 북한의 선택 225

결어 기업부국으로 세계경제영토 확보에 나서야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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