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언론으로서 강력한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가 미디어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미래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종 이슈를 다루는 채널 중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다룬 방송을 소개하는 ‘유튜브 열전’ 코너 연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운영하는 채널 <장군의 소리>의 한 코너인 ‘장군의 초대석’에서 논란이 거센 공수처를 다룬 방송 편을 소개한다.

진 행 : 김형철 예비역 공군 중장

초대인물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변호사, 전 검사)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사임했다. 조국 사태의 본질과 앞으로 향방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사퇴는)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시청 앞과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입추의 여지없이 꽉 채워 청와대를 향해 ‘조국 아웃’, 심지어 ‘문재인 아웃’까지 소리쳤던 것을 마치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외면해오다 이제야 사퇴를 발표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사필귀정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한다면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조국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나올 것 같다. 앞으로도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집권여당 또는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강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표현했다. 조국을 필두로 한 세력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조 전 장관은) 그냥 떠날 순 없으니 검찰개혁이란 한마디는 해야 했을 것이다. 사실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첫 일성이 검찰개혁이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본인은 고발을 당했다. 고발을 당하면 자신이 아무리 부인해도 그때부터 피의자 신분이 된다.

피고발인이 피의자다. 피고발인은 검사 앞에 가서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본인도 형법학자로서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알기로 문명국가, 선진국에서 고발을 당한 피의자 신분, 그것도 한 두건이 아니라 서른 건 정도 고발을 당한 피의자가, 게다가 처나 자식들 건을 빼고 그 정도로 고발을 당한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나라는 없다.

법무부 장관은 그 나라의 국법질서, 헌법과 실정법 체계 질서 유지에 관한 최고 책임자다. 검찰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피의자로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검찰개혁을 부르짖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검찰개혁이라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수처가 제일 중요하다.

예전 초기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했다.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쓴다. 그 용어를 줄이면 공수처가 아닌 공비처다. 공비가 뭔가, 바로 그들이 말한 공산주의, 빨갱이 아닌가. 그래서 저 친구들도 걸리는 게 있는지 어느 날부터 이름을 공수처로 바꿨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어떤 선진국도 공수처를 설치한 곳이 없다. 다만 딱 두 군데가 있다. 동양에서 중국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 홍콩의 염정공서라는 기관과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두 군데가 있다. 공수처의 모델이 바로 홍콩과 싱가포르다. 그런데 알다시피 두 나라는 중국문명권에 있는 도시국가에 불과하다.

인구가 그렇게 많다거나 큰 나라가 아니다. 또 중화문명권에 있기 때문에 예전 우리가 본 드라마 <포청천>에서처럼 곤장을 때 리고 하는 식의 중국적 발상에서 나왔다. 지금 중국은 많이 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나. 그 많은 나라를 두고 하필이면 우리가 중국적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아쉽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 저는 끝까지 반대하고 싶다.
 

‘공수처’ 선진국은 하지 않는 중국형 후진 모델

- 그렇다면 공수처법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반대하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국민들도 공수처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나 평소 관심 갖고 연구한 사람들은 잘 알지만 국회의원들도 잘 모를 것 같다. 공수처법을 뒷구멍에서 쑥덕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정부안도 없다. 공수처안이라고 말로만 개혁안이라면서 정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확인하니 국회의원이 낸 안이 한두 개 국회에 올라가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국회안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검찰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준사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수사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직임에도 청와대 압수수색하러 갔다. 그것을 보더라도 검찰은 행정부라고 하나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돼 있었다.

그게 검찰 조직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수처법안을 보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럴 경우 청와대 사정수석실이 공수처로 바뀌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치 북한에 있는 공안부처럼, 전체주의 국가 중국의 힘이 센 공안경찰처럼, 더 옛날로 돌아가면 독일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 비밀경찰처럼 고위공직자 뒷조사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굳이 만든다는 것은 법률전공자인 제가 보기에 무리이다. 꼭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정부안을 떳떳하게 내놓고 학자들, 국민들, 언론에 제대로 검증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가 없다. 우리 국민은 아마도 공수처란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날 것이다. 아까 우스개처럼 얘기했듯, 이름조차 공비처였다 공수처로 바뀐 황당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