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보도행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공영방송의 보도행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10.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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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집회 보도의 편파성, 차별성을 중심으로

자유미디어국민행동(미디어행동)의 창립기념 포럼이 지난 10월 28일 <공영방송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시민단체의 활동과제>란 주제로 성황리 개최된 가운데, 미래한국은 이날 발표된 발제문(발제2)를 소개한다.

발제2는 이인철 변호사(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한국공영방송의 보도행태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나?- 조국집회보도의 편파성, 차별성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언론에 대한 비판 및 감시활동과 건전한 미디어 문화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난 9월 30일 발족했다.

-발제문-

1. 한 시대의 종말인 조국 사태에 대한 공영방송의 보도와 국민의 분노

조국 사태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공정을 부르짖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권의 핵심 인사가 불공정을 넘어서서 범법행위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으로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지지하는 집권여당의 행태이며 조국 사퇴 이후에도 제기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언제부터인가 시대의 흐름인 공정이라는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현 집권세력은 반대 세력을 적폐로 단죄하여 왔으며 2017년 탄핵사태 이후에 적폐청산과 공정가치의 회복을 내세우면서 집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적폐청산 구호와 공정가치의 회복은 조국사태로 허구임이 드러났다. 87년 헌법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돌아가면서 정권을 담당해온 30년에 걸친 시대는 2017년 탄핵사태와 조국사태로 종말을 고했다. 국민들은 이 시대의 모순이 진영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영간의 대립이라는 정치구도는 끝났다.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

사회적 소통의 수단인 방송은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국민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문재인 정권 이후에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되면서 방송 공정성이 논란이 되었다. 조국 사태가 발단된 2019년 8월 이후 3개월에 걸쳐서 공영방송은 조국 지명자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해서 청문회 과정 그리고 장관 임명 이후의 언행과 수사과정 및 국민들의 반대집회에 대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편파 왜곡 보도로 일관하여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공영방송의 보도태도는 비호보도, 물타기, 적극적인 조국 구하기로 이어지는 조국 지키기 방송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영방송이 적극적인 조국 구하기와 정권 옹호방송으로 전락함으로써 분노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서게 되었다. 공영방송이 국민적 분노의 진원지가 되었다. 한 시대가 끝난 상황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광장에서의 목소리에 대해서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였고 정권의 방송에 안주하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하였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다.

2. 공영방송의 조국 사태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

지난 3개월간의 조국 사태에 관한 공영방송의 보도는 조국 사태의 본질이 공정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가리움은 물론이고 지극히 불공정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공영방송의 보도행태에 대하여 시민들의 유튜브 방송을 통한 비판과 광장에서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게 되었다. KBS와 MBC의 구성원으로서 소수노조인 KBS공영노조와 MBC노동조합의 성명서를 통한 내부 비판에서 공영방송 보도의 문제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보도행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을 때 KBS와 MBC는 조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여야간의 정쟁이라는 식으로 사태를 호도하면서 오히려 조 후보자의 변명을 주로 보도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KBS공영노조와 MBC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증 보도를 요구하면서 항의를 하여왔다.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의 조국 임명 반대 집회에 대해서도 대학생들의 순수한 의도를 정치적인 것으로 왜곡하고, 조국 사태를 입시문제로 돌리려는 문재인의 언사에 맞장구치는 KBS보도에 대해서 비판이 이어졌다. 청문회 직전의 조국의 소위 셀프청문회격인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KBS는 2시간 40분간 기자회견을 중개하고 야당의 반론 기자간담회는 30분에 그쳐서 비난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정권을 옹호하는 보도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음에도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그동안의 보도행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이후에 공영방송은 조국을 옹호하거나 조국에 대한 보도를 줄이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조국장관 지키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국사태가 온 국민들의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화성연쇄살인범 확인 보도가 메인 뉴스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사태에 대한 관심사를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KBS1 라디오의 조국 보도와 관련하여 KBS 이재강 보도국장이 조국 뉴스가 많으니 줄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라디오 제작팀 기자들이 조국 뉴스 축소 지시에 항의 성명을 발표 하였다.

공영방송의 조국 옹호 보도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여 간접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KBS 9시 뉴스는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 먼저털이식 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하는 보도를 하였고, MBC도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과한 수사라고 보도하였다. 공영방송은 문재인의 검찰개혁 지시를 톱뉴스로 다루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정권을 옹호함으로써 공영방송은 조국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민들의 항의 집회를 보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공영방송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가려졌다. 공영방송의 조국 지키기는 국민들의 조국임명 반대집회 참여자 수 축소와 조국 옹호를 위한 검찰 항의 집회의 참여자 수 늘리기 보도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KBS는 조국 수호 검찰 항의 집회를 연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2백만명이 나왔다고 하고 광화문의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MBC도 서초동의 조국수호 집회에 100만명 또는 200만명이 모였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였다.

국민들이 10.3. 광화문 광장에 나온 것은 공영방송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공영방송이 국민을 광화문으로 불러 모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집회 참여를 왜곡함으로써 더한 분노의 진원지가 되었다.

10.3.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를 외친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KBS는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했고 10.5.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압박 집회에 대해서 KBS는 헬기까지 띄우면서 집회 참여자수가 많다는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았으며 MBC역시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에 100만명이 모였다고 보도한 MBC의 박성제 보도국장은 교통방송에서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100만명이 모였다고 되풀이하여서 몰의를 빚었다. MBC는 광화문 집회를 야당의 동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갔고, 10.5. MBC뉴스데스크는 톱기사의 제목을 서초동 조국수호 집회의 영상과 함께 300만명이라고 표시하여 조국 지키기의 절정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조국사태와 관련한 유시민의 발언이 나오자 KBS는 유시민의 주장만을 듣고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조사에 들어가고 조국사태를 취재해온 기존 취재팀을 배제하고 특별취재팀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KBS 사회부장의 보직사퇴등 KBS구성원들의 항의와 반발에 직면하였다. 조국지키기로 일관하는 KBS경영진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조국사퇴 이후에도 KBS는 조국이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윤석렬 검찰총장 사퇴설을 보도하는등 조국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의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이 조국사태와 관련하여 10월에 광화문 집회에 나온 것은 공영방송의 왜곡된 보도행태 때문이다. 조국사태 보도를 통해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국사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간의 문제도 아니며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다. 국민들이 분노하여 광장에 나온 것은 공영방송이 상식을 외면하고 정권의 입장에서 조국 지키기를 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포기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집회 참여를 통한 의사표현을 오히려 왜곡하였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 왜곡 보도는 방송 공정성의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3. 방송 보도의 공정성 논의의 전개

(1) 방송 보도의 공정성 논의

편파적 보도의 논란은 방송의 책무인 공정성에 관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방송의 공정성논란은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로 촉발되었고 2016년 말의 탄핵 정국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조국 사태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적 소통과 의제설정적 기능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드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방송에서 공정성은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국가의 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방송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지상파 시사프로그램이 정부 옹호 내지 정부 대변의 역할을 하여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이후 공영방송 장악으로 인한 정권의 방송이 된 공영방송의 불공정한 보도 태도는 조국 사태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렀다.

(2) 가짜뉴스 논란 -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공정성 논의

지상파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공정성 논의가 뉴미디어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경제적으로 광고시장의 변화 그리고 구조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 미디어로서 지상파 방송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소통의 도구가 전통적 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고 플랫폼간의 경쟁의 시대다.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뉴미디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방송파가 아니라 통신플랫폼을 통해서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진다. 여론 형성이 더 이상 전통적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직은 TV의 시대다. 기존 뉴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기존 방송매체가 아니라 유튜브 방송으로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늘어난 유튜브 방송 뉴스는 TV뉴스를 대체하고 있다. 유튜브에 대해서 소위 “가짜뉴스” 논란이 나오는 것은 뉴스 형식을 사용하여 뉴스와 경쟁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뉴미디어인 유튜브의 뉴스가 TV 뉴스보도와 경쟁하는 시대다. 여기서 뉴미디어의 공정성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기존 매체와 뉴미디어간의 공정성 경쟁의 현실이 있다.

개인이 만든 뉴스가 기존 방송사업자의 뉴스를 대체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뉴스 공정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집권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이용됨으로써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국민들이 뉴미디어를 찾게되는 상황인데, 공정성 논의를 전통적 미디어인 방송의 틀로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 콘텐츠의 개인적 창작과 다매체 다채널에 의한 유통이라는 상황에서 공정성 원칙의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3)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기존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과 유튜브등 뉴미디어 규제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상실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가짜뉴스” 프레임을 만들어 유튜브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걸면서 유튜브를 규제하려고 시도하여 왔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유튜브에 대한 통신심의가 폭넓게 진행되었다. 2019년 초에 집권 여당에 발의한 통합방송법안은 공영방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를 방송법에 포함시켜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 집권여당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서 유튜브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 가짜뉴스 프레임을 만들어서 뉴미디어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를 제기함으로써 뉴미디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조국 사태에 있어서 공영방송의 조국지키기 보도는 집회참여자 숫자 왜곡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국민을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방송이 된 공영방송 체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방송이 된 유뷰트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는 기존의 방송 공정성을 위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와 그 문제점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 통신, 광고에 대하여 사후적인 공정성 심사를 하여서 시정조치를 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심의의윈회다. 탄핵 정국시에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정권이 바뀐 후에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다가 2018년 1월에야 구성이 되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 보도 유의사항 문건을 언론에 배포하여 사실상 보도의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보도지침에 의한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을 받는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이후 정부의 계속되는 가짜뉴스 규제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의한 유튜브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도가 공정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문제는 있어 왔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문제는 더 심화되었다.

(2) 방송사 내부의 시청자위원회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시정요구등으로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방송사 내부에 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 내부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기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방송이 언론노조를 통해서 정권에 장악됨에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시청자위원으로 대거 선임됨에 따라서 그들의 지적에 따른 방송보도는 오히려 편향적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조가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개입하는 단체협약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방송에 의견을 제시할 시청자위원회를 방송사가 선정하게 되는 문제이다.

(3) 자율적 규제의 한계와 언론노조의 문제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 종사자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가 친정부 성향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보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공영방송에 의해서 자행되는 편파 왜곡보도는 언론노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노영방송이 된 결과다. 공정성 가이드라인등 공정성 규정은 무너진지 오래이고, 특히 노영방송이 된 이후에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정성논의절차에 노조가 개입하고 노조에게 인사권에 대한 관여를 허용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익집단인 노조가 편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에 개입하게 되었다. 공영방송은 주인없는 회사처럼 방송종사자들이 노조를 내세워서 주인행세하면서 정권을 위한 편파 왜곡방송을 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노조의 소유가 되었다, 내부적이고 자율적인 공정성 확보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공영방송에서의 공정성논의가 파탄에 이르게 된 공영방송 체제의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5. 공영방송 체제의 문제의 원인

(1) 공정성 논의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논의는 지배구조와 편성권 분야로 되어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여야 추천 비유를 몇 대 몇으로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산업적으로나 미디어 환경면에서 지상파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지상파 공영방송 체제의 유지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체 지배구조 논의는 공영방송을 정파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리 배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원성 확보를 이유로 이사 추천에 있어서 시민단체등의 참여에 의해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영방송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데 시민단체들의 대표성도 역시 정파적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원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없다.

(2) 공정성 논의와 편성권 그리고 언론노조의 문제

방송 편성권을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에 주어서 방송종사자의 참여로 공정성 확보를 기하자는 개선안도 언론노조의 정파적 성격을 감안할 때에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방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고 그후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재허가 조건으로 나온 편성위원회 구성 문제는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사의 편성에 노조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노영방송의 길을 여는 것이다. 방송 장악 이후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사실상 편성권을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결과에 이르고 노조가 인사까지 개입하게 된 상황이다. 국민의 소유인 공영방송을 언론노조라는 이익단체에게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다. 공영방송이 노조의 사유물이 되었다. 공영방송의 경영 악화 상황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노영방송의 결과로서 공영방송체제의 지속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정치에 함몰된 공공성과 공익성

공정성 논의의 배경에는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잉정치화된 한국사회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은 쉽게 정파간의 대립에 의해서 부인되거나 사유화된다. 정치적 권력을 취득한 세력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성을 주장할 수 없다. 공정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한편의 정치적 견해만을 지지하는 방송을 하는 것은 방송을 정치화하는 것이며, 공익성과 공공성을 사유화하는 것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일개 정권과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서 사유화된 것이 공영방송 문제의 현 주소이다.

정치 진영간의 대립구도로 귀결되는 정치상황에서 공공성 논의가 자리잡을 위치가 없다. 정치적 진영으로 분열한 분파적 상황에서 공정성 논의는 불가능하다. 양극단으로 갈려서 대립하는 정치 지형 자체가 원인이다. 현실 정치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간의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있지만, 조국사태로 이러한 진영간의 대결 구도의 허상이 드러났다. 언제부터인가 진보세력은 이념적 대립을 공정성의 대립으로 환원하였고 이를 내세워서 집권했지만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더 이상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대립구도로 현실을 설명할 수 없고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조국사태로 한 시대가 끝이 났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하여서 공정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4) 공영방송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조국사태에 대한 공영방송의 보도행태는 정치적 행보를 하는 언론노조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공영방송의 현실을 보여준다. 공영방송의 운영이 이익집단인 노조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민의 방송이 사유화된 결과다. 경쟁력을 상실한 공영방송이 국민 재산을 낭비하면서 정치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하여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체제를 현재의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인 지원 내지 후원을 유지해야 하는가? 내부구성원으로서 특히 과잉정치화된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의 운영을 그대로 방치하여야 하는가?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TV의 시대가 끝났지만 아직도 TV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TV가 악용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불공정한 노영방송으로의 운영이라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6. 과제

(1) 현실을 규정하는 미디어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

MBC 상암동 사옥앞에 창을 사이에 둔 사람을 형상화한 조형물은 미디어 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다. 사람들은 TV수상기, 컴퓨터모니터, 모바일 화면이라는 창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본다. 리처드 닉슨의 “미국인들은 TV에서 보지 못한 것은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The American people don't believe anything until they see it on television)" 라는 표현은 TV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자면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모든 사실을 담을 수 없음에도 미디어의 창이 보여주는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미디어가 만드는 세상이 실제 세상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은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미디어를 장악하고자 하며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실을 제공하여 여론을 움직이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조국 사태에서의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보도는 권력이 보여주고자 하는 현실을 만들고자 한 결과다. 조국사태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입장에서 현실을 다르게 규정하여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론을 조정하는 미디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영방송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공영방송의 문제는 공공부문과 노동부문의 개혁의 문제다

공영방송의 구조적 문제와 이익집단인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은 이를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개혁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존의 공영방송체제가 존속 가능하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투입된 공적인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려서 자원 낭비를 막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조정과 자원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공영방송체제가 공공부문으로서 지속이 필요한지와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혁하여서 운영할 것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후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편성권을 둘러싼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공영방송의 문제는 공공부문의 문제이고 공공부문의 개혁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사유화 문제는 공영방송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방송 전부의 문제이며 넓게는 거대한 산별노조에 의해서 지배되는 한국의 모든 기업의 문제이고 노동부문의 문제다. 극히 일부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조직력을 활용한 정치활동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기업활동을 위축하게 하면서 경제에 개입하여 온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부문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장악의 문제는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고 필요한 구조조정과 자원재배치에 역행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부문개혁과 같이 논해야 한다. 언론노조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서 미디어부문만이 아니라 노동부문 개혁의 차원에서 이를 다루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부 가버넌스의 변화의 모색과 같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개혁의 과제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적절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체제의 변화의 모색은 이 과제가 공공부문개혁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공공부문개혁의 관점에서 시도되도록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공영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공영방송이 편파 왜곡보도를 통한 정권의 방송에 머무는 상황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시민단체는 미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서 감시를 하여야 한다. 공영방송 구성원인 KBS공영노조와 MBC노동조합에 의한 KBS와 MBC보도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기초한 성명서 발표를 소개했는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하겠다. 방송사 외부에서 공영방송 보도와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바탕으로 모니터 자료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축적해야 한다. 미디어 감시와 견제 활동은 이렇게 축적된 자료에 기초하여 항의전화나 항의방문 또는 서면을 통한 시정요구, 모니터 결과의 발표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방송심의요청이나 소송제기등이 있겠다. 더 나아가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정책대안 제시와 입법청원으로 이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작업과 활동을 통해서 공영방송체제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겠다.

(4) 결론. 국민이 공영방송을 개혁한다

한 시대가 저무는 상황에서 과거에 머무는 공영방송의 방송태도가 국민들을 격분시켰다. 공영방송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냈다. 언론미디어시민단체는 국민의 자각을 뒷받침하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국민과 함께 하여야겠다. 한 시대가 끝났다. 이제 공영방송을 개혁하여야 한다. 국민이 공영방송을 개혁할 것이다.

이인철 미래한국 편집위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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