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논단]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
  •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 서대문을 당협위원장
  • 승인 2019.1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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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사태가 조국의 자진 사퇴와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 구속으로 처리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물론 이번 사태의 원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환과 수사 과정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처리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22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주재로 조국 스캔들을 파헤치는 일에 앞장섰던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인사들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는 자축 행사를 했다. 국민들의 정서와 어긋나는 자축행사인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조국을 사퇴시킬 수밖에 없도록 압박한 일등공신은 시민들이었다. 법원이 정경심 씨를 구속시킬 수밖에 없도록 압박한 것도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밤을 지새며 조국 사퇴를 외쳤다.

이들은 자비를 들여 전국 곳곳에서 모여 ‘우파 10월혁명’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시민들에게 당연히 그 공이 돌아가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물론 그 동안 조국의 비리 사실을 추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했던 사람들의 수고와 공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간 거리를 메웠던 애국시민들의 헌신과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떤 투쟁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순서상 먼저였다. 아쉬운 장면이다.

이동호 캠페인전략연구소 소장· 자유한국당 서대문을 당협위원장

애국운동 진영이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전개될 정국 전망과 그에 맞춰 어떤 투쟁을 벌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모든 초점을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사퇴 이후 선제적 공세에 나섰다. 패스트트랙에 실려 있는 법안 가운데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이며 따라서 이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선제적 공세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정국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지난 두 달간의 조국 정국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시종일관 수세에 몰려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야당과 언론에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강수를 뒀다. 이들의 선택은 곧바로 언론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치철학인 공정과 정의에 의혹을 품은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문 정부, 보수 야권에 공세로 전환할 것

우파 애국운동단체가 주도한 10월 3일과 10월 9일 집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의 인원이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 탄핵사태를 촉발시켰던 소위 촛불을 능가하는 인원과 열기였다. 좌파는 민노총을 주력으로 해서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등과 전국언론노조라는 언론매체, 참여연대를 위시한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와 연구소 등이 지난 30여 년간 조직과 자금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리고 좌파는 이들 좌파 조직을 총망라하는 통일적인 운동의 지도부를 가지고 있었다. 좌파는 그들의 조직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소위 촛불시위를 조직해 낸 것이다. 반면 우파 애국운동세력은 좌파와 달리 조직도 자금도, 통일된 지도부도 없다. 이런 비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지난 10월의 우파 애국집회였다.

해방 후 최대를 기록한 우파 집회라는 점에서, 조직도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위라는 점에서, 우파 애국시민들이 조국 사태를 얼마나 심각히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파 애국시민들의 절박한 심정과 조국 사태에 분노한 일반 시민들의 동조 등이 ‘10월 우파혁명’의 주된 동력인 것이다.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10월 우파혁명은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조국을 사퇴시킬 수밖에 없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퇴를 계기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지 못하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수세에서 벗어나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높일 것이다. 야당에 대한 수사를 조국 수사와 형평을 맞춰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압박할 것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조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국회가 회기 중에 있어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수사가 어렵더라도 이미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기소함으로써 청와대의 압박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자유한국당 의원 상당수에 대해 검찰이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하여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기소될 대다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이들이 총선 출마의 길이 막힌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기소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떻게든 지도부를 압박하여 지도부가 나서 이들의 족쇄를 풀어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지도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른 의원들의 이런 요구를 외면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역으로 분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공격과 수비가 다시 바뀌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10월 19일 자유한국당은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그러나 조국 사퇴 이후 참가인원은 대폭 줄었다.
10월 19일 자유한국당은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그러나 조국 사퇴 이후 참가인원은 대폭 줄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총선을 수세적으로 맞이할 수는 없다. 주도권을 정부여당에 빼앗겨서는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공격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모처럼 조국 사태로 맞이한 국면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이 자유한국당과 우파 애국운동세력의 고민일 것이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과 우파 애국운동세력은 좌파가 깔아놓은 판에서 투쟁했다. 좌파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면 우파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좌파정책은 경제를 망친다고 반대했다. 좌파가 북한과 평화를 말하면 북한의 핵이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좌파가 재벌개혁을 주장하면 기업의 경제 활력을 멈추게 해서는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파괴, 4대강보 해체 등 좌파가 문제를 제기하면 우파는 이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투쟁해왔다. 프레임을 좌파가 주도했던 것이다. 좌파의 프레임에서 활동하면 좌파의 프레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정국의 주도권이 좌파가 장악한다는 것이다.

실패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좌파가 주도한 프레임에서 우파가 반대로 일관해서는 운동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없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법 통과를 시도하고, 검찰이 국회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상당수 의원들을 기소한다면 정국은 다시 좌파가 깔아놓은 판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우파 애국운동세력은 공수처 반대투쟁에 집결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와 국회법에 따른 의원의 기소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한 이슈이고 중요한 투쟁의 고리다. 그러나 투쟁의 주도권은 다시 좌파가 장악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조국 사태로 맞이한 정국의 주도권이 좌파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조국 사퇴 이후 우파의 대여투쟁은 기로에 서 있다.  투쟁력을 문재인 대통령 하야에 집중해야 한다.
조국 사퇴 이후 우파의 대여투쟁은 기로에 서 있다. 투쟁력을 문재인 대통령 하야에 집중해야 한다.

투쟁의 주도권 확실히 쥐어야

투쟁의 중심고리를 분명히 하고 투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나가야 한다. 그것에 승리의 길이 있다.

이것은 좌파의 전략전술에서 배운 것이다. 그러나 내용에 상관없이 투쟁에 관한한 이들의 전략전술은 분명히 옳다. 좌파 것에 반대만 해서는 정국의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 조국 정국이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우파운동 역사상 최초로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7가지를 분명히 적시하고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농성 중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고,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책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 하야 투쟁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순간이 온 것이다. 여기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씨가 조국 사퇴라는 이슈를 걸고 청와대 농성에 합류했다.

이렇게 우파 애국운동의 문재인 하야와 조국 사퇴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파 애국운동이 문재인 하야와 조국 사퇴라는 이슈를 제기했다. 여기에 좌파의 실책에 실망한 시민들의 지지가 합세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과 김문수 등 우파 애국운동세력이 시작한 투쟁은 일반 시민에게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자유한국당과 우파 애국운동세력을 얕잡아보던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파 애국세력과 자유한국당은 조국의 사퇴라는 중요한 결과를 획득했다. 탄핵정국 이후 지속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우파 애국운동세력과 자유한국당이 공세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전광훈과 김문수를 비롯한 애국운동세력은 좌파가 마련한 공간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마련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이슈를 가지고 투쟁해 왔다. 그리고 승리했다. 어떻게 투쟁의 주도권을 쥐고 승리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파 애국운동세력은 배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좌파독재를 완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면 검찰을 확실히 손아귀에 쥐고 드디어 법원까지 장악하는 중요한 좌파독재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좌파독재는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성공한 방식이다.

베네수엘라 좌파 독재자 차베스는 부패를 명분으로 법원 판사를 수사하고 구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을 완전히 정권의 손아귀에 틀어쥐었다. 그리고 차베스가 원하는 판결을 법원이 남발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법원을 장악한 베네수엘라는 좌파독재의 길로 곧장 달려갔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망하는 길로 나아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로 좌파독재의 기반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좌파독재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좌파가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그동안 미뤄뒀던 좌파정책을 완성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해 마지막 남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는 수단은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수 야당에는 매력적인 법안이다. 소수야당이 지역구에서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비례대표에서 보상을 받아 국회에서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연동형비례대표를 위한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야당의 분열은 필연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획득한 40%의 득표만 확실히 유지해도 야당의 분열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거기에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호남 기반의 야당과 정의당 등의 우호세력을 더한다면 좌파독재는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정부 여당의 21대 총선전략이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만 유지한다. 선거법으로 야당을 분열시킨다. 그리고 자신들과 우호 소수야당의 세력을 모아 좌파독재를 완성한다. 이 경우 애매한 중도표는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강공으로 나온 이유가 이제 조금 분명해졌다.
 

‘문재인 하야’로 초점 맞춰야

우파 애국운동세력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조국 정국에서 분명히 배운 경험이 있다. 좌파의 이슈에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제기한 이슈로 우리의 공간에서 싸워야 한다. 지금 시기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반대가 주요 투쟁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이슈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들 이슈는 좌파가 제기한 이슈이고 좌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좌파의 공간에서 싸운다면 주도권이 우파 애국운동세력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투쟁은 문재인 하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 시기 투쟁의 핵심고리는 ‘문재인 하야’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핵심에 문재인 좌파정부가 있다. 선거법을 통해 야당을 분열시켜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음모도 문재인 좌파정부다. 결국 문재인 좌파정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인 것이다.

우파 애국운동세력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하야 투쟁에 초점을 맞춰 함께 싸워야 한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의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는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전국에서 문재인 하야의 목소리가 드높아진다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여당 내부의 위기 의식을 가진 세력이 내부 균열의 소리를 낼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대로 가서는 내년 선거를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휩싸일 것이다. 그리고 분열할 것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여권의 내부 분열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운동은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도덕적 정당성을 부인당하면 운동의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좌파들이 명백한 조국과 그 부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판단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좌파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정당성을 상실한 운동은 운동의 동력을 상실하고, 좌파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조국 사퇴투쟁은 좌파 지지자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흔들었다. 중도층은 이미 돌아섰다. 만일 자신의 지지자들까지 돌아선다면 좌파의 영구 집권 음모는 물거품이 된다. 좌파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의 실정을 샅샅이 폭로하고 문재인이 하야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
 

우파 애국운동세력은 중요한 기로에 있다.

투쟁의 주도권을 쥐고 좌파독재의 음모를 분쇄하여 결국 승리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패배하여 좌파독재 완성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치욕을 감내할 것인가. 그 기로에 있는 것이다.

지금 모든 투쟁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리고 우파 애국운동세력과 자유한국당은 하나가 되어 투쟁해야 한다. 여기에 승리의 길이 있다.

내년 21대 총선도 투쟁을 통해 맞이해야 승리할 수 있다. 투쟁을 이끈 지도부에 힘을 보태야 한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의 한길로 나가야 한다.

‘우파 10월혁명’ 만세! 자유민주시민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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