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리스크] KDB산업은행, 방만 경영과 국책은행 갑질, 하도급 잔금 지급 지연까지
[평판리스크] KDB산업은행, 방만 경영과 국책은행 갑질, 하도급 잔금 지급 지연까지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1.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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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은 기업의 동반성장 파트너가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기본적인 국책은행로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소비자 여론에 휩싸이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가 2019년 9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6일까지의 은행 브랜드 빅데이터 43,373,748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은행 브랜드 소비행태를 알아낸 결과, KDB산업은행이 지난 7월부터 급격하게 평판지수가 떨어지면서 8위까지 하락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장은 “KDB산업은행은 최근 근저당권을 부풀려서 설정함에 따라 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고 하도급 잔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은 물론 국책은행으로서의 자질 부족 논란까지 겹치면서, 브랜드평판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KDB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세워진 국책은행으로, KDB금융그룹에 속해 있다. 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하며, 한국경제의 중추인 중소·중견기업을 동반성장 파트너로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까지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 근저당권 부풀려 손실 우려… ‘방만 경영’ 지적돼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 해외 법인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면서 근저당권을 부풀려서 설정해서 큰 손실을 우려된서 방만 경영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해외 법인인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면서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에 700억원의 근저당권(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을 설정해 보증손실 부담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 해당 건물 감정평가액은 보증손실액 561억원에 못 미치는 약 345억원에 불과해 근저당권이 부풀려졌고, 결국 200억원 이상의 실질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보로 잡은 건물이 수출입은행과 이중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매체는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담보로 설정한 건물의 실거래가를 파악을 했음에도 해당 건물에 터무니없는 규모로 담보를 걸고 수은이 담보해 놓은 건물에 또 무의미한 담보를 더하는 등 방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2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날리고 허위 공언까지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신문도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서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입수한 감정평가에 따르면,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인 정석빌딩의 당시 감정평가액은 대지급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한진중공업홀딩스 담보물 감정평가서에 명기된 정석빌딩의 감정평가액은 345억원에 불과해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매체는 이 외에도 산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정석빌딩에는 2016년 같은 날 수출입은행도 30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함께 설정한 바 있어 이중 근저당에 대한 논란과 함께 담보액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명색이 국책은행인데, 이런 X같은 방만 경영을 저지르다니”, “헛짓꺼리 하다 국민 혈세 날려버린 산업은행”, “산업은행 전직원은 앞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서 보증손실금액을 다 상납하세요”라면서 비판했다.

■ 국책은행으로서의 자질 부족 논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로서의 제대로 된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난달 기업과경제 매체는 산업은행이 인수합병(M&A) 자금을 대출해주는 인수금융시장에서 국책은행이라는 점을 이용해 증권사와 은행 등 민간 금융사 수익을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최대주주인 정부의 보증을 믿고 산업금융채권로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뿌리면서 시장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체는 한 대형증권사 투자은행 본부 임원은 “산업은행으로 인해 인수금융 업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시장의 (대출)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는 산업은행 산금채를 통해 시중 민간 금융사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다른 금융사의 영업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산업금융채권는 국가 주요 산업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특수채의 일종으로, 산업은행은 작년 51조7000억원의 산금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 1조4560억원을 인수금융시장에 풀었고 올해 9월까지도 인수금융시장에서 1조3000억원을 뿌린 바 있다.

앞서 민주신문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은행이 금융사고 금액으로 1298억원으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이러한 리스크는 일반 은행이라도 해도 비난을 면치 못할 테지만,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아시아경제는 산업은행이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전대금융’과 유사한 ‘해외 온렌딩’에 뛰어들었지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와 같은 결과는 애초부터 이 사업이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잘 정착된 유사사업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해 국책은행 스스로가 중복 논란을 야기한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 하도급 잔금 차일피일 미뤄

산업은행의 자질 논란은 하도급 잔금을 반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행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난 9월 이뉴스투데이는 산업은행은 2017년 1월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프로젝트를 맡은 SK㈜ C&C 컨소시엄은 2년여 사업기간을 거쳐 올해 초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으나 9월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협력사 대표가 “올해 초 프로젝트가 마무리됐고 직원들이 모두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수작업과 서류 검토 등의 이유로 반년 넘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버거운 수준”이라고 밝힌 점도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가 여러 이유 중에 산업은행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은행은 컨소시엄으로부터 주요 서류들을 전달받지 못해 지연이 발생했지만 9월 중에 모두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하도급 잔금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꼴찌 겨우 면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가 은행 브랜드평판 2019년 10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KDB산업은행이 8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은행 브랜드중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농협은행 에 대해서 브랜드 평판분석을 하였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은행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측정하였다. 은행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도 포함하였다.

8위, KDB산업은행 브랜드는 참여지수 47,004 미디어지수 472,584 소통지수 65,501 커뮤니티지수 132,314 사회공헌지수 98,010 CEO지수 396,641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212,054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9년 9월 브랜드평판지수 2,449,463와 비교해보면 50.52% 하락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장은 “KDB산업은행은 평판지수가 지난달보다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지난 7월 7,387,175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이로써 지난 7월 5위까지 상승했던 순위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달에는 겨우 꼴지를 면한 8위까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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