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인,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인,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 개최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1.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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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시 대처방안 자세히 소개.. 뜨거운 호응 속 마무리

법무법인 화인과 에이앤티엔지니어링㈜에서 공동 주최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많은 이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사 법무팀 및 CS팀, 업계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문 법조계 인사가 직접 참석해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대처방안을 면밀히 다뤘다.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 변호사의 인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준비한 의자가 없어 간이의자가 준비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많은 이들의 박수 속 단상에 오른 정 대표는 행사 주최사인 화인을 20년간 건설분쟁의 외길만을 개척해 온 법률기업이라고 소개하며 “건설분쟁/전문로펌과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수많은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비전에 대해 건설 전담 재판부 부장을 지낸 법조인을 영입하고 비용절감, 하자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향상을 위해 AI를 개발하는 등 건설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가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하자에 대한 개념을 법률상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대할 정도의 하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진행된 다양한 소송의 판례를 전달했다.

또한 △하자소송의 기준도면 △설계도면 사이의 불일치 문제 △설계도면 해석의 오류 △설계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 △최근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 항목 등 실제 하자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등을 소개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잇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방화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인될 경우 하자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성능이 충족된 자래를 사용함에 있어 시험성적서 감리의 자재승인서 등의 확보를 요청했다.

또한 층간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바닥충격음이 기준이하(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거나 표준바닥구조인 경우 하자에서 제외되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실제 시공에 있어 건설사들은 사전인증받은 등급의 제품보다 2등급이상 낮은제품을 시공하였음이 밝혀져 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강화마루에서는 보행 등 하중이 실릴 때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체 후 바닥 평활도를 고르게 보수하고 이때 실링재나 양모기름 등으로 조립부분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소개 하면서 자재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의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세미나가 이어졌다. 김 판사는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공동주택의 시공자’ 모두라며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된 법률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인 관계자는 "금번 세미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건설분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뤄 참관객들로부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향후 법무법인 화인과 에이앤티엔지니어링은 건설과 주택에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준비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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