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뷰] 북한에 노출된 트럼프의 약점
[글로벌뷰] 북한에 노출된 트럼프의 약점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전 뉴욕타임스 특파원
  • 승인 2019.1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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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는 거래를 할 수 없고 북한은 협상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는 거래를 할 수 없고 북한은 협상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워싱턴 =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쯤 한 가지를 알아야 한다. 북한과 거래를 할 수 없고 북한이 협상 내용을 지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북한의 점증하는 망발, 특히 평상시처럼 해온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위협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만일 미국이 미·북 간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말까지 갖고 오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핵탄두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해 먼 목표물(미국)로 날려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북한의 고위층인 김영철은 미국이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믿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북한을 방어하는 핵 프로그램을 희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휘하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실패로 숙청되거나 최소한 ‘교화’를 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김영철은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심 인물이 아니지만 늘 그렇듯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어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전략도 일부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치부하며 김정은은 정책 전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접촉하며 이해한 것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교훈은 국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분명히 전달됐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실질적인 거래를 꿈꾸고 있다면, 지금 그는 미 하원의 탄핵될 가능성에 몹시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축출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이 탄핵을 승인해야 하는데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에 합류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 북한에 대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이 크게 약화됐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았다. 북한 과학자, 기술자들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9월 이후 핵탄두 시험도 하지 않았고 2017년 11월 이후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싱가포르회담 이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두 차례 만나고 나서 5월 말 판문점에서 즉석 회담을 하는 등 네 번째로 김정은을 만나 국내 문제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고 싶어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성명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현 단계에서 너무 취약해 어떤 거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비판이 쏠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처럼 이용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2차적인 인사로 전락한다. 김정은의 가장 큰 희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북한 입장을 강화하는 충격적인 양보를 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지시했을 때 바로 그랬다. 그 결정으로 김정은은 정상회담의 승리자가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과 협상을 벌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충격적 결정을 내릴 위험성이 있다. 한국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60킬로미터 떨어진 평택 캠프 험프리에 거대한 새 미군 기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연간 60억 달러의 터무니없는 증액을 고집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더 약화시키고 역사적인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협상을 자신에게로 돌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실한 판단을 내리는 데 대해 기뻐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위해 보여줄 게 거의 없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첨과 거짓 약속의 손쉬운 대상인 약하고 어정쩡한 지도자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이 그의 요구 사항으로 압박을 가하고 새로운 위협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협상에 대해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한미 양국에 위험을 고조시켰다. 번역 미래한국 편집부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Donald Kirk Senior Editor, Journalist and author

Trump’s Weakness Exposed in Concessions to North Korea as North Threatens to Return to Testing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arheads

WASHINGTON = Donald Trump should know one thing by now. You can’t make a deal with North Korea and expect the North to keep its side of the bargain. That should be obvious from the mounting rhetoric from Pyongyang, notably the threat to resume business as usual, that is, nuclear and missile tests. If the U.S. doesn’t come through with a “creative” new idea to resolve the impasse between the North and the U.S. by the end of the year, then the North promises to resume testing nuclear warheads and the missiles to send them to distant targets.

One high-ranking North Korean, Kim Yong-chol, warned the U.S. side had better not count on leader Kim Jong-un’s friendship with Trump. The North, he made clear, would not sacrifice its defenses, its nuclear program, for the sake of that special relationship. Significantly, Kim Yong-chol, vice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under Chairman Kim, was thought to have been purged, or at least made to undergo “reeducation,” as a result of the failure of the summit between Kim and Trump in Hanoi at the end of February. While Kim Y.C. is no longer the key figure in dealings with the U.S., he wields tremendous influence as always.

North Korean strategy rests in part on bypassing President Moon Jae-in, degrading him to insignificance, while appealing directly to Trump. However, Trump may also be reduced to insignificance, brushed off as powerless or ineffectual, while Kim refuses to change his policies. That lesson has no doubt gotten through to key figures in the State Department and National Security Council while Trump persists in saying the North’s short-range missile tests are not a problem, do not violate the understanding that he reached with Kim at their first summit in June of last year.

If Trump still fantasizes about a real deal with North Korea, right now he’s terribly distracted by the prospect of impeachment by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is Republican Party still holds a majority in the upper house or Senate, which must approve the impeachment in order to force him out of office, but it’s not out of the question that some Republican senators will join Democrats in favor of the impeachment. In that case, Vice President Mike Pence would become president.

Trump’s troubles at home vastly reduce his authority or power to do anything about North Korea, especially since Kim has done nothing to fulfill the promises made at their Singapore summit. North Korea has not reduced its nuclear program. North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continue to fabricate nukes and missiles. They have not tested a warhead since September 2017, and they have not fired a long-range missile since November 2017, but their recent test of powerful short-range projectiles capable of hitting bases in South Korea and Japan showed their threat is only increasing since Singapore.

It’s still possible, of course, that Trump will want to distract attention from his problems at home by seeing Kim for the fourth time, including their two summits and then their impromptu meeting in Panmunjom at the end of May. Kim must know, however, that Trump himself is so vulnerable at this stage that any deal with him might be as meaningless as the statement that they signed in Singapore promising nothing. The result would be a torrent of fresh criticism against Trump.

Thus Trump, like Moon, is reduced to the status of a secondary figure to be exploited and bullied. Kim’s best hope lies in the expectation that Trump will again make some shocking concession that will strengthen the North Korean position. He did exactly that right after the Singapore summit when he suddenly, unexpectedly, ordered a halt to U.S.-South Korean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decision made Kim the victor at the summit, at which he conceded nothing.

There is the danger that Trump could make a similar shock decision as a result of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over the South Korean contribution to U.S. defense costs. South Korea has paid most of the expenses for building the huge new American baxe at Camp Humphreys in Pyongtaek, 60 kilometers south of Seoul, but Trump stubbornly is asking for an outrageous increase of six billion dollars a year, far beyond what the South is prepared to pay.

Kim must be happy with this display of Trump’s poor judgement while waiting for Trump to turn to him for a deal that will further weaken the South Korea and undermine the historic alliance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Just as Moon is left with very little to show for his own three summits with Kim, so Trump also is revealed to have been a weak and bumbling leader, an easy target of flattery and false promises.

The result has been to heighten the danger for both the U.S. and South Korea at a critical time when Kim is pressing his demands, renewing threats and showing no sign of any desire to reach a deal that would require him finally to give up his nukes and miss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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