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경제를 이루는 데는 30-4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수년이면 족하다는 말이 실감난다. 한국전쟁 후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변변한 자원도 공장도 없이 동남아국가들보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성장해 온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가 문 정부 2년여 만에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있다.

문 정부 2년여 동안 친노조 반노동 반시장 반기업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으로 성장률은 추락하고 일자리는 파괴되고 그 결과 분배 악화, 가계부채 증가, 민생파괴 등 한국경제가 총체적으로 파괴되면서 국민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 해외자원, 4대강보 등 국가경제의 기본 인프라를 파괴하고 ‘퍼주기’ 재정정책으로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등 사회주의형 추락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후진국에서 참담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우려가 비등하고 있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이처럼 파괴하고 있나. 친노조 반노동 정책, 반기업 반시장 정책, 큰 정부 정책이 그 주범이다.
 

문 정부의 한국경제 총체적 파괴

첫째, 친노조 반노동 정책을 보면 문 정부의 노동정책은 주로 취업된 근로자, 그 중에서도 기득권 세력화 된 근로자 10% 정도의 귀족노조를 위한 노조친화적인 정책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 급등,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성과급폐지 연공 서열제 재도입, 무소불위의 강성노조 불법파업 방조, 노동이사제 노조참관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심지어 노조 친인척의 비정규직 취직 후 정규직화 하는 방법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조세습고용 묵인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학적인 포장을 하고 추진되고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견디다 못한 기업들의 해외탈출러시, 투자 급감,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 급증, 퇴직 노장년 재취업기회 급감 등 고용참사와 이를 호도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줄을 잇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반노동정책이 되고 있다.

둘째, 문 정부 들어 반시장 반기업정책은 더 강화되고 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 선진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마치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기업정서에 기반을 둔 각종 기업규제는 수백 건을 넘고, 전 세계가 경제회복을 위해 인하하고 있는 법인세는 한국만 인상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하려면 형무소 담장 위를 걸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영인들의 구속도 다반사다. 이러한 각종 어려움을 딛고 기업을 키워놓아도 최고 65%에 달하는 살인적인 상속세로 상속도 힘들다. 기업가정신을 완전히 저하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각종 친노조정책에다 거미줄 규제, 높은 법인세를 견디다 못해 한국탈출러시다.

셋째,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경제성장에 이롭다는 것은 이미 경제학의 고전이다. 정부는 속성상 규제를 만들어 내면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집단인 반면 시장과 기업은 세금을 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규제가 적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큰 정부 작은 시장의 경제구조에서는 규제는 많고 세금도 많아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문 정부는 “작은 정부가 경제성장에 좋다는 신화를 이제는 접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면서 보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복지를 확대하고 슈퍼예산과 정치추경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 주겠다’고 하다가 마침내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었던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의 ‘국가책임론’이 연상된다. 과도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는 급증해 재정위기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재정지출로 부족한 재원은 각종 연기금을 끌어다 써 각종 연기금 고갈 시기도 앞당기고 있어 미래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제파괴로 한국경제의 엔진 멈추기 시작하고 있다. 성장률은 2020년대 2%에서 2030년대 1%로 추락해 일자리가 거의 창출 안 되는 시대가 도래될 우려가 크다. 이후 2040년부터는 본격적인 내리막길 시대에 접어들어 재정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도 시작되며 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 쇠퇴가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정책 대전환의 필요성

왜 경제대전환을 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문 정부 2년 동안 한국경제는 총체적으로 파괴되면서 한국경제는 위기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 결과 미래세대가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한 후진국에서 어렵게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다가오는 2020년대는 인구구조 산업경쟁력 재정건전성 면에서 이처럼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재반등할 수 있는 마지막 절대 절명의 기회이다. 우선 인구구조를 보면 2020년대는 저출산ㆍ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 마지막 10년이다. 2030년부터는 4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로 접어들고, 2029년부터는 총인구의 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다. 산업경쟁력 면에서는 한국 주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는 마지막 10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은 대부분 1970~8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으로 육성해 온 산업들이다, 그러나 한국은 임금 급등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반면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턱밑까지 따라와 있는 실정이다. 이들 주력산업을 고기술 고부가가치화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 될 전망이다. 재정건전성 면에서도 비교적 건전한 나라로 간주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 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7년에 45%로 상승하고 2030년 48%, 2040년 60%를 상회할 전망이다. 각종 연기금의 고갈도 예상되는 시기다. 이처럼 마지막 남은 10년을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셋째, 마지막 절대절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인기영합적 좌파 사회주의형 정책으로는 지난 2년여 드러난 경제파괴가 지속되어 경제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 미얀마가 195달러였던 데 비해 경제개발을 막 시작했던 1962년 한국은 90달러에 불과했다.

그 당시 동남아국가들은 산업 하나 없이 초근목피 하던 한국보다 대부분 2~3배 정도 잘사는 나라들이었다. 필리핀은 고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미얀마 1인당 국민소득은 1298달러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3만 3346달러이다. 남한보다 부존자원이 많은 북한도 1960년대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보다 두 배 정도는 잘 살았다. 북한은 폐쇄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지속한 데 비해 한국은 1962년부터 대외개방적인 수출지향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1970년경을 전후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97달러로 미얀마 수준이다.

이처럼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은 구동구권과 구소련의 붕괴,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으로 이미 결론이 난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큰 정부, 국가책임,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정책도 실패했다는 것도 마크롱 이전의 프랑스, 남유럽, 최근에는 남미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하고 왜곡하면서 큰 정부 반시장 반기업 심지어 친노조 반노동 정책 등 문 정부의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으로는 우리 후손들에게 번영된 선진국을 물려줄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해 미래세대가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국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문 정부의 큰 정부 반시장 친노조 반노동 반기업 정책과 같은 좌파 사회주의형 경제정책으로는 안정되고 번영된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기업가정신이 꽃피는 자유시장경제으로의 대전환은 필연적인 요청이다.

한국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현 시대 상황은 국가 주도의 규제와 억압으로 시장의 자율과 개인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고 그 결과 경제가 추락하면서 미래세대에게 재정위기와 같은 절망을 안겨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시대정신은 시장의 자율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확대하며 그 결과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한국경제가 더 번영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경제대전환의 비전과 목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배경으로 경제대전환의 3대 비전으로 첫째, 경제혁신을 가져오는 친시장 친기업 정책과 민생안정을 가져오는 친노동정책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 둘째,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도록 규제 없는 작고 유능한 정부 셋째, 기회의 공정이 보장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따뜻한 경제로의 대전환을 설정했다. “규제와 추락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절망의 경제”에서 “자유와 창의가 꽃피는 희망의 선진경제”로의 대전환이다.

이러한 경제대전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대전환의 목표로는 첫째, 지금부터 10여 년 후인 2030년경 5만 달러 선진국을 달성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경제강국을 만드는 일이다.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346달러로 세계 29위이고 이태리(27위) 3만 4260달러, 스페인(34위) 3만 697달러이다.

남유럽재정위기가 발생했던 2011년 포르투갈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3217달러, 이태리 3만 8003달러, 그리스 2만 5897달러, 스페인(PIGS) 3만 1869달러였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에는 2008년에 3만 2198 달러로 3만 달러대에 진입했지만 재정위기로 2016년 1만 7876달러까지 추락한 후 2018년 2만 1144달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3만 달러 내외가 도약과 추락의 분기점으로 보인다.

이 분기점을 극복하고 2018년 기준 4만 달러 수준을 넘어선 국가들은 일본 3만 9306달러, 영국 4만 2558달러, 프랑스 4만 2878달러, 독일 4만 8264달러 등 선진국이다. 이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 웬만한 대내외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번영을 지속하게 된다. 이 정도 되면 극단적으로 공산당을 법률적으로 허용해도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혼란이 없이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분기점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의 3만 달러는 10여년 후에는 약 4만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즉 10여년 후에는 4만 달러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안정된 4만 달러 고지는 10여 년 후에는 5만 달러 고지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10년 동안 5만 달러 고지에 올라서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의 선진국들처럼 영원히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현재 연평균 5700만 원 수준인 가구당 소득도 1억 원이 될 전망이다. 현재 59%인 중산층 비율도 70%로 상승해 경제의 허리가 튼튼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10여년 이 꿈을 이룩하는 것이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꿈이요 소망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대전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 지속가능 복지를 선정하고 4대 전략을 달성할 2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대 전략과 20대 정책과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 전환 △혁신적 규제개혁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 전환 △WTO 체제 약화에 대비한 양자 통상체제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 신뢰 받는 부동산정책이 망라되어 있다.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노동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복지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수입지출균형(PAYGO) 원칙 강화,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 제정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