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저조한 국가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진단] 저조한 국가경쟁력, 무엇이 문제인가?
  •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승인 2019.1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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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 수출 감소로 현대자동차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울산현대차 수출 부두 / 현대차 제공
북미지역 수출 감소로 현대자동차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울산현대차 수출 부두 / 현대차 제공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념적인 논쟁’, ‘반(反)기업 정책’, ‘반일친북 정책’, ‘조국 사태’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면 외국의 저명한 교육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보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현황은 어떠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약점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다. 이 두 기관의 평가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정보를 주고 있으나 그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IMD 국가경쟁력 현황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5월 발표한 문건 ‘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보면 한국은 올해 63개국 중 28위로 중간 정도이고 작년보다는 한 단계에 하락했고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 이후 점진적으로 향상되다가 11∼13년에는 22위로 고점을 이뤘다. 그 후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4년간 27∼29위 근처에서 맴돌고 있다.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상위에 있는 나라들은 싱가포르, 홍콩, 미국, 스위스, UAE가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중국은 14위, 대만은 16위, 일본은 30위, 러시아는 45위이다. 한국은 인구 2000만 명 이상 국가(28개국)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해 이것도 대체로 중간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다. 평가 분야는 4가지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이며, 이들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이 각각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괄호속의 숫자는 2019년 한국의 순위이다.
 

경제성과(27) : 국내경제(16), 국제무역(45), 국제투자(30), 고용(10), 물가(53)

정부 효율성(31) : 재정(24), 조세정책(18), 제도적 여건(33), 기업 관련 규제(50), 사회적 여건(39)

기업 효율성(34) : 생산성(38), 노동시장(36), 금융(34), 경영활동(47), 행동·가치(25)

인프라(20) : 기본 인프라(23), 기술 인프라(22), 과학 인프라(3), 보건 및 환경(32), 교육(30)

2019년을 2018년과 대비해 살펴보면 경제성과(20→27위)가 하락하고 있다. GDP 규모(12위), GDP 대비 투자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등은 양호한 편이나 하락의 주요 원인은 GDP, 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 등이 둔화되면서 국내경제(9→16위), 국제무역(35→45위), 고용(6→10위)에서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정부 효율성(29→31위)도 2단계 하락하고 있다. 재정 부문(22→24위)은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 증가(23→27위)로 2단계 하락하고, 제도적 여건(29→33위)은 창업에 필요한 절차(2→10위), 이민관련법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노동개방성(55→61위) 등으로 4단계 하락했다. 기업 관련 규제(47→50위)는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 효율성은 34위로 좋지 않은 편이나 그나마 작년 43위에 비하면 좋아졌다. 기업효율성에서 작년에 비하여 올해 가장 개선된 부문은 노동시장으로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개선(61→41위)과 혁신성장 추진에 따라 저조했던 기업가 정신이 향상되면서 경영활동(55위→47위)이 조금 개선되었다. 이런 이유들로 노동시장 부문이 2014년 이후 최고치인 36위를 기록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에서는 과학 인프라(7→3위) 부문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인구 1000명 당 연구개발 인력이 향상되면서 크게 상승했으나 기술 및 교육 부문의 인프라는 외국어능력 기업수요 적합성과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 등이 떨어지면서 2단계 하락(18→20위)했다.

WEF 국가경쟁력 현황

IMF 이외에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세계경제포럼(WEF)을 들 수 있다. 올해 10월 발표한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는 보면 한국은 141개국 중에서 13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했고 IMF보다는 WEF가 한국을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10위에 해당한다.

이 평가의 4개 분야는 기본환경,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이고 그 밑에 12개의 부문이 있다. WEF 평가에서 한국보다 앞서는 국가들은 싱가포르, 미국,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 핀란드, 대만이다. 이 평가에서 중국은 28위, 러시아는 43위였다.

12개 부문 중에서 한국은 광케이블 가입률 등이 포함된 ICT(정보통신기술) 보급에서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물가상승률과 공공부채 지속성 등이 포함된 ‘거시경제 안정성’에서도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생산물 시장’ 부문이 59위로 처져 있다. 이는 조세·보조금에 따른 경쟁 왜곡), 무역장벽 정도, 서비스업 경쟁력, 관세 복잡성 등으로 민간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고질병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경직성(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서열제, 근로의 질과 무관한 임금 구조,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 노사갈등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51위로 작년보다 3계단 떨어졌다. 또한 기업 활력 순위도 3계단 떨어져 25위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 각종 규제에 의한 기업가 정신 훼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본환경과 인적자원은 좋은 편이나 민간의 생산물시장, 노동시장, 기업 활력 등에서 중위권이며 더 분발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제성과와 기업 활력(기업효율)이다. 한국은 경제구조상 수출이 경제성과와 기업효율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수출 추락’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작년 12월(-1.7%)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10월 감소폭은 3년 9개월 만의 최대(-14.7%)로 <그림 3>과 같이 엄청난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최근 5개월째 두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중국(-16.9%)과 미국(-8.4%)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고,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은 2%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경제성과와 기업 활력이 모두 떨어지면서 국가경쟁력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퇴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극복할 극단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앞에서 분석한 바를 기준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 네 가지만 살펴보자.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박성현 미래한국 편집위원·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첫째로, 기업 활력을 살려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경제성과를 올리려면 문재인 정부가 유지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바꿔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투자를 촉진하는 소위 ‘투자 촉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투자하면서 혁신역량을 발휘하면 수출·투자·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IMF 평가분야인 경제성과는 현 27위에서 20위 내외로, 그리고 WEF 평가 부문인 생산물 시장과 기업 활력을 유도하면 종합순위도 10위 안쪽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IMD 평가에서 보면 제도적 여건(33위), 기업 관련 규제(50위), 사회적 여건(39위) 등이 모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방, 외국인 고용 제한 완화, 각종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막는 규제의 철폐 등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들에서는 허용되는 가명정보의 사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막혀 빅데이터 산업이 전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행인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WEF 평가에서는 노동시장 평가는 51위이고, IMD에서는 노동시장이 36위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는 심각한 노사갈등도 없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부문의 인프라 혁신이다. IMD 평가에 보면 교육 인프라는 30위로 전년 25위에서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은 외국어능력 기업수요 적합성(33→44위), 대학교육의 사회수요 적합성(49→55위) 등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동시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강화,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창의적 인재 양성 등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어 교육, 코딩교육, 과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창의적 교육 등을 위한 교육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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