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리스크]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첨인원 누락과 주택보조금 조사 부실, 임대주택 관리 소홀까지
[평판리스크]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첨인원 누락과 주택보조금 조사 부실, 임대주택 관리 소홀까지
  • 김미숙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1.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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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10년 임대공공주택 추첨에 있어서 33명의 인원을 추첨 대상에서 누락시키는가 하면, 900억대 주택보조금에 대한 현장 조사를 부실하게 관리했고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또한 관리에 허술하는 등의 부정적인 이슈로 브랜드평판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가 공기업 36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19년 10월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달과 비교해 평판지수와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다.

■ 900억대 주택보조금 조사 부실… “눈 가리고 아옹”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 대상 주거보조금 사업의 관리에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MBN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러한 사업은 규모는 900억원이 넘는다며,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파견하는 조사원에 대해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조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주거급여 조사서를 살펴보면, 임대·임차인의 서명란도 비워져 있고 현장 사진도 누락된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지난달 국토부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조사의 35%인 100만여 건이 신청인의 서명 없이, 33%인 95만여 건이 현장사진이 빠진 상태로 작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현장 조사원들에 대한 근무관리도 부실했다. 주택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 차량을 타고 나갔으나 조사결과 보고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그동안 나랏돈 주기 위한 제로도 형식적인 조사에 불과했다… 눈 가리고 아옹하면 고양이구나”, “공사 다니는 사람들 일 대충 일해도 월급 제대로 꼬박꼬박 받고 성과금 받고”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 임대주택 관리에 구멍 뚫려… “입주는 까다롭고 관리는 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관리 주체의 운영 소홀과 입주자들의 이기심으로 쓰레기더미에 파묻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소재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쓰레기가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쌓이고 있었고, 분리배출이 가능한 시설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투기되고 있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도 담겨 있었으며, 대형 폐기물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해당건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층을 위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지만, 공사는 성북구청으로부터 분리배출에 협조할 것을 통보받기 전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측정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명확한 관리 방안이 없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통해 “입주는 까다롭게 받으면서 관리는 전혀 안 하는 LH에 질렸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매체는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칙적으로 여성을 위한 임대주택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주자를 선정한 뒤 성별대로 동을 나눠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두고 정부가 조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재임대 명단 누락 후 번복… “신뢰할 수 없는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최근 SBN 뉴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9일 추진한 177세대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재임대가 33명의 명단을 누락한 채 당첨자를 냈다가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추첨으로 177명이 1순위로 당첨됐으며, 당첨된 인원 가운데 12명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하고 자리를 떴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모신청자 전체명단을 사무실벽에 붙여 신청자 자신의 당첨 여부를 하는 과정에서 33명의 신청자 이름이 적힌 A4용지 1장이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누락된 채 추첨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공사가 33명의 명단을 누락한 채 추첨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재추첨하겠다고 공지하면서, 1순위로 당첨되는 인원들은 번복은 안된다고 하고 누락된 33명 등 탈락자들을 재추첨을 요구하면서 장내는 매우 시끄러웠다.

다시한번 공사는 실수에 대한 사과를 밝히면서 재추첨하겠다고 밝혔다.

SBS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세종시 공공임대주택 수시모집에서 절차상 오류로 재추첨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미 아파트 동·호수까지 지정받은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실시, 동·호수 지정 순서를 정했지만, 하지만 1번부터 12번까지 동·호수 지정을 마쳤을 즈음 방문객 수십 명이 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이미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한 사람도 있고, 이미 동.호수를 지정받은 앞 순번 계약자들은 분통을 떠뜨리기도 하는 등 참여한 모든 소비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이에 소비자들은 “양원 당첨자입니다. 저희는 재추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16명 있었어요.... 이번에 계약서도 전매제한기간 오류로 재계약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그것도 입주자가 발견한 것으로 사유는 오타입니다… LH랑 하는 일들은 뭐든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믿지 마시고 꼼꼼히....”, “LH실수때문에 임대주택 청약자들만 분열시켰어요. 동수 지정돼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 기다린 사람들 누락되서 황당한 사람들, 번호표 받고 지정을 기다린 사람들… 모두가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는 LH이구요. 신청자 멍단을 빠트린 직원 책임입니다”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상의 명백한 실수라고 비난했다.

다른 소비자들은 “오늘 그 장소에 있었던 1인입니다. 사람이 이정도 모일 줄 예상을 못하셨는지 일단 저 누락 사고 나기 전부터 우왕좌왕 난장판이었습니다. 번호표 받고 접수하신 분들. 번호표 받고 접수 하실 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대기하시도록 하는 직원분도 제대로 없으시고~”, “현장에 있는 1인. 참.....이 입장도 저 입장도 이해가 가서 더 난해합니다ㅜㅜ”라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실수투성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적했다.

특히 한 소비자는 “LH는 역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믿음이 안감”라는 짧은 댓글로 거센 비판을 했다.

■ 브랜드평판 지수.순위 모두 하락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가 공기업 브랜드평판 2019년 10월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위를 차지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공기업 브랜드평판 분석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하여 브랜드평판지수를 산출했다.

공기업(公企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출자하였거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9년 10월 공기업 브랜드평판에 분석한 공기업 36개는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3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브랜드는 미디어지수 647,949 소통지수 501,900 커뮤니티지수 737,989 사회공헌지수 322,716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210,553로 분석되었다. 지난 2019년 9월 브랜드평판지수 2,438,089와 비교하면 9.33% 하락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미디어지수에서 공기업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는 경쟁 브랜드에 뒤쳐졌다”며, “이로써 총 평판지수의 하락과 함께 지난 9월에 올랐던 선두를 지켜내지 못하고 3윌까지 내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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