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과연 부당한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과연 부당한가
  • 옥지원 자유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승인 2019.11.26 16: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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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6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협상대표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협상 도중에 결렬을 선언한 건 한국 측이 올해 10차 분담금 협정(SMA·1조389억 원)의 1년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에 드하트 협상팀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자는 얘기”라며 다음달 협상 일정도 잡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은 일부 국내 언론의 보도처럼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인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 측이 분담금으로 요구하는 5조 원은 현재 ‘1조 원의 5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함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되는 1조는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이 약 500조라고 할 때 겨우 500분의 1 수준이다. 이는 매우 저렴한 비용에 미국의 안보 방위, 전략자산 전개, 거기에 더해 안보 개런티를 통한 보이지 않는 경제 혜택으로 국가신용 담보, 주식시장 안정, 외국인 투자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강군인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서의 1조는 굳이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나 국방예산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매우 낮게 설정된 금액이다. 따라서 이 액수의 ‘무려 5배’라는 식의 논리는 의미가 크지 않고 짐작컨대 미국 측에도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요구가 다소 급작스러운 면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장사꾼 이미지가 덧씌워져 부당하다고까지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rip off)”는 매우 강한 표현을 쓰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한미동맹 재정립(renewal)”을 언급하며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한 이유도 이러한 인식에 기인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일부 국내 언론이 추측하는 것처럼 미국이 최근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이탈하는 데 따른 ‘징벌적 조치’라기보다는, 미국은 그런 이탈 행태를 보이지 않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요컨대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80억 달러(약 9조3360억 원)이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 5만4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50% 수준인 약 2만85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 내년까지 나토와 캐나다가 1000억 달러를 증액할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한국 측에 요구하는 50억 달러라는 액수는 크게 불합리하게 책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수준이며 한국을 다른 동맹국 대비 차별대우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종합하면, 증액 요구 그 자체는 한국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나, 다만 협상 과정에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인상마저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미국은 그것을 최근 지소미아 소동에서 한국이 보였던 일련의 행태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한미동맹 경시’, ‘동맹국으로서의 책임이행 거부’로 판단할 수 있겠으며, 그 시점에서는 정말로 징벌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방위 수준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할 때 동맹국이 액수를 다를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얼추 비슷하게 (요컨대 우리의 경우 약 3조 정도), 먼저, 늦게라도 흔쾌히 지겠다고 나서는 태도일 것이다. 또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방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5조 이상을 제시하고 대신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미일 핵 공유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물론 이 방안은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마인드셋은 이 협상을 ‘우리의 일방적인 비용 지출에 대한 논의‘에서 ’안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미국과 한국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의 공간을 모색하려는 자세는 미국 측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것이고, 현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일 핵 공유가 어렵다하더라도 향후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방위비를 적정선으로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처럼 ‘1조 이상 못 내겠다’, ‘갑자기 그리 올리겠다니 말이 되느냐’ 식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위비가 낮게 설정되어왔다는 점에 공감한다,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한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인상된 분담을 통해 그 역할을 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500%의 인상폭은 너무 가파른 부분이 있으므로 조금 낮추거나, 기간을 늘려 향후 2-3년 후 5조에 달하는 식으로 점진적 인상을 했으면 한다’라는 식이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50여조 원을 공중에 날리는 문재인 정부인데, 미국과 같은 핵심 국가안보동맹의 협상 요구에 ‘비싸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신뢰와 가치를 훼손하는 태도야말로 터무니없는 처사가 아닐까. 이러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인식은 하루빨리 시정하고 미국과 생산적이고 개선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담론을 자유우파진영에서 끌고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미 코넬대 졸업(경제학)

중 칭화대 국제관계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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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이 2019-11-27 03:36:00
참 글 못쓴다..중언부언에 기승전결 꼬여있고..이런 저질 찌라시에 먼 돈지랄이고..그리고 기사를 썼으면 실명을 걸어야지..먼 코넬대에 칭화대를 팔아먹노..ㅋㅋ 딱 봐도 검정고시 커닝해서 붙어가 어디 양아치 끼리 꼴에 들은건 있어가 담론 나불거리고 있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