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신간 ‘도전’ 출간…법치·자유민주주의 위기 부른 주체사상파 본류 탐구
도태우 변호사 신간 ‘도전’ 출간…법치·자유민주주의 위기 부른 주체사상파 본류 탐구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1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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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과 죽음의 정치를 넘어 자유의 빛을 향한 저자의 3년간의 흔적이 담긴 노작

도태우 변호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가 최근(11월) 신간을 펴냈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 각 분야에 자연스럽게 파고든 주체사상파(주사파)의 실체를 날카롭게 간파한 <도전-부제 :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치 전쟁(도서출판 세이지)>이 그것이다.

이 책 <도전>은 탄핵으로 촉발된 한국 사회 위기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위기로 요약한다.

저자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진 황장엽과 그의 사상적 적자이자 주사파 학생운동권 대부로 알려져온 강철 김영환 사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이 개정된 1987년 대학에 입학한 저자는 소위 87년 헌법체제 30년 만에 찾아온 대통령 탄핵 사태에 주체사상파의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낸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주체사상파를 세 종류로 나눈 것이다. 북한 수령절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 1980년대 운동권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통해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전대협 주사파, 김정일 폭정 비판을 통해 보수 정치권에 파고든 주사파로 삼분했다.

이들 세 그룹은 각각 정치적 지향점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1948년 헌법을 통해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에는 공통된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따라서 막강한 현실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 주사파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세력임을 경고하고 있다.

저자가 던진 이 같은 화두는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논쟁을 일으키는 제목 그대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변호사는 서두에서 “이 작은 책이 무엇보다 세계사적 기로에 선 우리 국민 개개인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토론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근대유럽을 꽃피워 낸 종교개혁 시기처럼 지금 우리 개개인은 역사의 방향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며 “70년 전 그 선택이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로 정리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아시아 자유화의 기지가 될 자유통일이냐, 아시아 중국화의 상징이 될 자유 포기냐’로 압축되고 있다. 70년 전처럼 지금도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책은 도 변호사가 지난 3년간의 강의, 논평, 논설 등을 모은 것으로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을 낸 작가이기도 한 그의 인문학, 정치학, 법학 지식이 풍부하게 결합된 노작이다.

총 3부로 구성된 <도전>의 제1부 ‘주사파에 도전하다’는 가장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뜨겁게 기획된 것으로 우리 사회 위기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공산운동권, 특히 주체사상파의 이념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의 내용을 담았다.

제2부 ‘탄핵 불법에 도전하다’는 이 책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다. 2016년 10월 하순 탄핵 사태의 본격적인 시발을 맞아 적법절차 헌법원리를 푯대로 하여 법치 수호, 헌정 수호의 여정을 떠난 궤적을 담았다. 신문투고, 집회연설, 성명서, 재판 대응, 팜플렛,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의 자료들 가운데 일부를 취사 선택했다. 탄핵 사태는 방대한 백서가 필요한 거대사건이지만 이 책에서는 이념적 핵심인 적접절차 주제에 집중했다.

제3부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정방향이다’에서는 탄핵에 이어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이 추진되던 긴박한 시기의 대응을 담았다. 실질적 법치와 자유민주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심화와 확산이 절실하게 요청됐고, 정치사상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임을 재천명했다.

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민사 대리인, 형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현재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NPK: New Paradigm of Korea 대표를 맡아 적법 절차 due process of law 준수와 법치rule of law 수호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대 공대(공업화학과 ’87), 서울대 인문대(국어국문학과 ’89)를 졸업한 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문학동네)」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한 그는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여적죄, 그리고 김정은 반인도범죄자 고발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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