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5월 14일 주52시간·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변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돼 이를 위반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처벌 절차에 들어간다”면서 “보완책도 없이 근로시간을 규제하면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기업에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긴 계도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경제 파탄 인터뷰
 

44세 주부 김OO 씨 성남시 거주

주부들에게 있어 생활물가, 집값, 사교육비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장을 보다보면 모든 품목이 올라 상대적으로 야채나 고기값이 싸게 느껴지고 오른 물가로 인해 외식비율이 4번 갈 것 2번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자주 가는 식당을 가다보면 상가가 비어 있는 건물이 많더라고요.

식당 안에 종업원들도 눈에 띄게 줄고, 셀프 코너가 늘어났어요. 어떤 식당은 사장님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구나 하는 걸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집값 같은 경우도 해마다 오르다보니까, 전세값 올랐다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대출받아 전세값 올려줘야 한다고 고민하시고, 새 아파트를 사야 된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어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직장인들의 로망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에게 있어 교육은 정말 가장 부담스럽고 고민이 되는 부분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뛰는 분들이 입학설명회 같은 것 해주실 때 가보면 내년 고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 입시가 모두 틀리다,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고민이 많다 하시는데,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고민스러우면 부모들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죠.

그러다 보니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더 많이 생기고 좋은 정책을 아무리 내줘도 그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빠가 직장인인 모든 분들은 ‘아, 정말 살기 힘들다’라고 느껴져요.
 

청년 (대학생 김모 군)

-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를 졸업한 많은 선배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저 또한 4학년 졸업반이라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제 개인적으로 방학 때 틈틈이 알바를 구해 일했는데, 올해는 알바 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도전과 도약을 의미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년들이 알바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영업 돕는 아들

일단 제가 동네에서 조그만 술집을 하나 하고(돕고) 있는데, 조그만 가게다보니 주방에도 있어야 되고 홀서빙도 해야 되는데, 알바를 썼었는데 최저임금인가 뭔가 올라 지금 목표를 잃었어요, 목표를. 제가 원하는 꿈이 있었고, 제가 이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인건비 등을 포함해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리더라고요. 제 매출 빼고.

- 그러면 요즘엔 장사 매출이 좀 안 좋아진 것인가요.

제가 서빙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러다보니 동선도 꼬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하나하나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알바생을 뽑을 형편이 안 되니까.

- 그럼 혹시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그냥 서민 생각 좀 하면 좋겠네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