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그렇듯이 일본도 정치적 스팩트럼이 좌·우로 갈려 있다. 이 가운데 집권당인 자민당 내 극우 강경세력이 존재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일본학 교수는 지난 11월 14일 김창준아카데미 강연에서 지소미아에는 찬성하면서도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고수하려는 일본 우파 강경세력의 민낯을 폭로했다.

그의 주장에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한국의 좌파 진보 정치 세력들과 일반 국민들이 가진 반일감정에 이러한 주장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한국>은 호사카 유지 교수의 강연 중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공개하기로 했다.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론이 있다면 추후 게재하기로 한다.(편집자 주)
 

일본 극우파는 1945년까지 집권세력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45년 이후 부활했다. 나치 독일같이 완전한 청산이 이뤄졌다면 극우파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청산이 애매했다. 일왕제도 남았고, 히로히토 일왕을 처형했다면 전혀 다른 일본이 됐을 것이다. 당시 호주 등 몇 개 나라는 히로히토 처형을 강력히 맥아더에게 이야기했다.

맥아더는 일왕을 활용하면서 일본을 통치해야 한다, 잘못 처형하면 일본인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의 일본통치, 연합군의 일본통치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고 일왕을 처형하지 않고 대신 1급 전범 몇 사람을 처형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파의 한반도 정책은 1945년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정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1945년까지의 대한반도 일본정책은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 하에서 일본의 영향 하에 두는 것이었다.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즉 한국을 병합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시작돼 독립운동의 본거지는 만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만주를 제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는, 한반도를 위협한다는 것.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일본의 생명선이다라고 당시 일본군은 생각했고 결론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만든다.

만주국을 만든 이유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서 침략이 확대된다. 중국을 침략해 패배하는데도, 계속 확대해나갔다. ‘한반도가 일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극우파에 많다. 아베 정권의 한반도 정책은 2013년 일본의 남한 정책으로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요약될 수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정학적으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적으로’ 라는 말이다. 군사전략상 지정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듣는 이야기다.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아베 정권

한국은 지정학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지정학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 국가의 지형 지리적 요건을 보는 것이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지정학적 사고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결국은 일본은 이러한 짧은 말로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일본에 괜찮은 보수가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남한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필요하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경제적으로는 이겨야 한다는 것이 극우파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수출규제를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 사람들로서는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일본 극우세력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은 일단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한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 사죄의식이 희박하고 남북에 따로따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단 상태가 극우파에 가장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 일본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극우파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솔직하다. 자신들의 전략, 보수본류들이 숨기고 있는 전략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평화공존된 한반도는 일본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 중국과 하나가 되어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화공존된 한반도는 미국과도 평화공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본도 들어가는데, 그러나 일본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평화공존된 한반도는 중국과 하나가 되어 미국과 일본의 적이 된다는 말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렇게 될 바에야 남한을 망가뜨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극우파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단 북미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에 미련이 있어 한미합동훈련도 연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나.

특히 극우파 아베 정권의 특징은 미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한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이좋게 지낸다. 아베 신조가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하는 것 보지 않았나. 스모까지 보여줬다. 트럼프가 일본식으로(양반다리)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커다란 의자까지 스모 경기장에 준비했다.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화를 냈다. 뒤에 있는 사람이 잘 볼 수 없었다고, 또 일본 문화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려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화를 냈다. 그런 방식이 트럼프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다. 아베 신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더 화가 났다. 트럼프가 아끼는 북한에 대해서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옛날에는 북한을 계속 공격했는데 이제 대상을 남한으로 옮긴 상황이다.
 

고조되는 국가주의와 민주주의 위협

일본 극우파의 목표와 수단에 대해 말해보겠다. 첫째 현재 일본 헌법은 일왕이 국민통합의 상징으로만 나와 있다. 일본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내각책임제일 뿐 군주는 없다. 그냥 상징적인 왕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을 1945년까지와 같이 국가원수로 개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최근 사이조 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다. 사이조 축제는 실제적으로 일왕을 신으로 승격시키는 의식이다. 과거에는 사이조 축제라는 것을 하지 않았는데 국가 세금으로 국가의 신으로 승격시키는 의식을 어제 오늘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분리의 원칙을 어긴 헌법 위반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단순히 ‘일본에 이렇게 화려한 의식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다. 두 번째 일본군을 부활시키는 것, 세 번째는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유화하는 것(개헌 제20조), 개헌 조건을 완화해 국회의원 2/3로 돼 있는 것을 1/2로 개헌하는 것(제96조)이다.

또 긴급사태 조항을 새로운 헌법에 신설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내용이다. 긴급사태란 한국에서 말하는 긴급조치로 쉽게 말하면 계엄령 발동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국회 권한이 강화돼 있어 계엄령 발동해도 즉시 국회승인이 필요하다 국회승인이 안 되면 즉시 해제시켜야 한다. 국회권한을 강화시켜놓은 것이 현재 한국의 긴급조치다. 현재도 한국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했다, 아니다로 논란이 많은데, 긴급조치란 이런 것이다. 일본에는 이런 게 없다. 긴급조치권, 계엄령 이런 게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즉시’라든가 ‘7일 이내’라든가 ‘30일 이내’라든가 하는 기한이 하나도 기재돼 있지 않다. 이게 문제다. 3년 뒤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일본 헌법학자들이 문제 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일본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초법규적 사태 선언이 되고 총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본이 출현하게 된다. 그때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정지된 상태이니까 법률을 대신할 수 있는 명령을 총리가 계속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기본적 인권, 표현의 자유나 언론, 결사의 자유를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문제가 된 것이 바이마르 헌법이다. 민주적 헌법이었으나 1933년 정도에 집권한 히틀러가 남용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바이마르 헌법에 긴급조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가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히틀러를 상당히 호의적으로 봤다. 두 사람은 협력해 긴급조치를 남용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정권을 히틀러에게 위임하게 된다. 그래서 나치 득세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그렇게 독재가 나타난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치헌법이 탄생한 것을 일본이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가 2013년에 이런 말을 했다. “바이마르 헌법이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나치 헌법으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는 그 수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을 들은 일본 사람들이 놀랐다. 아소 다로는 실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 말을 했을 때도 실언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지난 해 또 자민당 안의 강연회에서 비슷한 말을 했다. 기자들도 다 있는데. 지난 해 “나치는 동기가 아주 좋았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 때문에 굉장한 비판을 받았다. 아소 다로가 다시 말했다. “실언이었다.” 그런데 자민당 극우파 넘버2 입으로 아무리 입이 가볍다 해도 왜 나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나치가 박혀 있기 때문 아닌가. 요새 이런 점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 다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 헌법 개정할 때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합의해 마지막 국민투표를 한다. 국민투표는 투표하러 간 사람들의 유효득표의 50%를 넘으면 된다. 일본인들이 보통 투표하러 갈 때도 투표율이 아주 낮다. 일요일에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따로 지정 휴일을 만든다. 일본인들은 일요일에 쉬어야 하는데 왜 투표하러 가느냐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 예를 들어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할 때 20%만 갔다,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을 통과시켜야 하니까 간다. 그 중에 50%를 넘으면 된다. 10% 가도 그 중 50%만 넘으면 된다. 그래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일본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극우 세력 발호 불러

요새 자민당이 약간 비밀스럽게 여론조사를 했다. 최근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20, 30대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 이 세대 70% 이상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과 반대인 것 같다. 침략의 역사에 대해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안부와 같은 역사는 모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현대사와 같은 과목이 있지 않나. 한국에서는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등 드라마로 다 만들지 않나. 일본은 대하드라마도 이토 히로부미 앞에서 끝나고 만다. 한국처럼 제1공화국, 제2공화국과 같은 드라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젊은 세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범죄를 일으킨 것을 모른다. 모르는데 한국이 사죄하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것이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극우파의 시각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극우파는 알면서 부정하지만 젊은 세대는 모르니까 부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혐한적인 감정이 많은 사회가 된 것이다.

일본회의의 50%는 신사, 신도세력이다. 이 세력은 1945년까지는 일본의 권력층이었다가 맥아더에 의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렸다. 1945년까지 누렸던 권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정치적 집단이 되었다. 이것이 아베 정권의 굉장한 지지 모체이다. 이런 사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낸다. 지금은 일본회의의 회원이 아니면 장관이 되기도 어렵다. 아베 정권 장관의 70%가 일본회의 소속이다. 일본은 조금 높은 데 가면 숲이 많이 보인다. 일본은 신사가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교회 십자가다. 신사, 신도 사상으로 1945년까지 세계를 지배하려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권력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극우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한국, 일본 냉정하게 봐야

혐한시위도 있다.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고 진짜 성공한 줄 아는가. 일본에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아베노믹스가 성공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거기서 10년이 지났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다. 일본인의 불만은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1997년에는 평균 일본인들의 월급이 원으로 하면 400만 원 정도 됐다. 그게 20년 후인 2017년 평균 월급이 32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일본의 문제는 월급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잘못하면 한국이 초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IMF 기준 1인당 금액으로 일본은 30위 1인당 연간 4만4000달러, 한국은 31위 그 다음으로 1인당 연간 4만1000달러로 3000달러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몇 년만 더 지나면 한국의 개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이게 아베 정권으로서는 더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은 일본의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극우파의 이상한 정신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보복하는 것이다. 가장 중심적인 산업, 반도체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일본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기대했다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일본을 미워할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났다.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엄청나게 잘 도왔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하는데 일본 극우파 자민당은 ‘도와달라는 말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게 일본이다. 3월 27일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교과서를 고교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한국에서도 배신자 일본이라고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

(한국의) 공기업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나에게 물어왔다. 이번에 수해가 많으니까 일본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내가 말했다. 일본에서 도와달라고 했냐고, 우리는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돕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다. 그쪽에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면 된다.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은 옆에 있는 정권을 많이 조심해서 봐야 한다. 일본군이 만들어지면 한국에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일치한다. 일본의 움직임을 조심해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