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기준 및 처벌수위는?
형사전문로펌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기준 및 처벌수위는?
  • 김상민
  • 승인 2019.11.29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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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박 씨가 개인 SNS에 ‘A, B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폭로한 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브로커를 통해 음원차트 순위를 올리는 음원시장의 사재기 의혹은 전부터 공공연하게 있어왔지만 직접 가수·아이돌이 나서서 실명까지 언급한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사재기 논란이 커지자 박 씨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현 가요계 음원 차트의 상황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관계자 분들에게 불편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구한다”라고 사과했다. 박 씨에게 저격당한 A, B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고, 박 씨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콘크리트차트에 염증을 느낀 동료 가수들과 가요 팬들이 박 씨의 폭로에 반색하는 가운데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와 명예훼손의 쟁점과 처벌 수위에 대해 짚어봤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의 벌금, 허위사실을 직시한 경우 형량이 가중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만약 SNS나 인터넷커뮤니티, 유튜브,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실적시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는 “명예훼손은 마약밀반입 같은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다”라며 “만약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형사전문로펌을 찾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설충민 형사단독 판사출신변호사 외에도 서울대법대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이다. 2.500여 건에 달하는 명예훼손, 마약밀반입, 상해죄, 도박죄, 업무상횡령 및 배임 관련 수임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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