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에 맞춰 창린도 해안포 발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29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수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에 맞추어 김정은이 창린도 해안포 발사를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을 능멸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무효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도발”이라며 ▲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앞으로 남북군사합의와 같은 중요한 군사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 ▲ 9·19 남북군사합의 과정과 시행에 따른 안보 파괴현상을 낱낱이 밝혀서 백서(白書)로 작성하여 후일의 경계로 삼을 것 ▲ 북한핵 폐기 이전에는 더 이상의 군비축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멈추고,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오로지 국체(國體)를 보존하는데 힘쓸 것을 강조했다.

- 이하 성명 전문 -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에 맞추어 김정은이 창린도 해안포 발사를 지시한 것은 대한민국을 능멸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무효화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도발이다. 남북군사합의는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은 위헌적 협정이며, 대통령의 명령일지라도 '헌법에 반하는 위법한 지시'는 거부했어야 할 반국가적 합의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18년 12월 수 백명의 예비역 장성 앞에서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다면 그 즉시 군사합의는 폐기되는 것이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던 그가 북한이 해안포 발사로 군사합의를 위반하자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일국의 국방장관이자 4성 장군 출신의 무인(武人)으로서 국가 안위(安危)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어찌 그리도 말을 쉽게 바꾸고, 정치시녀 짓을 하느라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가?

이순신 장군은 삭탈관직과 백의종군을 무릅쓴 구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위기의 순간에서 구했지만, 원균은 비열한 자리보존과 비굴한 수명(受命)자세 때문에 전투현장을 모르는 선조의 지시를 따르느라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시켰다. 북한은 6.25 전쟁에서부터 지금까지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경두 장관을 포함한 안보 라인은 북한의 위협에는 함구하면서 원균처럼 질 수밖에 없는 명령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적의 위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며 문재인 정권에게 다음의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9·19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앞으로 남북군사합의와 같은 중요한 군사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하라. 파괴된 모든 군사 방어시설을 합의 이전 상태로 복구하고 즉시 대북 감시정찰임무를 정상화하여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둘, 9·19 남북군사합의 과정과 시행에 따른 안보 파괴현상을 낱낱이 밝혀서 백서(白書)로 작성하여 후일의 경계로 삼으라. 상부의 명령을 따른 행위일지라도 명백한 이적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여 국방의 지엄한 책무를 일깨우는 본보기로 삼으라.

셋, 북한핵 폐기 이전에는 더 이상의 군비축소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멈추고,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오로지 국체(國體)를 보존하는데 힘쓰라. //끝//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