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진 것 같아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크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해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를 회복해야 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대결장이자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 할 교두보이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헌법적 가치를 위협하는 문 정권의 폭정이 극에 달할 것이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이른바 민중민주주의)의 종착점으로 가기 위한 개헌에 진력할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과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세력과의 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이 위중한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쇄신이라는 명분 하에 당을 살리자는 것인지, 깨자는 제안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무분별한 공천 관련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각 언론을 여기에 장단을 맞추며 자유한국당을 난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108석을 보유한 제1야당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이의 편익을 누가 누릴 것인지를 자문(自問)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항해 중인 배에 비유하면, 탄핵 국면이라는 태풍 속에 휘말려 침몰 직전에 수차례 선장과 항해사, 갑판장 및 배 이름까지 바꾸며 회생해 우여곡절 끝에 체제를 정비하고 풍랑(風浪)을 막아내고 내년 4월 총선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종착항으로 비상 항해 중이다. 이런 판국에 선장, 갑판장, 항해사 다 물러가고 배를 통째로 갈아엎자는 주장이 나와도 이를 비판하면 반개혁세력으로 몰릴까봐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고 허둥대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자유한국당호는 기상 상황 등의 외적인 요인이 아닌 내부의 자중지란으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못잡고 표류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당 지도부가 확고한 정치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당의 근간을 흔드는 일부의 반당(反黨), 해당(害黨) 행위를 확실하게 진압하고 당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당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당의 근간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당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당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당 운영과 향후 공천에서 쇄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는 당 몰락의 지름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손상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비판을 두려워하고 감수할 배짱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내분과 몰락은 문 정권을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강력한 합법적 정치적 장치의 몰락이며,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자유민주주의진영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당 조직을 내년 총선 혁신 책임체제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 당에 대한 충성도도 약하고 기회주의적, 당파적 행동을 일삼는 당직자들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당내 계파를 두루두루 배려하는 이른바 탕평인사는 비상 상황에서는 독(毒)이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어떤 인사안을 내놔도 모든 당원이나 정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당의 당면목표(총선 승리)에 진력할 수 있는 사명감과 충성감, 실천력 있는 인사들을 소신 있게 전면 발탁해 대응해야 한다.

셋째, 책임 공천, 쇄신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 이전의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거 관행이나 타성에서 벗어나 과감히 쇄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총선 공천과 관련해 제기되는 제 주장들, 영남·강남 3선 용퇴론, 중진·다선 전면 물갈이론, 현역 70% 이상 물갈이, 젊은 청년·여성 전면 배치론,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 퇴진론, 자유한국당 해체론 등은 어떠한 공천쇄신 주장이든 당과 국가를 살리는 이른바 덧셈 공천을 해야지 당을 깨는 뺄셈 공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기계적 인위적 물갈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공천심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다. 전쟁터에 이길 수 있는 장수를 내보내지 않고 참신성과 혁신성만 가진 장수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단이다. 또 하나는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면 현직에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21대 총선의 공천 기준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치 공천과 행동성을 담보할 공천을 하려면 고려할 점은 ① 확고한 국가관(헌법관) ② 당(당헌·당규)에 대한 충성도 ③ 투쟁력 ④ 정책역량 ⑤ 참신성 등이다.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의 내년 총선 의미를 생각할 때 확고한 국가관과 당 충성도와 투쟁력은 필수적이다. 행동하지 않는 기회주의 성향의 의원 후보자는 이번 기회에 당 언저리에 얼씬거릴 수 없도록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