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기는 공천의 4가지 조건
[한국당 공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기는 공천의 4가지 조건
  • 오정근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1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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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은 자유우파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총선이다. 문 정부 2년 반 만에 완전 붕괴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파괴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자유우파가 과반이 돼야 한다.

범좌파가 과반이 될 경우 정권 초기 시도했던 헌법 개정과 각종 반시장적 반민주적 정책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 만큼 다가오는 총선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중요하다.

문제는 어떻게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역구의 민심이 중요하다. 지역구 민심은 핵심 자유우파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다른 경우가 많다. 중앙에서 명망이 높은 후보가 지역에서 낙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가 낙마한 경우가 한 예다. 지역구의 여론과 평판도, 당선 가능성 조사 등을 통해 예상되는 여러 후보들 중에 현실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가인지를 제로베이스에서 식별해 내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가 중요하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 끝에 선거에서 참패했다. 사진은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위원들.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 끝에 선거에서 참패했다. 사진은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위원들.

전문가 공천

지금처럼 복잡다기화 전문화되어 있는 국가 운영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안보가 붕괴되고 교육도 우수 인재 양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제 안보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부족으로 많은 곤경에 처해 있다. 법조인은 너무 많은 점과 대비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해서 중앙에서 국정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다. 지역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 중에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가 공천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례대표제는 철저히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천되어야 한다. 종래와 같이 인물 명성 인기영합적 공천으로는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살리지 못한다.

가치공천

당선 가능성 전문성에 더해 중요한 덕목이 자유우파로서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신념은 물론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과거 계파주의 지역주의가 지배적이던 정치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같은 자유우파적 가치보다는 계파나 지역성에 따라 공천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중요한 정책 이슈가 대두될 때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핵심적인 지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왕좌왕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직도 계파주의 지역주의의 유습이 잔존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왜 중요한지 지역구민들에게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제는 판을 바꿀 때가 되었다. 과거와 같은 계파주의 지역주의로는 이념으로 똘똘 뭉친 좌파사회주의가 창궐하는 속에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확고하게 이끌고 갈 자유우파 리더를 기대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하고 전문성까지 겸비한 후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좋은 후보다.
 

조훈현 의원(한국당 비례대표)도 불출마 선언했다.  종래와 같이 인물 명성 인기영합적 공천으로는 비  례대표제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살리지 못한다. / 조훈현 의원 페이스북
조훈현 의원(한국당 비례대표)도 불출마 선언했다. 종래와 같이 인물 명성 인기영합적 공천으로는 비례대표제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살리지 못한다. / 조훈현 의원 페이스북

통합과 쇄신의 균형

정치는 구도다. 자유우파가 다자가 된 구도로는 절대로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24.0 안철수 21.4 유승민 6.8 범우파 합계 52.2%를 얻고도 41.1% 득표에 그친 문재인 후보에 패한 경우, 지난 창원성산 보궐선거 800여 표를 득표한 당시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전신) 후보로 인해 500여 표차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패한 경우 등이 단적인 예다.

지금도 총선을 앞두고 자유우파진영은 각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에 심지어 이언주 의원의 신당 창당에 최근 10월 자유시민항쟁으로 유명세를 탄 전광훈 목사의 기독당 부활 소문 등 완전 각개 약진 양상이다. 이래서는 필패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합론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간에 서로 자유한국당이 상대방과 통합하면 참여할 수 없다는 등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소위 탄핵파와 비탄핵파 간의 앙금이다. 이런 상태로는 통합은 난망해 보인다.

한편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선과 지선의 참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쇄신과 세대교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너무 많이 교체할 경우 지난번 홍문종 의원이 우리공화당으로 간 것처럼 분열이 심화되거나 신당 창당의 세를 불려줄 우려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편으로는 통합을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쇄신을 해야 하는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통합과 쇄신의 균형점이 중요하다. 이 점이 자유우파 통합을 이뤄내야 할 자유우파 최대정당의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일정 부분 쇄신을 이뤄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총선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자유우파의 참담한 몰락을 초래한 지난 총선 공천과정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면 나는 안들어간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공천 과정과 탄핵 과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국가와 당의 미래를 위해 백의종군하는 자세를 보여 국민의 쇄신 요구에 부응하고 나머지는 대동단결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과정 없이 일정 부분 물갈이를 하려고 하니 무리한 물갈이 모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 전 불출마 선언을 한 유민봉 김성찬 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자유우파로서의 신념, 안보전문가로서 당에서의 일정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불출마 이유를 발견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런 식의 물갈이가 자유우파 정당으로서 한국당의 역량 배양에 과연 바람직한가, 국민들의 쇄신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통합해 들어오는 전현직 의원들의 공천 문제가 통합의 성패에 중요하다. 현재의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기존 한국당 후보와 공개경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해서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기개를 보이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허장성세를 보여 독자 출마의 선거연대나 안전한 지역을 보장해 줘야 통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투명·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전문가 공천, 가치공천, 통합과 쇄신의 균형을 고려한 공천 과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지역구의 여론과 평판도 조사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사를 투명한 절차로 영입해야 인재영입 후유증이 없다. 최근 한국당의 흥행이 되어 지지율을 올려야 할 인재영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는 원인을 지금이라도 점검해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전략공천은 폐지하거나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이기는 공천을 하려면 지역구에서의 평판이나 지지도가 중요한데 하향식 전략공천을, 그것도 선거 두어 달 전에 하면 지고 오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객관적인 당선 가능성이나 지지도 평판도 조사에서 막상막하로 나올 경우에는 투명한 절차로 공개경쟁으로 공천하면 그 자체가 흥행도 되어 당의 지지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말 조직강화특위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뽑았을 때 인기도 좋았고 당 지지율도 올라갔던 점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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