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황은하 “불륜이혼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이혼전문변호사 황은하 “불륜이혼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능”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2.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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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쉬울 수는 없다.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상대방의 불륜 때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외도를 한 번쯤은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배우자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는 바로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유책 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륜이혼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직업, 나이,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 상간녀를 포함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배우자, 상간자 모두와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 2,000~5,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한다면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무조건 불륜이혼, 상간남·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는 게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직접적인 혼인 파탄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또 상간남·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 따라서 불륜이혼 및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불륜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이혼, 양육권 등 보다 급한 문제를 먼저 처리한 뒤에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이혼소송 과정 중 위자료청구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이혼과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도청, 개인 메신저 및 SNS 계정 해킹을 저질렀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며 “무슨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해야 본인에게 유리한지 이혼전문변호사와 모색해보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부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가 활약하는 서울 이혼전문로펌이다. 불륜이혼,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불륜증거수집, 이혼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분쟁 등 2,500여 건을 수임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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