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장애인 수 경기도 4위 용인시, ‘이동권’이 문제다
[이슈분석] 장애인 수 경기도 4위 용인시, ‘이동권’이 문제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9.12.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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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차량, 법정기준 못미쳐…장애·비장애인 공용 ‘유니버설’ 인프라 확충 시급

용인시는 등록장애인 3만4438명(2018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4번째로 등록장애인수가 많은 지자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측은 “용인만 하더라도 경전철과 교통약자 콜이 아니면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고 말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자료(장애인의 외출 시 이동수단(1순위)별 추정수 및 비율)에 따르면 장애인의 외출 시 이동 수단은 1위가 일반버스(31.1%), 2위가 일반 자가용(21.5%), 3위가 지하철.전철(10.6%)이었으며 장애인 콜택시는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보면 대다수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많은 차별과 편견 어린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겨우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만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데만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되며 주말이나 교통 사정이 등지 좋지 못한 경우에는 4~5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현재 용인시 교통약자 차량은 총 72대로 올뉴카니발(36대), 카니발(16대), 스타렉스(20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수에 비하면 차량 현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가 기존 1급과 2급의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용인시의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수 1만3532명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수는 약 90대가 운행되어야 한다. 현재 72대 운행은 법정 기준조차 못 미치는 수치다.

용인시와 인접시인 성남시의 경우 2019년에 들어서면서 특별교통수단이 80대로 증차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전 기준 1급과 2급 장애인 100명당 1대를 충족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면적을 비교하고 고려했을 때 차량의 시내 이동거리를 감안하면 법정 대수의 기준을 떠나서도 운행 대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대는 고가의 차량구입비용으로 예산 부족으로 확대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 장애인 단체들은 저상버스나 경기행복택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경기버스정보(gbis.go.ko)에 따르면 2018년 2월 기준으로 용인터미널에서 경안동공용주차장까지 가는 20번 버스 한 개 노선만이 저상버스 운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인프라 필요

이러한 문제에 대안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은 자신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special needs)이라는 낙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출입구에 계단과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 휠체어 사용자는 경사로를 이용하게 하고, 비장애인은 계단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계단이 없는 하나의 주출입구를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분리와 차별을 제거하는 개념이다.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하고 설비를 설치한 후 별도로 편의시설을 부가해 설치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설치하는 통합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니버설 디자인은 별도의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설주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접근성이 높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기에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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