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구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 빅터 차는 중앙일보의 기고문을 통해서 2019년 말 대한민국에 몰려올 수 있는 3가지 엄청난 폭풍을 예견하였다. 그 첫 번째 스톰은 미․북 핵 협상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불완전한 비핵화로 타결될 가능성이고 두 번째 스톰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렬, 그리고 마지막 스톰은 주한미군의 축소 또는 완전 철수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둘러싼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파탄은 조건부 연장이라는 한국 정권의 막바지 꼼수로 겨우 봉합하였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여기에 빅터 차가 예견한 퍼펙트 스톰이 그의 말대로 다가 온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보파탄을 겪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빅터 차가 제시한 이슈 외에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악재가 더 있다는 점이다. 우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와 미국과 협의 중인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자체로도 메가톤 급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20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안보분야를 미북 관계, 남북 관계, 한미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미․북 관계의 중심 의제는 빅터 차가 언급한 북한 비핵화이고, 남북 관계의 중심 의제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가 될 것이며, 한미 관계는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과제의 종착점은 한미동맹이고 그 결과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냐 감축 또는 완전 철수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미북 관계

빅터 차는 미북 핵 협상이 2019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좋지 않은’ 내용으로 핵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는데, 북한이 포기할 핵 시설은 영변에 국한되고, 검증은 불가능할 것이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할 것이라고 비관론을 내어 놓았다. 여기에 더해 평화선언을 통해 한반도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덧붙였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 된다. 즉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CVID 또는 FFVD 형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미국에 의한 핵우산 제공 또는 대한민국 자체 핵 개발이라는 두 가지로 좁혀 들게 된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대한민국은 핵 개발마저 할 수 없는 상황에 내 몰리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속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인 것은 빅터 차의 퍼펙트 스톰 기고 이후 미국이 북한의 가짜 비핵화를 용인해 줄 것 같지 않은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 역시 “북한이 약속과 다른 길을 간다면, 미국은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뒷받침하고 있다.

빅터 차가 비관적인 예측을 내어 놓았지만 다행히도 미국 대통령과 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가짜 평화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중재역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북 간 대화를 이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공연한 노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으로부터 한번 더 신뢰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관계

미국과의 지난한 줄다리기 끝에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에게 핵 보유에 이어 재래식 군사력에서도 그 격차를 줄이게 되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에게 주는 가장 큰 이점은 비행금지구역의 설정과 이로 인한 한미연합 전력에 의한 감시정찰능력의 약화이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한미 정찰자산의 비행이 금지되어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에 치명적인 정찰 불가능 구역이 생겼다. 이로 인하여 북한군이 발사한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였고 미사일 발사 원점 및 낙하지점을 포착하지 못하는 군사 정보의 허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가동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과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대하여 북한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관련 3대 주요훈련인 키리졸브연습(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그 명칭을 변경해야 했고, 훈련 규모도 대폭 축소하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은 19-2차 동맹연습이란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맹비난으로 인해 결국 동맹연습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2년 연속 한미연합공군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 공군의 스텔스전투기 F-35A는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도입행사에 이어 전력화 행사도 스텔스처럼 조용히 비공개로 치러졌다.

2019년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발사는 모두 13차례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변변한 비난 또는 항의조차 못하는 국방부 장관은 “우리 역시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관계

안보분야에 있어서 한미 관계를 결정 지을 두 가지 중요한 변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하 전작권 전환)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안보 이슈가 잘 타결된다면 한미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만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거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게 된다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가 북한 주도의 공산화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빅터 차가 인용한 미 CSIS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에 대하여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불필요하며, 동맹국이 미국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해 이득만 얻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을 지난 30년 동안 무려 114번이나 했다고 한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한미 간 안보상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다른 주장만을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미국 국민은 물론 안보전문가들도 한국의 진정성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무임승차론’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빅터 차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하고 있다. 그는 중앙일보의 기고문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회의적이었던 모든 워싱턴 전문가를 한국 정부가 예외 없이 비판하면서 한국이 기댈만한 워싱턴의 선의는 거의 말라버렸다” (중략) “문재인 정부는 미 상원의원 중에서 든든한 후원자를 양성하는데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을 비판하고 오히려 워싱턴의 한국문제 전문가들에게 미북 관계 또는 남북 관계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어찌 되었건 워싱턴은 지금 예전의 한미동맹을 중시하던 분위기에서 ‘한국은 잘사는 나라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神의 한 표(票)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상황은 모두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인지 남북 당국 간의 밀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정교하게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북한에 의한 대남 적화통일만큼은 막아야하기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대한민국에 닥쳐 올 퍼펙트 스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②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원만한 타결, ③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폐기, ④ 북한 핵 완전 폐기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 연기 등을 이루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조건이 구비되면 한미동맹은 큰 어려움 없이 유지될 것이고 주한미군도 안정적인 주둔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문정인은 공개적으로 “미군이 떠난 후 중국이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요지의 질문을 중국 학자에게 하였다. 아무리 국제회의 석상에서 가정법을 동원한 질문이었지만, 이런 질문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현 정권은 막돼먹은 정권이란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자못 크다.

한미, 미북, 남북 간 서로 얽혀 있는 안보 상 주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2단계에 걸친 단계적 접근방법이다. 그 첫 단계는 2020년 총선을 통하여 국회에서 친북․종북주의자들을 추방하고 자유우파 의원들이 과반(바라기는 2/3 이상) 의석을 점하는 것이다. 비록 주사파정권이 종북 좌파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국회의 강력한 견제와 통제가 있다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적정 부담,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파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견제를 통하여 2022년 대선 이전까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2022년 대선에서 확실한 자유 민주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2020년 총선은 인천상륙작전이고, 2022년 대선은 서울수복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북한과 종북 좌파세력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이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6.25 전쟁 초반 절체절명의 위기를 딛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목숨을 건 투쟁정신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간절히 갈구하는 모든 국민은 인천상륙작전에 견줄 수 있는 2020년 총선과 서울수복에 견줄 수 있는 2022년 대선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에서 신의 한 표(票)를 정확히 표적에 투하함으로써 공산화로 질주하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일생일대 최대의 구국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

글/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박휘락 국민대 교수·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