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절감 차원 중국진출 한계
인건비절감 차원 중국진출 한계
  • 미래한국
  • 승인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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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주최 ‘글로벌과 노동’세미나, 국내 외국기업은 노사분규 증가
▲ 노용진 서울산업대 교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국내 기업의 중국진출이 점차 어려워지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2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원 14주년 기념토론회를 열고 노동조건의 글로벌화와 해외진출시 현지화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머잖아 노사문제에 봉착할 듯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연구조정실장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관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향후 중국진출 기업들은 제품시장의 경쟁력 심화와 현지 인적자원의 고급화로 인해 인건비절감 차원의 중국진출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최근 국내기업들이 국내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될 만큼 활발하게 중국에 진출하고 있지만 중국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과 관련된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보장부담 증가 정책 ▲제품경쟁 심화 ▲현지 인적자원의 고급화로 인해 향후 인건비절감 차원의 중국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현재 중국에 진출해 성공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대기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중국의 인건비는 한국의 15%수준이지만 경쟁력이 50% 수준의 비정규직 인력이며, 월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내 단체교섭이 활성화되고 제품경쟁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생산성 제고 압박이 심해질 경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진출 기업은 앞으로 노동3권과 관련된 제도적 프리미엄이나 인건비절감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내 제조업도 중국 변수에 대해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노동생산성 극대화 ▲노사협력의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돼야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분규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개선책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노용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97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기업의 노사분규가 97년 5건, 98년 2건, 99년 9건, 2000년 31건, 2001년 20건, 2002년 7월말 현재 2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노사분규 층가추세의 요인을 진단한 결과 외국기업들의 직원인사관리제도, 관리방식, 노사관계 관리방식, 우리나라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의 경영진은 우리의 전통적인 온정주의적 관리방식을 거부하고 ‘규칙에 의한 관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은 외국인들이 근로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업무관계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태도가 가족적인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해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내에서의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노 교수는 외국인 경영층이 우리 문화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와 문화, 관행 중 불합리한 요소들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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