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들어간 언론감시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가 2주차 모니터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에는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주 팩트체크플러스는 KBS와 MBC등 공영방송과 JTBC의 메인뉴스와 주요 시사프로그램, 그리고 수백억원의 국가 지원금을 받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를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 6일(월)부터 2020년 1월 12일(일)까지의 2주차 ‘팩트체크플러스’는 여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았던 청와대와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KBS의 경우 메인뉴스인 ‘뉴스9’의 정권 편향적 보도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JTBC 뉴스룸도 ‘팩트체크’ 코너가 사실상 여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면죄부처럼 활용되는 등 편파성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 연합뉴스의 경우도 북한 관련 뉴스 등에서 ‘뉴스의 도매상’으로서 중립성을 포기한 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모양새를 보였다.

미디어연대는 “지난 주 검찰 관련 보도는 방송사를 불문하고 양적, 질적으로 극심한 여권 편향성을 나타냈다”면서 “KBS는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전격 단행 후 주요 기사로 8건을 보도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관의 ‘인사 항명’이라는 시각으로 일방적 보도 흐름을 보였다. 검찰청법상의 장관과 총장 간의 협의과정이 절차와 원칙, 관례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다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보도는 1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시사프로그램의 경우 태극기 우파진영을 극우로 프레임화 하고 대중적 반감을 유도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지난 11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이 문재인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도하면서, 국민이 왜 광장으로 나왔는지와 청와대의 국정 실정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BS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법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인 JTBC 뉴스룸은 여권의 주장을 검증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뉴스룸의 코너인 팩트체크는 청와대와 정부 등 여권의 주장을 검증하기보다 여권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행태를 보였다.

미디어연대는 “논란이 거센 ‘3억 축의금 논란’ 에 대해 "제가 40년 넘게 낸 것의 품앗이 성격" “사회통념상 정상” 주장을 그대로 전할 뿐, ‘사회통념을 넘어선 것’ ‘뇌물성 성격도 섞여 있을 수 있다’ 등 야당과 국민이 가진 의혹은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8일에 방송된 <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에서는 단순히 기존 법률상의 문제만 짚으며 정 후보자 축의금은 아무 문제없다면서 사실상 정 후보자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스룸은 미국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 사건과 관련해서 8일 테헤란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현지인 인터뷰를 방송했다”며 “그러나 이란 현지인과 결혼한 교민을 인터뷰해 솔레이마니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듯한 인터뷰를 그대로 내보내 반미를 선동한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는 연합뉴스도 북한 관련 뉴스에서 ‘북한 짝사랑’ 보도 흐름을 보였다.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만 보는 ‘정권기간통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연합뉴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트럼프 친서 소동’과 관련해 10일 <트럼프, 김정은에 생일축하로 손짓…'톱다운해법' 교착 뚫을까> 등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생일 축하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서도 김 위원장의 생일을 '잊지 않고' 축하하며 대북 문제에 대한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 등의 표현으로 마치 미북 관계에 뭔가 큰 성과가 있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다른 신문과 방송은 이러한 연합뉴스 보도를 뒤따랐다.

그러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바로 그 다음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친서를 직접 전달받았다며 “남조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중뿔나게 끼여드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며 핀잔함으로써 앞서의 기사들은 모두 오보가 되고 말았다. 연합뉴스는 정권의 ‘북한 짝사랑’에 발맞추느라 온통 장밋빛으로 채운 기사들을 내보냈다가 김칫국만 마신 꼴이 됐다.

미디어연대는 “KBS와 JTBC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언론 신뢰도 1,2위를 다투고 있으나, 영국 옥스퍼드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세계 주요 38개국 대상 뉴스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언론은 4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신뢰도 1,2위란 인용을 하기가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보고서는 <JTBC뉴스룸>이 정권과 정치에 큰 영향을 준 정치사회성 짙은 보도 26건 가운데 24건이 여권 관심사안 보도(17건) 또는 야권 폄하⋅비난성 보도(7건)으로 편향도가 심했으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여권의 문제 사안은 2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불과한 가운데 그마저 단순 사실 보도로 그쳐 전반적으로 ‘친 여권⋅반 야권’ 편향도가 심한 보도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 이하 요약 전문 -

(보고서 요약 –전문은 별첨)

■ 미디어연대 「팩트체크✚ 보고서」 2주차 요약

ㅇ 보고서 참여 위원 : 박한명 이석우 조맹기 황우섭

Ⅰ. 종합 분석 (KBS뉴스9, JTBC뉴스룸 보도 전수 조사)

<KBS뉴스9>
● 정권 편향적 검찰인사 보도

: 1월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전격 단행후 주요 기사로 8건이나 보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관의 ‘인사 항명’이라는 시각으로 일방적 보도. 검찰청법상의 장관과 총장 간의 협의과정이 절차와 원칙, 관례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다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음에도 균형 차원의 이런 시각의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1.8]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전격 단행…‘윤석열 사단’ 대거 교체

[1.8] 총장, 인사 의견 요청 ‘사실상 거부’…장관, 총장 의견 없이 인사 단행

[1.9] 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숙청…정치권 거센 공방“

[1.9] 윤석열 “사표 쓰지 않겠다”…남은 수사영향은?

[1.9] 靑 “윤 총장 의견 수렴 과정 유감…수사 공정할 것” (청 입장 강조)

]1.10]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의견 거부’ 윤석열 징계 나서나

[1.10] 추미애식 검찰 개혁 본격화 “수사단 만들때 승인 받아라”

[1.10] 청와대로 간 野 “검찰 대학살”…與는 “항명”

<JTBC뉴스룸>

● 정세균 총리후보의 축의금 3억원에 면죄부를 주는 ‘JTBC 팩트체크’

: 축의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 그 포인트는 한 마디로 끝날 사안이고, 문제는 국회의장을 역임했고 총리까지 하겠다는 고위 정치인의 윤리성 문제이며, 나아가 정치권의 뇌물 성격도 다분한데 이를 비판적⋅대안추구적 팩트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주고 있음. 주요 뉴스 보도에서도 ‘현역 국회의장이 아니므로 총리직 괜찮다’는 식으로 면죄부성 보도로 일관.

[1.8 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

[1.7] 정세균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 그건 현직 때 얘기"

● 친 여권⋅반 야권 편향도가 심한 전반적인 뉴스 보도

: 정권과 정치에 큰 영향을 준 정치사회성 짙은 보도 26건 가운데 24건이 여권 관심사안 보도(17건) 또는 야권 폄하⋅비난성 보도(7건)으로 편향도가 심했으며,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여권의 문제 사안은 2건(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불과한 가운데 그마저 단순 사실 보도로 그침.

(야권 폄하⋅비난 보도 6건)

[1.6] [뉴스브리핑] 검찰, '조국 딸 생기부 공개' 주광덕 통신영장 기각

[1.6] 야간시위 금지되자 '노숙'…한기총 '출퇴근 집회' 전환

[1.6] 이번엔 '학력 위조' 혐의…또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

[1.7] "뭉쳐야 산다" 한국당 빅텐트론…출발도 하기 전 '삐걱’

[1.7] 조원진·유승민 등…'빅텐트' 입주 대상자들도 시큰둥

[1.8] 나경원 "끌려나가는 모습 보여야"…패트 충돌 그날의 독려

[1.8] 보수 대통합 내세우자 친박 반발…야권선 주도권 싸움

(여권의 관심사안 또는 긍정시각 보도 17건)

[1.6] '구조 실패' 6명 첫 영장…"해경간부 부실 지휘로 303명 희생“

[1.6] 목포해양서 "퇴선명령했다" 감사원에 '거짓 답변' 정황

[1.6] 강제징용 피해자 측 "한·일 공동협의체 구성하자“

[1.7]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소환…'합병 의혹' 정조준

[1.7] 정세균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 그건 현직 때 얘기"

[1.8] [팩트체크] 총리 청문회 '축의금 증여세' 공방 살펴보니

[1.8]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출신 출마' 거론…'경선 원칙

[1.8] MB '다스 항소심'…검찰 "징역 23년" 1심보다 중형 구형

[1.8] 기무사 '유가족 감시 보고서'…박근혜는 피해자 묘사

[1,8] 세월호 해경 지휘부 6명 구속 갈림길…'법적책임' 부인

[1.8] [비하인드+] '세월호 유가족 사찰'…LG트윈스 팬이 죄?

[1.9] 풀려난 안태근…서지현 검사 "대법 판단, 납득 어렵다“

[1.9] 정경심 '표창장 재판' 비공개로…'이중기소' 놓고 공방

[1.9] 세월호 해경 수뇌부 영장기각…법원 "책임 여지는 있어“

[1.9] 도피 중에도 '연금' 탄 조현천…이달부터 지급 끊긴다

[1.9] '계엄문건 USB' 속 조현천…주요 순간마다 수차례 등장

[1.12] [뉴스브리핑] "정유라 '출결특혜' 담임 해임은 정당" 2심 판결

Ⅱ. <뉴스9> 보도 팩트체크 종합 : 왜곡, 조작여론을 통한 국민 선동성.

◦ 이번 검찰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라고 볼 수도 있다.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나아가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閑職)으로 보냈다.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했다.

◦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이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했다.

◦ 현직 부장판사(김동진)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이른 결론이다."는 의견을 SNS에 올렸다.

◦ <KBS뉴스9>는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하여 정파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권력을 쥐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정권실세 수사를 무력화하는 보복인사’란 비판 의견과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소홀하게 보도했다. 이는 왜곡, 여론조작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법적 근거로 본 KBS의 ‘검찰 인사 및 국정농단 수사’ 보도

: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KBS는 ‘검찰 인사와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고 법규에 맞게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KBS뉴스9>의 ‘검찰 인사’와 ‘청와대의 권력형 비위’에 관한 보도 12건(1월 6일 1건, 7일 1건, 8일 2건, 9일 4건, 10일 3건, 11일 0, 12일 1건) 거의 대부분을 정권 편에서 홍보 방송을 하고 있다. 법규 어디에도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 방송을 하라는 곳이 없다.

(방송법)

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②항에서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4)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규정으로 명기, 강제하고 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7조(방송의 공적책임)에서 “방송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①항)“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③항)”고 명기하고 있다.

1) 청와대의 범죄 사실 보도를 외면, 검찰 개혁을 왜곡보도하고 있는 KBS

검찰 개혁은 인사 즉 ‘직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위법에 따라 타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 ①추미애 법무장관과 민주당의 송철호 울산시장(문재인 대통령 절친한 선배) 당선을 위한 선거 개입(범죄 당사자와 관련이 있는 추미애 전 민주당 당 대표를 검찰총장에 임명, ②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뇌물수수 감찰 무마 건, ③조국 수사 방해 등은 전부 청와대와 관계가 있고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검찰의 ‘직분’이고 이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그런데 KBS 보도는 인사 등 거의 ‘직위’에 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인 ‘범죄 사실 보도’는 거의 외면하고 있다.

Ⅳ. ‘JTBC 뉴스룸’의 정부여당 감싸기 및 반미 선동보도

■ 검찰장악 은폐형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에 대한 뉴스룸의 보도는 정권의 검찰장악 및 수사방해에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발, 법무부발 받아쓰기 보도가 주를 이루며 검증보도는 전혀 없음. 법무부 인사의 호남편중, 윤석열 수족 자르기, 조국, 유재수, 울산시 공작선거 등 여권 수사방해 의미와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등 불법적 측면은 전혀 짚지 않는 기계적 보도로 일관했다.
•대통령 만난 뒤 인사 단행…윤 총장에 '경고' 메시지 (1/8)
•"윤석열 총장이 제 명 거역"…의견 미청취 반박 (1/9)
•안 낸 청와대…내부선 “검찰이 자초한 인사” (1/9)

- 뿔뿔이 흩어진 윤석열 사단…향후 '검찰 수사' 영향은? (1/9)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역안배 주장이야말로 jtbc 팩트체크 대상임에도 하지 않음)

■ 반미선동

- [인터뷰] 테헤란 지역 우리 교민들 안전은?…이성주 씨 (1/8)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8574

뉴스룸은 미국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 사건과 관련하여 이란 교민과 인터뷰.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라고 소개된 이성주씨는 이란 현지인과 결혼한 사람으로 이란에 기울어진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사실상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인을 인터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 인터뷰 내용도 우리 교민 안전문제와도 상관없는 내용으로 일관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 인터뷰를 연결해 반미정서 부추긴 보도.

Ⅴ. 文정권과 연합뉴스의 평행이론-‘북한 짝사랑’과 ‘정권 짝사랑’

•편파 보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갈수록 체면도 염치도 없이 정권만 바라보는 보도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 ‘뉴스의 도매상’으로서 사실에 기반 한 중립적 논지를 견지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이쯤 되면 고객사들의 전재료 이외에도 거액의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간통신사’가 아니라 막무가내로 정권의 눈치만 보는 ‘정권기간통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x.트럼프, 김정은에 생일 메시지…방미 정의용 통해 어제 전달> <트럼프, 김정은에 생일축하로 손짓…'톱다운해법' 교착 뚫을까> <북한 김계관 "제재완화와 핵 안바꿔…우리 요구 수용해야 대화"> <"허망한 꿈 꾸지말라"…남북관계 개선 '가시밭길' 예고> [연합시론]에서 <북미 새해 벽두 탐색전, 다름과 차이 확인한 것도 성과다> 등 기사를 통해 워싱턴과 평양이 메시지를 직접 주고받았는데도 미국으로부터 이 사실을 공유받지 못한 사실 등 연합뉴스는 한미동맹 균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았다.

*별첨 : 「팩트체크플러스 보고서」 2주차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