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위원 “완벽한 상향식 공천만이 보수의 승리 보장”
이상로 위원 “완벽한 상향식 공천만이 보수의 승리 보장”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1.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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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의 결과가 사기탄핵임을 잊어선 안 돼…정답은 ‘나는 가수다” 방식의 상향식 공천“

이상로 프리덤뉴스 논설위원( 현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오는 4·15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황교안 대표까지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토) 열린 펜앤드마이크가 주최한 <자유우파는 어떤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대강연회를 통해서다.

이 위원은 “MBC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나는 가수다’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MBC 소속으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시청자들이 안 볼 수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한국당 공천도 국민으로부터 흥행을 일으켜야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거듭 강조하지만 정답은 ‘나는 가수다’ 방식의 상향식 공천”이라며 “간혹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략공천”의 결과가 대통령의 사기탄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가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약 세 시간 반 동안 1,2부에 걸쳐 강연 및 토크쇼 형태로 진행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상로 프리덤뉴스 논설위원(현 방송통신심의위원)
이상로 프리덤뉴스 논설위원(현 방송통신심의위원)

- 이상로 위원 발표문 전문 -

‘나는 가수다’ 상향식 공천이 보수를 빛나게 할 수 있다

누가 공천권을 행사해왔는가?

그동안 국회위원 후보공천을 당 대표나 당의 실력자 몇 사람이 독점해왔다. 즉 우리의 대리인들이 우리의 승인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대리권을 행사해 온 것이다. 주식회사에서 주총결의 없이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무권대리(無權代理)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의 대리인들은 공천권을 나누어 먹기 위해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였고, 당 대표는 도장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 결과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이었다.

보수의 위기는 결국 전근대적인 인사 시스템 때문인가?

그렇다!

오늘날 보수의 위기는 잘못된 평가시스템에서 부터 왔다.

즉 평가시스템의 부재(不在)가 오늘날 보수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면 보수의 위기는 곧 사라진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장 이번 총선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시간도 충분하다.

실수를 반복하는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

아래는 동아일보 1월 14일 자 “황 대표 친구에게 벌써 줄 대려 난리 ... 막장공천 악몽 떠올라”라는 제목의 2016년 막장공천 목격자 장성철 전 새누리당 대표 부실장 인터뷰기사에 사용된 사진이다.

정답은 ‘나는 가수다’ 방식의 상향식 공천이다

이번 4.15 총선에서부터 대리인들은 우선 우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예선을 거치라는 것이다. 우리의 예선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총선이라는 결승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당 대표 또는 당의 소수 실력자들이 행사하던 공천권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한다. 공천권은 우리의 권리이지 당 대표 또는 당내에서 힘이 센 소수가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즉 대리인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 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답은 ‘나는 가수다’ 방식의 상향식 공천이다. 간혹 “전략공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전략공천”의 결과가 대통령의 사기탄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성공적인 “전략공천”은 ‘완벽한 상향식 공천’이다.

‘나는 가수다’ 상향식 공천이란?

첫째,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제한 없이 후보경선 신청을 해야한다. 현역의원은 물론이며 황교안 대표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중앙당은 이미 정해둔 원칙(전과자와 병역기피자 등)에 따라 무자격자를 걸러낸다. 해당 지역구 후보자가 너무 많을 경우 중앙당에서 공천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역구 별로 6-8명 이내로 선발한다. 이때 정치신인과 청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한다.

둘째, 대규모 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전국을 3개 권역(⓵서울+수도권, ⓶충청+호남+제주, ⓷강원+영남)으로 나눈다. 자유한국당 당원 중에 공천배심원단을 희망하는 당원을 모집하여 무작위로 각 권역별로 300명 가량을 선발한다. 공천배심원단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일정한 장소에 모여 후보자들을 검증한다.

셋째, 심사방법은 MBC예능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방식을 사용하면 된다. ‘나는 가수다’ 방식의 공천심사는 가장 공정한 심사방법이다. 당시 MBC의 ‘나는 가수다’는 폭발적인 인기프로그램이었다. 왜 ‘나는 가수다’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미국 하버드대학 철학과 교수 ‘마이클 셀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한국에서 많이 팔렸는지에 대한 대답과 동일하다. 한국인에게는 ‘공정’이 곧 ‘정의’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수다’ 상향식 공천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우리 보수는 200석 이상으로 압승한다.

‘나는 가수다’ 상향식 공천은 ‘인사혁명’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나이에 제한이 없다.

지역에 한계가 없다.

‘나는 가수다 방식’은 모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보수 = 꼰대’ 라는 개념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

특히 호남 쪽을 감명시킬 수 있다.

호남사람들도 ‘공정’과 ‘정의’에 목말라 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전체에서 후보등록일 직전까지 ‘나는 가수다’를 감명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감동적인 콘서트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수다’는 선거판의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 이다.

우승민도 안철수도 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탁현민은 청와대 한 곳에서 거짓을 연출하여 국민을 속였다.

하지만 보수가 연출하는 전국 253개의 ‘나는 가수다’ 무대는 ‘공정’과 ‘정의’를 목마르게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폭포수로 샤워를 하는 시원함과 통쾌감을 느께게해 줄 것이다.

‘나는 가수다’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있다!

단 한 사람의 결심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다

맞다!

황교안 대표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다.

황교안 대표는 진정한 민주주의이 수호자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정치꾼 중 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지금 이 순간 결심해야한다.

그렇다!

보수는 위기다.

그러나 그 위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다.

씨스템을 바꾸면된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하는가?

광화문 광장에서의 “문재인 퇴진!”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구호가 등장해야한다.

사회자가 <황교안!> 이라고 선창하면

관중들은 <상향공천!!> 이라고 소리높여 외쳐야한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사람은 ‘문재인’이 아니라 ‘황교안’이다.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1) 왜 공천배심원단을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국한하는가?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실시해온 일반인 상대의 ARS여론조사는 역선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은

향후 수준 높은 정당정치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공천배심원단이 구성되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첫째, 공천배심원단이 구성되기 전에 중앙당에서 후보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를 약 1개월 동안 공개한다. 이때 후보자는 자신이 읽은 10년치 도서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 항목은 해당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거짓으로 독서목록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다. 배심원들의 검증절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는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경력과 이력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각오와 포부를 담은 10분 내외의 영상물을 공개한다. 영상물 제작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중앙당에서 제작을 해 줄 수도 있다.

둘째, 첫째의 방법에 따른 후보자 공개를 약 1달 정도 진행하면서 여론에 의한 공개검증이 이루어진 후 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공천배심원단이 구성되기 직전까지 후보자들은 자신의 출마희망 지역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공천배심원단은 어떤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가?

이미 중앙당에 의해 6-8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됐음으로 개인 면접과 후보자간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의 검증이 가능하다. 1차 검증에서 1/2로 압축하면 대상자는 3-4명으로 줄어든다. 2차 검증에서부터는 후보자 간 토론이 가능하다. 선발은 ‘나는 가수다’ 방식을 사용한다.

4) ‘나는 가수다’ 방식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방법 아닌가?

물론 말 잘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는 어차피 말로 싸우는 전쟁터이다. 우리는 그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임기를 채우는 국회의원을 수없이 목격해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제발 우리의 대표들 모두가 일당백의 전사(戰士)들이기를 희망한다.

5) ‘나는 가수다’ 방식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별해 낼 수 있을까?

공천배심원단이 구성되기 1달 전부터 후보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리고 그가 읽은 10년 동안의 도서목록도 공개된 상태다. 이 기간에 각 분야의 전문가단체 또는 학회 등에서 지지와 반대의 의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즉 집단지성에 의해 이들의 전문성은 검증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배심원들도 이런 집단지성의 견해를 참고 할 것이다.

6) ‘나는 가수다’ 방식은 기존 정치인 즉 현역의원들에게 만 유리한 방식아닌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는 가수다’ 방식은 신인에게 유리하다. 실제로 MBC의 ‘나는 가수다’에서 ‘김건모’와 ‘인순이’ 같은 대형 가수들이 탈락되고 ‘박정현’과 ‘김범수’ 등 실력 있는 가수들이 최후까지 생존했다.

7) ‘나는 가수다’ 방식이 소위 탄핵파 현역의원을 걸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탄핵파들이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버틴다는 것이다. ‘나는 가수다’ 방식은 이들을 공개적이고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이들을 공천에서 무리하게 배제하려면 많은 저항이 따르게 된다. 또 그 과정에서 온갖 추한 모습들이 연출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수다’ 방식은 우리가 이들을 심판할 좋은(통쾌한) 기회다. 만약 이들 중 ‘나는 가수다’ 방식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의 선택임으로 존중해야 한다.

8) ‘나는 가수다’ 방식을 도입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 것이다?

약 900여 명 정도(전국 3개 권역 x 300명)가 1박2일(또는 2박3일) 동안 심사를 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비용은 광화문에서 1회 집회에 필요한 비용보다 적을 것이다. 비용 전부를 중앙당에서 지불해야 한다.

9) 그 밖의 아이디어들 ?

아이디어 하나:

자유한국당 당원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다. 공천배심원단으로 선발된 당원은 직계가족(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자유한국당=꼰대당’ 이라는 이미지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젊은층들의 관심을 자유한국당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 둘:

유튜브로 생방송이 가능한 우파채널이 많이 있다. 이들 매체에서 공천심사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면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이디어 셋: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자신들도 공천배심원단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부분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이디어 넷:

‘나는 가수다’ 상향식 공천 방법의 이름을

‘나는 후보다’ 로 정하면 어떨까?

그리고 로고를 만들어 홍보에 사용하면?

또 ‘나는 후보다’ 로고송을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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