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체코의 ‘선거 공산화’전략 전술
[심층분석] 체코의 ‘선거 공산화’전략 전술
  • 김용현 전 중앙교육연수원 부교수
  • 승인 2020.01.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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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2월 체코 공산주의자들은 프라하 시내를 행진하며 베네스대통령을 압박했다.
1948년 2월 체코 공산주의자들은 프라하 시내를 행진하며 베네스대통령을 압박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48년 2월 소위 ‘평화적 정권이양’을 통해 공산화됐다. 체코공산당은 적어도 표면상으로 국민의 지지를 최대한 확보한 가운데 공산화를 도모하려 했다.

체코 공산화가 합법적 내지 준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체코공산당은 장기간에 걸쳐 의회에서 수련을 쌓은 의회 속의 공산당이었다. 공산주의의 모든 기본 명제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설정한 ‘경제적으로 원숙한’ 환경에서 시험대에 오르기는 체코가 처음이었다.

체코의 공산화는 무엇보다 당시 국제정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48년까지 연합국은 이미 동서로 분열, 체코는 소련의 세력권 하에 편입되었다. 체코에서 탈권(奪權)이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의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비교적 광범한 지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적 우월성으로 인한 것이다.
 

전후 국제정세가 체코공산당에 유리하게 작용

체코는 1947년 말에 이르기까지 동구에서 유일하게 인민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코가 공산화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차 세계대전 전승국 간의 급속한 관계 악화였으며 모든 공산당에 보편적인 공산혁명이라는 목표는 체코의 경우 부차적 의의밖에 갖지 못했다.

냉전이 고조되자 소련은 체코공산당에 압력을 가하고 공산화를 재촉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와 이탈리아 연정에서 공산당이 제외된 것이 체코공산주의자들을 경각시켰으며 정권 장악을 서두르게 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은 사실상 동구를 서방권 밖으로 간주해 적군(赤軍)의 점령지역은 소련의 세력권과 동일시됐다. 체코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산화 외에 선택 대안이 없었다. 문제는 친소정책을 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친소정책을 취하느냐는 것뿐이었다.

체코공산당은 1946년 5월 실시된 첫 총선거에서 대승을 했다. 공산당은 38%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제1당으로 군림하게 됐다. 이런 승리의 요인으로 우선 농민의 지지를 들 수 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의회 속에서 성장한 국민정당으로서 공산당의 이미지와 체코 국민의 친소 경향이라 하겠다. 동구 대부분의 공산당은 불법화됐으나 체코공산당만은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상당한 자유를 누렸고 국민적 정당의 하나로 간주됐다.

체코 국민은 1968년까지는 적어도 항시 친소적이었다. 1945년 적군(赤軍)에 의한 조국의 해방과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등은 체코 국민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체코공산당의 지위는 동구 다른 공산당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 1948년 공산화가 되자 지식인을 비롯 국민들이 공산당에 광범한 지지를 보낸 것은 오히려 당연했다.

공산·비공산지도자들 간에 합의된 ‘코쉬쩨(Kosise) 계획’에 따라 공산당을 비롯한 체코 정당들은 ‘도시·농촌노동인민의 국민전선’을 조직했다. 코쉬쩨안에 의거해서 정치활동은 국민전선에 참가한 6개 정당에만 허용됐다. 의회 내에서 야당의 존재는 용납되지 않아 공산당은 기반을 더 공고히 했다. 연정이 소련과의 선린관계를 바탕으로 하게 됨에 따라 비공산세력이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소련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체코는 소비에트체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비공산계 정당들과의 연정 단계를 거쳤다. 향후 공산화 전략·전술에 영향을 줬다. 체코는 공산당을 일원으로 한 다수당연립정부 하에서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유는 대부분 인정됐으며 헌법상의 원칙이 존중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권력의 지렛대’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군부, 공보기관에는 예외 없이 공산당의 손길이 뻗쳤다.

체코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한 전략·전술은 기존 정치질서와 조직기구 등을 이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침투해 급기야는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조용한 공산주의혁명’이었다. 이러한 혁명전술은 공산주의자들의 세력 부식(扶植)을 위한 양면작전으로 세력 구축의 ‘하향적 압력’과 ‘상향적 압력’으로 이뤄진다. 전자는 새로운 권력 기반 조성에 협력하는 정부 정책이고 후자는 공장노조의 혁명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공산혁명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1947년의 위기까지 비교적 순수한 의미의 연정이 유지됐다. 공산당은 1945-1948년에 의회민주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보다 광범한 지지 확보에 노력했다. 이는 하향적 압력 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코쉬쩨안에 따라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공산당은 농민·노동자의 대변자로 자처했다. 의회에서 타정당 소속 대의원 포섭으로 세력 신장에 힘쓰는 한편 거의 모든 정부기관과 군부에 침투했다. 내무성, 경찰과 공보성, 농업성, 교육성 그리고 지방정부 대부분이 공산당에 장악됐다. 국가보위대도 장악됐고 군부는 친공적인 장성의 협조 하에 참모부와 특히 정보국이 수중에 들어갔다.

공산당은 이러한 기반에서 반대세력 약화 내지 파괴에 주력했다. 내무성의 조치는 사회주의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공보성과 기타 정부기관은 공산당의 혁명적 요구와 구호를 국민에게 유포하는 데 동원됐다. 농업성의 토지개혁은 소작농이 큰 규모의 농토를 할양받는다는 기대를 갖게 해 공산당의 계속적인 개혁안에 찬성하는 동기를 줬다.

공산당은 또한 비공산주의정당들에 침투, 약화해서 궁극적으로 와해하려 노력했다. 이들 정당을 국민전선으로부터 단계적으로 고립시켰다. 이들 정당의 많은 당원이 공산당에 매수 포섭되었으며 그들 소속 정당에서 좌익세력을 구성하기도 했다. 체코공산당은 이미 해방 이전에 일부 정당을 반동적 파쇼정당으로 낙인을 찍어 불법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농민당과 슬로바키아인민당이 대표적 예이다.
 

체코 공산당의 프로파간다. 체코공산화의 주역인 스탈린과 클레멘트 고트발트(Klement Gottwald)
체코 공산당의 프로파간다. 체코공산화의 주역인 스탈린과 클레멘트 고트발트(Klement Gottwald)

전술적 우월성에 의한 2월 무혈혁명

공산당의 1948년 2월 무혈혁명은 주로 상향적 압력에 의존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의 발단은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공산당 간부인 노세크 내상이 프라하의 고위 경찰 간부 몇 명을 해임하고 공산계로 대치한 것이었다.

2월 20일 사민당을 제외한 비공산계 각료 12명이 항의해 집단 사임했다. 이들은 자기들의 사임으로 내각 위기가 오면 사민당과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공산당은 사임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대역’ 내지 ‘2개년경제계획에 대한 태업행위’로 규탄했다. 공산당은 위기에 처해 합법적 비합법적 방법을 모두 동원했다.공산당은 국민들의 신망이 큰 베네스 대통령을 설득, 비공산 각료 사표 수리를 요구하고 당정치국원인 코페키 공보상 지휘 하에 모든 방송시설을 장악하는 등 일체의 선전기관을 독점하고 사임 각료에 대한 공격에 총동원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군부에 세력을 부식한 데 따라 대통령의 통수권을 무력화했다. 국영방송 장악으로 대통령의 어떠한 호소도 무위로 돌릴 수 있었다. 경찰을 동원해 유일한 반쿠데타 시위였던 프라하대학생들의 시위를 탄압했다. 전국적으로 ‘국민전선 행동위원회’가 급조돼 2월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행동위원회는 사실상 소비에트(노동평의회)로서 공산주의자와 동조자로 구성됐다. 앞서 정당 대표로 조직되었던 인민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했다. 노동자위대와 인민자위대에 무기를 지급, 신문사와 은행, 국민전선 본부 및 지부들과 기타 주요기관을 점거했고 가두시위에 나섰다.

현 정부가 와해될 경우 군대가 동원되고 동구와 헝가리에 주둔 중인 소련군이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 공산당은 타정당 조직 및 당기관지를 마비시키거나 접수하고 경찰 지원 하에 이들 정당의 활동을 방해했다. 공산당 주도하의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위협하고 나서자 베네스 대통령은 2월 25일 사임 각료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새로운 내각 요직은 모두 공산당이 차지했다. 의회에서도 비공산계 다수가 제거되고 정부기관도 고하를 막론하고 행동위원회에 의해 숙청 선풍에 휘말렸다. 공산당은 드디어 대권을 탈취했다.

체코는 경제적으로 선진공업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서방사회에 비견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해 있었고 체코공산당도 의회 속의 공산당으로 성장해왔다는 사실은 평화적 정권 장악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코공산당은 조직과 정치적 침투 정도에 있어 타정치단체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으며 광범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체코공산당은 막강한 조직과 국민의 지지를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등 권력일변도적 방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기존의 민주주의체제 및 기구를 십분 이용, ‘의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체코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공산화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체코공산당의 뛰어난 전술·전략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전술상의 우월성은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이 기사는 중앙교육연수원 연구논총 7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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