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달러” vs “50억 달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어째야 하나?
“11억 달러” vs “50억 달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어째야 하나?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0.01.31 11: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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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담이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열렸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 연합
지난해 12월 17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담이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열렸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 연합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양국 협상이 답보 상태다. 이 협정에 따르면 2019년 협상이 마무리돼야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SMA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1월 미국에서 재협상이 열리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언론은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10%가 안 될 것”이라는 보도를 지난 12월 26일 내놨다. 그러자 미국 측은 12월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1억 달러 대 47억 달러, 한국과 미국 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

지난 12월 25일 매일경제신문은 “2020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10% 이하가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방위비분담금 협상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내에서 한국 측 분담금을 적게 올리는 대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미국 무기 구매’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협상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 상승률은 8~9%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신 양국은 미국 무기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원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올리기 힘들겠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방위비는 조금만 올리는 대신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를 늘리는 게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 이 신문의 설명이었다.

한국측은 분담금 한자릿수 인상하며 무기구매 확대 입장

한국 협상팀은 신문에 SMA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미국 측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을 몇 배 씩 올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이 규정은 냉전 때까지 계속 지켜져 왔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권 군사동맹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무너지고 냉전 구도가 깨진 뒤 미군이 대대적인 군축을 희망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문제가 됐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여전히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고, 엄청난 규모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했다. 한미 양국 간의 이런저런 협의 끝에 1991년 1월 양국은 SOFA 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예외 협정)을 체결했다. 이것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다.

처음 SMA는 1991년 1월부터 1993년까지 적용됐다. 금액은 1억5000만 달러로 시작해 1992년 1억8000만 달러, 1993년 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 안팎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식이었다. 이후로도 한미 양국은 SMA 적용 기한을 3~5년으로 잡고, 협상을 장기적으로 진행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서 돈을 더 받아 내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렇게 방위비분담금을 점차적으로 늘려갔다. 그렇게 낸 돈은 2014년 9억 달러를 돌파한 뒤 2018년까지 줄곧 9억 달러대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한 뒤 이런 ‘룰’을 깨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레이스 때부터 취임 이후 줄곧 “안보 문제에 있어 무임승차하는 동맹국이 있다”며 동맹들로부터 미군 주둔비용을 더 받겠다고 호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일본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8개 회원국을 그 대상국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매우 부자 나라”라며 “미군 주둔에 대해 공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독촉했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끔 국방수권법에 명시했다.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끔 국방수권법에 명시했다.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트럼프 “우리 돈 들여 부자나라 지켜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촉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사우디를 찾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단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예외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당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직전 미 국무부는 “사우디에 150억 달러 상당의 사드(종말고고도요격체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자말 캬슈끄지 살해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도 그의 편을 들었다. 의회가 사우디 무기판매 금지법안을 내놓자 거부권을 썼다.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3년 동안 13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 도입을 결정했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이상의 도움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국과 일본, NATO 회원국들에게 사우디 사례를 들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9일 나토 회원국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손을 들었다. 각국은 2020년부터 국방예산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대폭 늘리기로 하는 한편 미국의 나토 기여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데 합의했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은 GDP 대비 1%대에 불과하다. 미국은 나토 운영비용의 22%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독일처럼 16%만 내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과 일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는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일본에는 80억 달러를 요구했다. 두 나라는 발칵 뒤집혔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0억 달러를 놓고 지난해 9월 24일부터 협상을 벌였다. 이후 양국을 오가며 이뤄진 협상은 계속 평행선을 이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8일 5차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난 것이다.

미국은 5차 협상이 끝나기 전부터 “SMA 협정이 늦게 체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강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내 일자리 문제와 직결시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년 대비 한자릿수 인상률’을 계속 고수했다.

이처럼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던 중 국내 신문들이 “한미가 내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한 자리수로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익명의 협상팀 관계자 이야기를 보도한 것이다. 당시 신문들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의 예외에 따른 것으로, (부담금 대폭 인상 등) 이 기초에서 너무 벗어나면 (SMA를) 유지할 수가 없다”며 “우리 협상팀은 이를 앞세워 전년 대비 10% 미만 인상률을 관철하는 데 집중했다”는 방위비 협상팀 관계자의 주장을 전했다.

미국 측은 합의한 적 없다며 한국 측 주장에 부인

신문들은 “또한 미국이 요구했던 ‘50억 달러(한화 5조8000억 원)’라는 금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 없이 요구한 것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설득력이 낮았고, 지난 11일 미국이 반환한 주한미군 기지 4곳의 오염처리 비용 1100억 원을 한국이 우선 부담하기로 한 점, 한국이 동맹에서의 기여도를 강조한 점과 더불어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각종 전력 도입이 시급한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구매한다면’ 한미 양국 간의 합의대로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한자리 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그럼 그렇지”라며 “한미 동맹의 위기 요소가 하나 해결됐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하지만 12월 28일 한국 협상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내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이 한 자리 또는 20% 미만일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는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1월 열리는 6차 SMA 협상에서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무기 구매든 뭐든 공정한 비용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50억 달러보다 적은 금액에서 양측이 타협을 할 것이라는 징후는 이미 나왔다.

지난해 12월 18일 6차 협상이 끝난 뒤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협상대표는 용산 아메리칸 센터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은 50억 달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 언론들이 말하는 금액(50억 달러)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요구한 액수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부담할 금액에 대해) 계속 조정하고 절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들이 “그럼 50억 달러를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냐”고 묻자 드하트 대표는 단호히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분담금 협상에서의 고려 대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주한미군 기지 문제 등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상당한 규모’로 구매하는 것이 방위비분담금 금액을 정할 때 ‘중요한 고려(important consideration)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계산할 때 미군 순환 배치 및 임시 배치, 이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무장, 운송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현재 한미 SMA 협정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한국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주한미군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 분담금에 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포함시킬 뜻을 내비친 것이다.

드하트 대표는 이어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한국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다”면서 “우리 입장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주적·경제적으로 발전한 만큼 (한미동맹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도 요구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금액을 낮추려면 적지 않은 무기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뭘, 얼마나 사야 할까? 그 전에 무기를 사는 것과 분담금을 더 내는 것 중 어느 쪽이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될까?

문재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부터 계속 밝혀왔다. 지난해 9월 23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향후 3년 동안 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무기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규모 무기 구매와 방위비분담금 증액, 어느 쪽이 좋을까

당시 구체적인 구매 내역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방부의 중기전력도입 계획으로 보면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즈,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해 북한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북한군 레이더와 대공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 EF-18G 그라울러 등이 꼽힌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한국이 도입하는 무기 리스트는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군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첩보위성이나 고성능 정찰기와 같은 감시정찰 자산,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적 후방에 은밀히 침투해 전략목표를 파괴하는 수단, 특수부대를 대규모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기 편대 등을 제대로 갖춰야만 미래연합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군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구매한다고 밝힌 무기 체계는 모두 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어차피 전작권 전환은 장기적 목표이니 미국에 무기를 사는 것이 매년 사라지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맞는 말이면서 아니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각종 무기체계를 능숙하게 쓰기 위해서는 수 년 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군수지원이 없으면 그 전력을 십분 발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이 도입하는 미국 무기들은 ‘핵전쟁’에 대비한 것이 거의 없다. 이 부분은 미군 수뇌부 내에서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한국이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중 “한국군 역량이 이제 미군 수준까지 올라섰다”며 주한미군을 줄이고, 미군의 각종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군의 핵우산에 기대기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과 중국이 손을 잡고 한국을 핵무력으로 압박할 경우 여차하면 미국이 발을 뺄 가능성까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승리, 재집권을 한다고 해도 4년이다. 한국이 그동안 미국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북한과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전작권 전환에 ‘올인’해 무기 대량구매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선택보다는 무기 구매도 하면서 분담금 또한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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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2020-02-12 06:08:58
50억달러는 커녕 조금도 올려주면 안된다 이 기회에 미국의 버릇을 확 고쳐나야 한다

심동원 2020-02-01 08:51:54
이념과 집권욕이 접목돼 아편보다 강한 힘을 갖는 것을 본다. 이번 4월총선비용으로 60조가 나간다고 한다. 귀를 의심했다. 네돈이냐 내돈이냐. 이기고 보자. 무주공산 흙파가기식으로 펑펑 엉뚱한 곳에 퍼붓지 말고 방위비분담금 미련없이 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무기도 충분히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주사파정권을 우리가 보듯 핵이 머리위에서 터져 하늘이 깨져도 불가한 꿈, 어리석은 민초의 숫자가 양아치 이적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조작선동폭력으로 정권유지에 능한 저들은 안보이는 손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이젠 교회들이 넘어간다. 좌파목사, 좌파기독교인이란 어불성설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1212 2020-01-31 19:00:55
50억 달러 (5조5천)이면 해줘라 정부야..
국민들한테 금액 큰것처럼 과장되게 얘기해서 반미선동 하지말고 친미도 별로지만 외교는외교일뿐
고용/복지/건강 정부예산 2020년 181조원.에서 (작년대비 12%나 올랐고 총정부예산의 35%임)
노인일자리랑 /외국인이 암이나 큰지병으로 건강보험료 타먹는거만 해결해도 충분히 주고남겠다.

노인1명당 타먹는금액이 얼마인지는아냐? 너희표팔이 때문에.
기초연금 월 30만원 / 국민연금 / 노인돌봄서비스 / 공공임대주택5만호 / 각종 의료비혜택 / 거기다 노인일자리 만들려고 또 붓는 자금까지. 그러니까일도안하고 노는사람 부양은 젊은사람들이 다 하는건데.
적당히좀 해라 뭘 하려거든.

핵도없고 전투기는고사하고 항공기 하나 못만드는 나라에서
자주국방같은소리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