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전 총리 “취임사 거짓⋅국가 해체 문 대통령 자진 사퇴 용의 밝히라”
정홍원 전 총리 “취임사 거짓⋅국가 해체 문 대통령 자진 사퇴 용의 밝히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20.02.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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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답변 없으면 준엄한 국민 심판에 나설 것”

정홍원 前 국무총리, 문 대통령에게 공개질의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운영을 총체적인 거짓⋅파탄⋅실정이라고 결론짓고, 문 대통령에 대해 “반 자유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라”고 3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의 진솔하고 납득할 답변이 없을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함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2015년 2월 16일까지 전반기 2년 동안 재임했던 정홍원 전 총리는 3일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란 제목의 영상과 공개질의 전문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해 실정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요구하는 한편 국민적 심판을 경고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거짓 취임사

정 전 총리는 공개 질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은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 않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의 인민재판과 같은 보복, 군소 정당과 야합한 선거제도 개편 등의 독재적 행태 표출, 박찬주 전 대장과 기무사 문건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수사 지시로 인한 권력기관의 수사 내몰기, 살아 있는 권력인 조국 수사에 대한 온갖 압력과 검찰 학살에 이은 정권 친위대 구축 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사람과 친지 등의 장관 및 주요 공직 임명, 댓글조작과 스펙조작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거꾸로 이해하면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눈 하나 끔쩍하지 않는 것은 ‘썩어도 자기편이면 된다’는 부도덕성 때문인가, 아니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 파괴-촛불 내세워 헌법 유린해도 되나

정홍원 전 총리는 이어 ‘헌법 파괴, 삼권분립 부정, 국가해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취임 선서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헌법에 반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국민의 공통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국가보위 책무 방기⋅국민생명 수호 불능

정 전 총리는 ‘독립 수호’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2분짜리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국민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언행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 대한 저자세가 도를 넘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등의 북측의 심한 모멸 등에 한마디 대응도 못하고,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김정은이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전달한 다음날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대통령을 넘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중·러 공군기의 우리 해안 휘젓기 비행에 어떤 항의나 단호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으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를 가정하고 중국 핵우산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내비쳤다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 독립 유지 책무’를 저버렸다고 정 전 총리는 규탄했다.

정 전 총리는 “9⋅19 군사합의에 의한 무장 해제, 국군 병력 감축, 군사훈련 폐지 등은 ‘영토 보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수호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이적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북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시로 발사하며 한국 전역 타격을 과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퍼 줄 궁리만 하고 있어 명백히 ‘국가 보위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산주의자들은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한없이 강한 자들이므로 우리도 핵무기 보유 등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 북이 조금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대한민국 사상⦁국가해체⦁피의자의 검찰지휘 기행, 대통령 자진사퇴하라

정홍원 전 총리는 이어 “사회주의 신봉의 이념을 굳이 숨기지 않는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굳이 임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존중 의사가 없음’을 보인 행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과 ‘신영복 존경⋅김원봉 추켜세우기’ 발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처사로 이런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하는 국정의 난맥상은 정상적인 법치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기행과 파행’”이라고 규탄하고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을 졌다며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하는데 그 빚을 왜 국가와 국민이 갚아야 하느냐”고 ‘도덕성’ 문제 지적과 함께 반문했다.

부정직⦁부도덕⦁무능 -언론 자유 부정⋅독재국가 공수처⋅부정선거 우려

정 전 총리는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헌법 도전 행위이며, 검찰 위에 초헌법 기구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발상은 헌법부정 세력이 아니고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짓이며 독재국가를 완성하려는 야욕을 드러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문 대통령은 촛불을 헌법 상위 개념으로 두고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하는 사고가 아닌지 직접 소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관련해서 “여권 주변에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등 반 헌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심인지 밝혀 달라”고 덧붙여 요구했다.

정홍원 전 총리는 “3.15 부정선거를 무색케 하는 선거 농락사건인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 인사의 기획인지 소상히 밝히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오는 총선에서도 여러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정부는 부정직과 부도덕, 무능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호도하거나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국민을 기만하여 온 수많은 행위에 대하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날 용의는 없는지 묻는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 사유화⋅총선용 선심예산

정 전 총리는 최근 들어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국가경제의 사유화’라며 “올해 예산을 513억원으로 급팽창시키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하겠다는데, 위기 극복용 일시 조치가 아니라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앞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보건, 복지, 노동 관련 예산 181조원은 전년대비 무려 12.8%나 증가한 것으로 총선용 선심예산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본인이 총리 재임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의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며 “곳곳에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하며 특히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국가 예산을 개인 돈처럼 소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공급 부족을 집값을 때려잡겠다는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서울 주택가격 폭등과 서민⋅젊은 층의 의욕 상실’ ‘주택매매 허가제’ ‘시장경제에 역행한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 근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 붕괴와 전기요금 급등’ ‘탈원전에 따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증대 및 OECD 국가중 유일한 석탄소비 증가’ ‘우리 자연환경 부적합 및 운동권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민세금(보조금) 빼먹기로 변질⋅악용된 태양광사업’ 등을 열거하며 “반 자유시장 경제정책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을 향하고 있고 국가경제 사유화 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고 되돌릴 의사는 없는지, 이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어떻게 보전할 지를 묻는다”고 밝혔다.

원전 중단 변상

특히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가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재정 손실은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북 주민 인권 외면⋅이전 정권 보복의 칼

정 전 총리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해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서의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 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고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을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개 질의했다.

정 전 총리는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행태가 계속 된다면 어두운 밤이 속히 가고 빨리 동이 트기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함께 오는 4.15 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또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고 공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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