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치천 발언’후 탈북자정책 변화조짐
‘첸치천 발언’후 탈북자정책 변화조짐
  • 미래한국
  • 승인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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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기소조치 통해 탈북자 지위 변화 시사
중국내에서의 범법행위를 이유로 체포된 탈북자 16명이 즉각적인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위해 구금되어진 것으로 지난 6월 10일 알려졌다. 이는 첸치천(錢其琛) 외교담당 부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의 탈북자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인권단체의 모 관계자는 “지난 5월 중순, 베트남 국경을 넘다 중국공안에게 체포된 김경일(27·99년 탈북)씨외 15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연길 흥안간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10월경에 중국법에 의해 재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서의 간수소는 구치소와 같은 미결구금시설로 현재까지 이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의 이송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 사실은 중국공안관계자가 확인해준 사실이라고 전했다.그간 중국정부는 범법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체포된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越境者)라 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혀 이유 불문하고 중국으로 송환해왔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실제 체포된 탈북자들이 중국법에 의해서 재판된 사례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중국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음으로 판결에 의해 처벌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형사사건으로 미결구금이 되면 형사절차에 따른 면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이는 종전의 무조건 강제송환 원칙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탈북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비록 처벌이긴 하나 북한으로의 즉각적인 강제송환보다는 탈북자들에게는 나은 조치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첸 부총리의 발언에 관해 주중 한국대사관의 모외교관은 중국이 실정법을 고치지 않는 한 당장 송환이 중단 될 수는 없지만 올림픽과 경제대국을 준비하는 중국이 가혹한 탄압으로 인권을 유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탈북정책의 변화조짐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5월 16일 첸치천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는 일본 공관진입 탈북자들에 조치가 현안문제로 회자 되었을때 일본 원로 언론인들과의 접견에서 “중국의 탈북자 정책은 북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탈북자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으나 그후로도 강제송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관계자들을 실망시켜 왔다.한 사례로 중국현지에서 직접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인권단체의 모씨는 지난 5월 30일 중국공안이 70여명의 탈북자들을 국제열차를 이용해 북한으로 이송하여 신의주에서 넘겼으며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는 7명의 특무대원이 상주하며 공안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탄압적 요소가 잔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법을 어기며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탈북자에 대한 형사기소조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중국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겠다고 말한 첸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하여 역으로 선량한 탈북자에 대한 중국내 체류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17명(6월 11일 진입한 9명 포함)에 대한 중국측의 신병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중국과 그들의 한국행을 위해 외교 교섭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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