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송영림 “이혼소송,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채택되지 않아”
이혼전문변호사 송영림 “이혼소송,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채택되지 않아”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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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이들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 성격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툼, 배우자의 외도, 고부갈등 등의 다양한 이유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았고 이혼남, 이혼녀에 대한 편견도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이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부부가 이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은 1~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정보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재산 분할은 연령, 직업, 재산에 대한 기여도,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법원에서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의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포함된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이혼전문변호사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절차는 증거도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 사유일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해야 이혼소송 절차에서 유리하지만,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채택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형사처분을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영림 변호사는 “배우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섣불리 준비했다가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이혼전문, 가사전문 변호사들이 이끌고 있는 대구 이혼소송전문 법률사무소이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혼 및 가사소송에 대해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을 자문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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