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건설사의 사기분양?
[이슈포커스]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건설사의 사기분양?
  • 한정석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0.02.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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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전경

‘국내 최초로 야외골프장과 수영장까지 갖춘 최고급 용인 아파트’. 2014년 용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가 내건 캐치프레이즈였다.

실제로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아파트 단지 내에는 대형 피트니스센터, 스튜디오, 대형 독서실, 북카페,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6홀 미니형 파3 야외골프장과 국제규격 초일류 호텔급 실내수영장이 있다.

이 가운데 야외골프장은 국내 최초로 아파트 단지내 18개 타석 연습장(6m), 롱퍼팅 그린(20m)과 함께 클럽하우스까지 갖춰져 있어 골프 매니어들의 관심을 한껏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입지 조건으로 ‘동백의 비버리 힐스’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지금 1단지와 2단지 주민들 간에 분쟁으로 심각한 갈등에 놓여 있다. 사태의 발단은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의 1단지(1902세대)와 2단지(868세대)간에 주민 복지시설 공유 사용 문제였다.

2014년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1단지와 2단지의 주민 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 모집을 했다. 고급 헬스장과 골프장, 수영장은 1단지에 있고 독서실과 같은 시설은 2단지에 분리되어 있는 이유로 1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자 롯데건설 측은 1,2단지 복지시설을 1,2단지 주민들이 공동 사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

1단지 주민들과 2단지 입주대표위원회는 이에 상호간 복지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협약서도 체결했고 공동운영위원회도 조직했다.
 

롯데건설과 용인시, 누구의 책임인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단지 입대위의 구성원들이 바뀌고 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1단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단지내 설치된 수영장,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내세웠다. 2단지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하자 보수나 장기수선에 필요한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갈등은 1단지 주민들과 2단지 주민들이 장충금을 어떻게 공동부담하느냐였다. 골프장과 수영장 등이 있는 1단지 주민들은 2단지 주민들이 자신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1단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복지시설에도 장충금을 적립해야 하니 적어도 2단지와 부담률이 같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복지시설이 있는 1단지 주민들은 복지시설 일부를 폐쇄하거나 2단지 주민들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갈등은 곧장 소송으로 비화하는 조짐이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2단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원래 분양사인 롯데건설이 1단지 복지시설을 2단지 주민들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기에 2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까지 주민들의 공동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문제는 1단지와 2단지 주민간에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1단지 입대위가 2단지 주민들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롯데건설이 이러한 주민 갈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건설사-용인시 3자 협의체 있어야

롯데건설 측은 ‘주민공동사용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복지시설의 소유권을 내세운 1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2단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24억 원을 지원해 줬음을 강조한다. 공동으로 잘 사용하라는 의미였고 이를 1단지 주민들도 수용했기에 남은 것은 주민들 간에 원만한 합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2단지 주민들의 입장은 여전히 ‘부당하다’인데, 롯데건설은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와 2단지를 같은 분양 대상으로 보고 동일 단지로 인식했지만 지구단위계획상 1단지와 2단지는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별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로로 분리된 1단지와 2단지는 같은 단지가 아니며 복지시설을 애당초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2단지 비대위 관계자는 ‘용인시가 분양승인을 내줄 때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단지내 복지시설 공동사용에 대한 부분을 놓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용인시의 입장은 분양조건에는 오로지 ‘단지내 복지시설을 주민들이 공동사용한다’로만 되어 있어 이를 1단지와 2단지 주민 공동이용이라 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용인시는 롯데건설의 분양승인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결국 롯데건설 측이 법적으로는 ‘동일한 단지내 복지시설 주민 공동사용’에 대한 분양승인 조건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지구단위계획상 같은 단지로 볼 수 없는 신동백 롯데캐슬 1단지와 2단지의 주민 복지시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는 해석마저 가능하다.

이에 2단지 주민 비대위측 관계자는 ‘용인시와 롯데건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주민을 상대로한 ‘민-관 합동 사기분양’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2단지 주민들은 용인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용인시가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와 2단지를 지구단위계획상 동일한 단지로 보고 유권해석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도로로 분리된 점을 인정해 서로 다른 단지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주민들 간에 기존의 공동이용 관행과 공동운영 합의도 유효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2단지 주민들은 롯데건설에 손해배상 소송 대신 자신들의 2단지에도 1단지와 같은 수영장과 골프장 정도의 시설을 구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들과 이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는 ‘주민 복지시설 공동사용 분양승인을 내준 용인시의 중재가 본질적인 해결 방안’이라면서 주민들과 롯데건설, 용인시 3자간의 대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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