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후 2년이 된 지금, 중국도 북한의 개혁개방에 회의적
남북정상회담 후 2년이 된 지금, 중국도 북한의 개혁개방에 회의적
  • 미래한국
  • 승인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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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조정 예상
▲ 조남기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북한체재의 개혁·개방을 기대하여 남북정상회담에 적극 개입했던 중국도 지금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한국을 방문한 중국 지린(吉林)성 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소 장영 소장은 북한의 개혁·개방 실시 여부에 회의적이라는 개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혁·개방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2년전에 계속된 남북정상회담 의 성사를 위하여 배후에서 적극 노력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가장 신뢰받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인 황쥐(63·黃菊) 상하이 당서기는 2000년 3월 5일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군 수뇌들을 대동한 김정일과 접견한 사실이 있고,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내 최고위 인사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조남기(75·趙南起)부주석이 같은 해 4월 24일 내방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면담하였다. 뒤이어 김정일이 같은 해 5월 29일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 장쩌민 주석과 회담하고자 중국을 비밀방문한 사실이 중앙일보 특종 보도로 알려지자 중국 외무부가 뒤늦게 김정일의 방중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일련의 사실들은 모두 장쩌민 주석이 김정일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의 나서도록 설득하고, 그 회담 조건에 관하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에게 알려 주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실제로 황쥐 상하이 당서기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6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장쩌민-김정일의 회담 결과를 설명함으로써 당시 외교가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의 중심축을 한미관계로 잡지 않고 한중관계로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증폭시킨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중국정부의 일련의 외교적 노력의 의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변함없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중심에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강력히 권고함으로써 북한이 당시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고 보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라고 관계전문가는 보고 있다. 이는 2001년 9월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을 설명하고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는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의 분석으로도 뒷받침 된다. 그러나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지난 2년 동안 그 어떤 실질적인 개혁·개방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기대감을 가지고 주시해 오던 중국도 이제는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앞으로 중국의 대 북한 및 한반도 정책이 새로운 조정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전망케 하고 있다. 또한 장쩌민 주석이 제기한 중국공산당의 선진생산력, 선진문화,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천명하는 3개 대표론의 추구와 금년 9월에 있을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개혁·개방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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