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유형도 대응도 달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유형도 대응도 달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
  • 김민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2.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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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사안의 유형도, 대상도 다른 사해행위. 상황에 적합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은닉, 손괴, 제3자에게 증여 등 방법으로 채무자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재산을 회복시키고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단,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악의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성립 요건이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게 증명되어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원하는 절차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원치 않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현답 / 장심건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현답 / 장심건 대표변호사

부동산공사업체인 ㄴ사는 유통업체 ㄷ사와 신축 건물을 짓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ㄷ사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ㄴ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ㄷ사에게 ㄴ사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ㄴ사는 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받은 공사대금채권을 ㄱ사에 넘겼고, ㄱ사는 ㄷ사 소유인 해당 건물에 채권최고액 백 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자 ㄷ사 채권자는 ㄱ사 저당권 설정행위가 ㄷ사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물 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해당 건물 소유주에 대한 공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때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건물 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장심건 변호사는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이전 판례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며 “법원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법률에 근거한 논리적 변론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한다.

비교해 얼마 전에는 타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가 본인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며,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본 판결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몇 억 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받지 못했고, 소송 이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소송 중 B씨는 아내에게 명의 신탁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던 부동산을 C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 없이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이에 A씨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 변호사는 “B씨가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B씨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했으므로 법원은 이런 행위를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본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안도 다양하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사해행위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판례와 법률을 근거로 다양한 변수에 대비한 변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현답 장심건 대표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소송은 유난히 복잡하지만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문제다. 의뢰인 분들이 점점 많은 상담을 의뢰할수록 책임감을 느낀다. 좀 더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현답은 부동산, 건설 소송 특화 로펌으로 공사대금, 하도급,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소송부터 부동산소송, 명도소송과 권리금 소송, 형사소송까지 아우르는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별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상담부터 재판까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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