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 정부부처 유기적 협조가 관건
주택문제, 정부부처 유기적 협조가 관건
  • 미래한국
  • 승인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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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제 재조정되어야
▲ 건설산업연구소 김선덕소장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재정경제부 등 정부 각부처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동산관련 세제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소의 김선덕 소장은 지난 18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열린사회포럼’(자유기업원, 월간조선 공동주최)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 대책 평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를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거래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크다”며 “향후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거래 관련 세금은 낮추는 방향에서 부동산 조세 체계가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들어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4차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추진됐으나 주택시장이 안정을 이루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공급부족’과 ‘저금리’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시장변화를 읽지 못한 정부의 단기적 정책 또한 부동산 가격폭등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공급적 측면에서 볼 때, 외환위기시 급격한 금리상승과 실업증가, 소득감소로 인한 부동산 신규수요부진과 건설업체 연쇄도산 등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된 것이 2001년 이후 입주량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수요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조상 30~50대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세대인 이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두드러지게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외부에서는 2001년 이후 계속된 저금리로 인해 개인대출이 확대되면서 주택투자가 늘어 공급이 늘어난 것 또한 부동산 가격상승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부동산시장의 종합적 문제에 대해 김 소장은 “주택의 문제가 과거 양적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현재는 지역적인 부족문제나 교육, 환경 등의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정책은 이제 건설교통부 뿐 아니라 교육부, 재정경제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른 상품과 달리 공급 기간이 2∼3년 소요되는 아파트는 택지 개발까지를 포함해 4∼5년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신도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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