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포섭 전략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최근 필자는 5대 일간지 중 한 곳의 논설위원 출신 지인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자 어느 날 갑자기 우편물이 배달되더란 것이다.
중국대사관의 아무개로부터 말이다. 봉투를 열어보니 부부동반 왕복 항공권과 함께 고급호텔 숙식 쿠폰이 동봉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대로 반송하니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서 ‘아무에게 선생,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연락 달라고’ 하더란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웬만한 논설위원이나 주요 언론인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번씩을 해 봤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논설위원이 업무차 중국에 출장 갈 일이 생겼다. 중국에 비자신청을 했다. 일본과는 무비자 입국이 되지만 중국에는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대부분 중국 비자신청 건은 별도 인터뷰 없이 발급된다. 그런데 논설위원 비자신청 건에 대해선 별도 인터뷰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대사관을 방문하니 중국 방문 목적을 꼬치꼬치 캐묻고 목적지 외 타지역 이동 제한을 걸었다는 것이다. 논설위원은 자신이 중국의 은근한 회유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언론인 출신 지인은 협박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새로 언론사를 창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자마자 바로 연락이 와 항의했다는 이야기다. 이름난 언론사도 아니고 창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니터링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다루는 우파매체 기자는 중국으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압박을 다룬 기사에서 중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시리즈로 게재했는데 중국 측(대사관)에서 “아무개 기자 양반. 중국에 한 번도 관광도 안 올 겁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오”라면서 반 협박조의 항의를 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Agent handling)과 중국몽
중국의 한국언론에 대한 공작(agent handling)을 알려면 먼저 영향력 공작(Agent of influence)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흔히 스파이라든가 공작(工作)이라고 하면 북한 무장공비나 007영화를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스파이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모르게 진행된다. SPY라고 하면 상대방의 정보를 빼오는 것을 연상한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를 빼 오는 것은 공작(工作)행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현재는 정보를 왜곡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 개념이 더 넓어졌다. 이른바 ‘샤프파워’다. 이 용어는 2017년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립기금(NED)’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샤프 파워 : 떠오르는 독재국가의 영향력’이라는 보고서다. (“Sharp Power: Rising Authoritarian Influenc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December 2017).
샤프파워는 회유와 협박은 물론 교묘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과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하드파워’라고 한다면, 문화(교육·학문·예술·과학·기술 등)적인 분야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소프트 파워가 상대를 설득해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인 반면, 샤프파워는 막대한 음성자금이나 경제적 영향력, 유인, 매수, 강압 등 탈법적 수법까지 동원해 상대로 하여금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종의 영향력 공작(Agent of Influence)을 극대화하는 샤프파워를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알면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에 행해지는 중국의 정보공작(agent handling)을 이해하기 쉽다. 흔히 우리가 간첩 또는 스파이(Spy)라고 칭하는 것도 정보공작에서는 세분화 된다.
1. Case Officer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일종의 정보기관원으로 정보원을 관리하는 기관원이다. 각국 대사관 소속 무관이나 외교관은 일종의 허가받은 스파이로 불리기도 한다.
2. Agent : Case Officer인 정보기관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보원으로 철저하게 Case Officer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미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될 경우 대부분 Agent일 가능성이 크다.
3. Agent of Influence : 중국 Sharp Power의 핵심분야다. 정보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공작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로 언론인이나 대학 교수 등 오피니언 리더가 포섭 대상이다.
간혹 공작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의 대한민국 공작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킨다든가 아니면 중국에 유리한 보도기사를 퍼트리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논문이나 보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어떻든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력 행사이고 현재 중국 우한폐렴이 진정세에 있다고 언론에 흘리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력 공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인 포섭 외에 언론에 광고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다. 광고비에 목마른 언론은 중국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기자 포섭에는 특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4. Confidencial Contact : 내밀한 접근을 통한 공작 대상에는 정치인인 경우가 많다. 정보기관원과는 명령 관계가 아니다. 말 그대로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위 친중 메시지를 자주 전달하게끔 정치인과 관계를 유지한다. 정치인의 발언은 자연스럽게 언론을 타게 되면서 ‘영향력 공작’을 하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 공작의 궁극적 지향점은 시진핑이 말한 중국몽 실현이다. 중국몽의 비전에 의하면 두 개의 100년 목표가 있다. 그 하나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적절하게 번영하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는 “완전히 발전된 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달성하는 2050년경 중국은 중국의 질서로 아시아 패권을 향유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 ‘중국몽’을 말하고 있다. 만약 중국몽이 실현된다면 한민족에는 새로운 ‘악몽’이 될 것이다.
세계 언론을 사들이는 중국자본
China Radio International(CRI)은 전 세계적으로 현지 언론의 지분 인수 및 병합을 통해 14개국에서 최소 33개의 현지 방송국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들 현지 회사들은 다시 현지 방송사들을 구입하거나 지분 매입 또는 방송시간을 임차하는 이른바 “임차 선박(borrowed boat)” 전략을 사용해 중국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견해를 배제하고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을 영어, 중국어 또는 현지어로 방송하고 있다.
중국 자본과 회사들이 해외 언론 및 미디어 회사 인수도 중국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B2B 거래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는 2015년 홍콩의 유력 영자지 South China Morning Post를 2600만 달러에 사들였다. 중국의 Dalian Wanda 미디어 회사는 2016년 일련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Legendary Entertainment를 포함한 영화 제작소와 극장 체인을 구입했고 소니 영화사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미국 영화사들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물론 중국 영화 시장 진입을 위해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3월 발표에 의하면 공산당의 중앙선전부가 영화, 뉴스 미디어 및 출판에 관한 직접 관할권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版廣電總局, 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며 중국의 국내 및 해외 국영 라디오 및 TV 방송 역시 중앙선전부의 지도 하에 ‘중국의 소리(Voice of China)’라는 국가기관으로 통합되었다.
이것은 해외 방송에 대한 영향력 강화 뿐만 아니라 영화, 출판, 해외 방송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공고히 하면서 시진핑 1인 독재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국의 대외 공작이 한국에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 운동권의 반미 정서가 친중 정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중국 관련 보도
중국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확산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도 중국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는 국민 감정과는 딴판이다. 심지어는 우한폐렴 바이러스 전파가 잦아들고 있다면서 곧 잡힐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에 5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했다.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계속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반영되어 있다. 정부는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띄워 귀국 희망 교민을 3차례에 걸쳐 데려왔다. 귀국 교민은 곧바로 정부 시설에 분산 수용되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14일을 격리 수용했다. 그 중 일부는 격리수용기간이 지나 2월 15일 퇴소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간단한 조사만 받고 그대로 입국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교민만 격리하면 뭐하느냐 중국인들은 활보하는데...” 라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일본과 갈등 당시에는 반일을 외치면서 ‘NO JAPAN’을 부추기던 언론이 오히려 ‘무분별한 중국 혐오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친중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모 대학 교수는 SNS상에서 일고 있는 ‘중국 혐오 현상’에 대해 이것은 ‘한국의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오히려 ‘폐쇄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한술 더 뜨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 관련 인사들은 ‘중국은 친구, 중국 혐오 안 돼, 중국 우한 바이러스 대신 신종 코로나로 불러야 한다, 바이러스 확산보다 공포감 확산이 더 문제’라고 친중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한일 갈등 당시 반일 선동을 일삼던 모습과는 판이한 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에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다”며 “5년 전에 서울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문에 고통받을 때 베이징시는 특별 사절단을 보내고 관광객을 보내 큰 도움을 줬다”고 중국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만들었다. 박원순 시장의 영상은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조회 수 4억회를 넘어서며 크게 화제가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영상회의를 갖고 “중국 유학생도 모두 우리 학생이며 혐오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의 경우 일정 기간 자가 격리도 지키지 않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 학생들은 중국 유학생을 가까이 하기를 더더욱 꺼려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역시 중국인 유학생을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중국 유학생도 우리 학생이므로 혐오나 갈등이 생기지 않게 지역사회에 포용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에 사실상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은 중국을 경유하거나 체류한 경우 미국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도 중국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4일 이내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국민도 중국에서 들어올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는 모든 중국인과 최근 14일 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베트남, 몽골, 북한은 국경을 폐쇄했다.
중국으로 간 마스크 300만장과 우한대 한국총동문회
우한폐렴 바이러스(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마스크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이유가 있었다. 국산 마스크 300만장이 중국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17일 단독으로 정부·여당이 ‘민관 합동’으로 중국에 보낸다고 주장해온 마스크 300만장의 배후 전주(錢主)는 중국 기업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샤오미 18억 원, 징린자산 6억 원 등 중국기업이 한국내 우한대 동문 기업가 연합 명의로 한국산 마스크를 대량 매입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한국의 마스크 지원에 중국이 감사했다고 했지만 정작 중국 현지 보도에서는 (중국) 구매단이 한국에서 ‘미친 듯이 마스크를 쓸어담았다’는 중국증권보 보도가 나왔다. 우리 정부의 말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 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지원에는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자연스럽게 풀린다.
중국의 인해전술은 현재진행형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종의 구매대행을 맡은 것으로 보도되는 ‘우한대 한국총동문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한대 한국총동문회 초대회장은 다름 아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다. 박정 의원은 2018년 11월 17일 우한대 한국총동문회 회장에 취임했다.
박정 의원은 대표적 친중인사로 꼽힌다. 박정 의원은 파주에서 열리는 ‘북한군·중공군 추모제’에는 매년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우리 국군과 우리 국민들을 잔인하게 살상한 자들을 추모하다니, 여기 참석해서 북한군을 추모했다는 박정 의원 등 여당 정치인들이 과연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면 엄벌한다던 정부였지만 국민들은 마스크 품귀에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에도 정부여당은 전용기를 통해 중국에 한국산 마스크 300만장을 보냈다. “중국에 마스크를 조공했다”는 비판여론이 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만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공작’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보면 중국인은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된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인 17만5659명중 중국인 11만8553명이다. 체류 외국인 약 230만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계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남서부 3개구인 구로, 금천, 영등포, 초중고 가운데 원하는 학교를 자율학교를 지정해 중국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내 대학에 중국 유학생수는 7만여 명이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인구절벽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은 대학 수입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각국에 나가 있는 중국 유학생을 통해 정보수집과 공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사실상 중국의 인해전술이다. 6·25 때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막기 위해 피를 흘렸다면 현재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쨌거나 중국의 인해전술은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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