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차이나 게이트’ 의혹, 靑에 정보공개 청구
한변 ‘차이나 게이트’ 의혹, 靑에 정보공개 청구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3.02 17:3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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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게이트’ ‘일부 중국인들이 우리 여론을 좌우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한변은 2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헌법 21조 및 정보공개법 등 ‘알권리’ 실현을 위해 차이나게이트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차이나게이트란 지난달 26일께 자신이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의혹이다.

이후 네티즌들이 ‘친문’ 성향의 게시물에 반중 성향의 사이트 링크를 숨겨 댓글을 다는 방법 등으로 확인을 시도했고, 상당수 좌파성향 게시물 작성자들이 계정을 비공개로 폐쇄한다던지, “나는 개인이오”(중국 공산당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중국 공산당 당국과는 관련 없는 ‘개인’이라는 취지)와 같은 댓글을 달아 반응을 보이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변 측은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을 ‘일부 중국인들이 좌우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 전문 -

한변, ‘차이나 게이트’ 의혹규명 위해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

‘차이나 게이트’는, 지난 2월 26일경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게시물 작성자가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 현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한 내용과 연관된다. 실제로 대한민국 몇몇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친문(親文)성향 게시물에 반중 성향의 사이트 링크를 숨겨 댓글을 다는 방법 등으로 확인을 시도해 본 결과, 상당수 진보성향 게시물 작성자들이 계정을 비공개로 폐쇄한다든지, “나는 개인이오”(대한민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뜻으로, 중국 공산당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중국 공산당 당국과는 관련 없는 ‘개인’이라는 취지)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을 일부 중국인들이 좌우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의심은 ‘우한 폐렴’ 내지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해 중국에 심각할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올리자, 반대되는 내용으로써 현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의 글에,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어로 개설한 '2019 中國組大群(중국조대군, '중국인들집단'의 의미)' 단체 카톡방 등에서 위 게시글에 “바라건대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화인들은 귀한 한 표를 행사하여 탄핵을 무효화하도록 합시다”라는 동의 링크 글 걸고, 해당 청원 글에 중국쪽 트래픽(traffic)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합리적 의심’이 되어가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중국인들에 의한 대한민국 여론 개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제21조에서 파생된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당해 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도 않을뿐더러,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경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해 온 업체 또한 이례적으로 ‘협상에 의한 낙찰제’ 형식으로 선정하였으면서도 다른 국가ㆍ공공기관의 입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입찰 결과를 공고해 놓지 않는 등, 국민들의 의혹제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한변은 현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중국의 힘을 빌려 인터넷 국민여론을 관리해 온 것은 아닌지 또는 이러한 중국의 인터넷 여론 간섭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한줌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헌법 제21조 및 정보공개법 등에 기한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2020. 3.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운영위원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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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게이트수사촉구 2020-03-04 09:32:35
국회와 검찰에서 차이나 게이트 철저히 수사되도록 촉구합니다.

탄핵 2020-03-02 18:06:27
알리미 황희두
라는 유튜버 지금
26일날 올라온 유튜브 글로 나는조선족이다 주ㅈ설 하는중
어디서 시작된글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ㅋㅋ
원본글은 일베에 올라온 글에 몇배는 길어요

이사람 영상 찾아보볒 와.... 문제인 무한사랑 중국 무한사랑

반중친미가 살길 2020-03-02 18:01:34
옳소! 정부는 시답지않은 변명그만하고 제대로된 정보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