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북한은 한국의 권력재편기(대선, 총선, 지자체선거)에 빠지지 않고 대남전략 차원에서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선거공작을 자행해 왔다. 이번 21대 총선에 대응해 북한은 작년 말부터 온·오프라인 공간을 총동원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구국전선 등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 SNS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남 선동매체를 총동원해 연일 자유한국당, 보수통합 활동(자유한국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및 특정인사 등에 대한 모략선동 등 가짜뉴스를 무차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국내 종북세력들에게 특정정당 후보들에 대한 낙선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연일 보수패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도 집권여당과 정의당은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어 대조된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 자행하는 이번 총선 공작의 지향점을 가늠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한국의 권력재편기 때마다 단골로 선거공작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 정부나 파해 당사자인 정당들의 대응은 전무하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낙선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자유한국당(2월 17일 이후 미래통합당) 등은 정작 이 사실에 대해 관심도 없으며 무방비 상태이다.

북한의 선거개입 공작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판문점선언(2018.4.27.)과 평양공동선언(2018.9.19.)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인데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의 중지를 요구하거나 항의도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선거와 관련 북한의 역대 대남선거공작 전술과 사례를 살펴보고 21대 총선에 즈음한 북한의 대남 선거공작 양상을 분석하며 이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선거공작과 대남전략

북한의 대남선거공작이란 북한이 정권목표인 ‘전조선(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우리 내부의 권력재편기(대선, 총선, 자자체선거)에 대응하여 유리한 혁명정세를 구축하려는 정치 공작(operation)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북한은 한국의 선거라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해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 남한, 국제) 혁명역량 강화노선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혁명성사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결정적 시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를 통해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조국통일(적화통일)을 방침을 하달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들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 바, 다가오는 총선 국면에 대응해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김정은은 이른바 ‘김씨집단의 조선혁명전통 계승과 선대(先代) 수령의 조국통일 유훈 관철’을 위해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시켜 이번 21대 총선에서 일단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이번 총선을 ‘적화혁명 정세조성을 위한 선동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를 자본가 권력인 독재권력과 체제유지를 위해 연출하는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면 혁명적 폭력에 의거해야 한다며 선거에 대한 기대나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자기들의 선거제도가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인민적인 선거제도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폭력혁명을 통해 달성해야 하지만 혁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라는 합법적 공간을 활용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선거공작을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의 권력교체기 때마다 대남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선거투쟁전술을 구사하며 이른바 적화혁명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온 바 있다. 북한의 선거투쟁전술은 ▲ 합법투쟁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 반(半)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으로 집약된다.

(1) 민주대(大)연합전술

이는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거투쟁전술이다. 민주대연합전술의 전통적 의미는 역대 보수성향의 정부와 집권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야당, 좌파권, 재야권, 각계각층 민중)을 ‘범민주세력의 결집’ 또는 ‘진보대연합’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보수 집권당 후보’(반민주세력으로 규정)를 낙선시키고 이른바 ‘범민주후보’(민주세력으로 규정)를 당선시키자는 전술이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보수야당세력을 낙선시키자고 선동해오고 있다.

이 전술은 결국 비(非)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정권을 축출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북한은 역대 한국의 선거에서 이 전술을 단골로 구사한 바 있다.

(2) 친북(親北) 프락션전술

이는 합법과 비(非)합법전술을 배합한 반(半)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이미 포섭되어 제도권 정당에 침투한 거물급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지원해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이 전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①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된 인사들을 제도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침투시켜 후보 공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지원해 당선케 하는 유형과　② 기존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나 이른바 진보성향의 인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해 전폭 지원하고 당선케 하는 유형(물론 당선 후에 북한에 협조하도록 압력행사)이 있다.

(3) 선거방해전술

이는 북한이 한국의 정상적인 선거 실시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 선거운동과정에서 금권, 관권에 의한 불법선거, 타락선거 등을 조작 제기하여 선거 자체를 부정케 하는 유형 ▲ 투,개표부정 등의 시비를 걸어 원만한 투,개표를 방해하는 유형 ▲ 개표완료 후 부정선거 등을 제기하여 선거결과 불복투쟁을 선동을 하려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결국 선거자체를 무효화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으로 북한의 전형적인 선거방해전술이다.

북한의 21대 총선공작 목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북한의 공작 목표는 ① 전략적으로 대남적화전략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② 전술적으로는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도록 지원하는 친북정권 창출공작이다. 즉 보수성향의 정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른바 북한에 우호적인 정당의 후보들이 가능하다면 개헌 가능선인 2/3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공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노선이 개헌을 통해 반영되면 연방제 통일 등 합법영역에서의 적화혁명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설령 개헌의석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북한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북한은 다양한 대남적화혁명 공작을 전개할 기반을 합법영역에 구축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합법 공작과 비합법 공작 및 반(半)합법 공작을 정교하게 배합하여 적화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21대 총선공작 양상

북한은 작년 말(2019.12)부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선거공작에 본격 돌입했다. 2000년대 이래 북한의 선거공작은 통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합, 구사된다. 오프라인을 통해 전개되는 북한의 선거공작은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비합법 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우리 당국이 북한 지하당이나 간첩을 적발해 사법처리했을 시 증거물과 진술 및 사건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 공간에서 비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선거공작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로서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현재진행형인 북한의 총선공작을 파악하기에는 대공수사당국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한 과학정보 수집이나 공작 간첩이 검거되어 선거공작상이 노출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북한의 선거공작 양상을 분석한다.

최근 북한은 자체 대남선전 웹사이트 중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메아리>,<통일의 메아리> 및 <노동신문 인터넷판> 등을 중심으로 심리전 차원의 선거공작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대남 선거심리전은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180여개의 웹사이트 중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는 50여개(미국 12개, 일본 13개, 중국 10개, 기타 등)와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7개 사이트(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내나라, 조선의 소리 등) 및 관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이 동원되고 있다. 이중 통일전선부 소속인 반제민전의 구국전선과 조평통의 우리민족끼리를 중심으로 총선공작 실상을 살펴보겠다.

(1) 반제민전의 총선투쟁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이다. 반제민전의 기원은 1964년 결성된 ‘통일혁명당’(통혁당)이다. 통혁당은 1969년부터 대남흑색방송인 ‘남조선해방 민주민족연맹방송’을 송출했으며 1970년 ‘통혁당 목소리방송’으로 개명해 대남흑색방송을 해왔다. 1985년 7월 27일 통혁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약칭 한민전, 일명 민민전)으로 개칭한 이후에는 ‘구국의 소리방송’(일명 민민전방송)을 방송해왔다. 이후 한민전은 우리 내부에 종북좌익운동세력인 주사파를 탄생시키는 데 일조하며 지난 20여년간 대남혁명을 지도해왔다.

한민전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의식해하여 2003년 8월 1일자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 송출을 중단했으나 그해 8월 15일부터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을 같은 주파수로 다시 송출해왔다. 이후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운영하며 국내 종북세력을 지도해오다가 2005년 3월 23일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고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해 국내 종북세력을 지도해오고 있다.

(2) 우리민족끼리의 총선투쟁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소속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의 웹사이트이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기사 형식, 동영상, 우리민족끼리TV, 만평 외에도 자체 유튜브,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대남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거의 매일 3~4건의 총선투쟁 관련 논평기사, 동영상, 만평 등을 게재하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성향 정당과 특정인사들에 대한 악성비방과 함께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낙선을 선동하고 있다.

2월 1일자 ‘날이 갈수록 환멸만을 자아내는 보수역적무리’라는 기사에서는 “소란스러운 집안싸움으로 제몸건사도 바로 하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패당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통합》을 떠드는 황교안의 꼬락서니가 참 가소롭기 짝이 없다. 날이 갈수록 환멸과 구토감만 자아내는 보수야당들이야말로 악취풍기는 적페의 오물장, 인간추물들의 서식장이다. 남조선각계층은 민생은 아랑곳없이 정쟁에만 혈안이 되여 정치판을 아비규환의 란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보수패당을 모조리 력사의 시궁창에 처박고야 말 것이다”라고 선동하고 있다.

(3) 기타 매체의 총선투쟁

‘메아리’는 아리랑협회의 대남대외선전 웹사이트인데 이 역시 대남심리전을 전담하는 통일전선부가 운영하고 있다. 메아리도 기사 형식, 동영상 등을 통해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통일의 메아리는 무소속 민간방송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대외선전 웹사이트 및 방송이다. 여기서도 대남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21대 총선공작의 특징과 전망

첫째, 북한은 다방면의 대남공작부서 채널을 통해 이번 21대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공작부서는 매시기 한국의 선거에 대응해 합법영역과 반(半)합법영역에서는 통일전선부의 대남심리전을 통해, 비합법영역에서는 문화교류국과 정찰총국 해외정보국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배합해 선거공작을 다방면에서 전개해온 바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진전된 선거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이번 총선에서도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남심리전 차원의 선거공작을 전개할 것이다. 북한은 주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등 50여개(총 180개중 적극적 활동하는 사이트) 대남대외 선전사이트를 적극 활용해 이미 선거 투쟁을 전개 중이다. 또한 북한이 이미 확보한 국내 개인정보를 활용해 1000여개의 트위터계정,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21대 총선 구도를 전통적인 ‘민주세력’(범야권후보) 대 ‘반민주세력’(여권후보)’의 구도와 함께,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의 구도로 편성할 것이다. 통상 북한은 선거 한달 전에 반제민전 등을 통해 ‘선거투쟁구호’를 직접 나열하고 있는데 3월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총선 직전에 이른바 ‘친미매국명단’(낙선자 명단) 발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북한은 총선 전에 전쟁 공포 조성을 위한, 제한적 군사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전쟁 난다는 사실이 허언(虛言)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육상이나 해상 및 공중에서 월경했다 복귀하거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무력시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북한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과 인사들에 대해서 악성 비방하며 직접 심판론을 제기하고 낙선 투쟁을 독려하고 있는 반면, 집권여당이나 정의당에 대해서는 전혀 비방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21대 총선과 관련한 북한의 대남 선거공작 의중을 가늠할 수 있다.

대응 방안

북한이 이번 21대 총선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조국통일방침이 있다. 총선공간에서 적화혁명의 교두보 격인 ‘친북정권의 창출과 적화혁명기반 구축’을 실현하려는 조급함이 내재한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합법, 비합법, 반합법 공간을 총동원해 이번 총선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지휘부와 후보들은 먼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21대 총선공작의 실체와 저의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당내 북한의 총선공작에 대응한 ‘북 선거공작 대응팀’을 발족 가동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당내 북한전문가나 외부 전분가를 영입해 팀을 구성하고, 아래 사안을 집중 분석 대응해야 한다. 분석된 내용들을 국민과 여론에 즉시 배포해야 할 것이다.

- 북한과 연계된 종북권의 대남선거투쟁전술에 대한 신속 분석, 전파

- 북 선동과 00당 선거투쟁구호, 노선 신속 비교

- 북한 및 종북권의 전쟁공세 등에 대한 사상전: 사안별 대응론 전파

셋째, 당은 정부 당국에 북한에 대해 선거개입을 중단하도록 경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총선개입은 문재인 정부가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북한 눈치를 보며 하의나 경고도 못하는 정부라면 헌법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넷째, 당은 정부의 선거관리 부서나 안보수사기관에 대해 북한이나 이와 연계한 국내 종북세력의 불법적인 선거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총선이라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분위기에 편승해 발호할 종북세력들의 불법투쟁에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당은 정부에 선거국면에서 전쟁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행할 수 있는 제한적 군사도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선거정국 안정이란 명분 하에 전쟁확산 및 사회혼란 등을 우려해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 대응으로 임할 때 더 큰 안보 위협과 북한의 대남선거공작에 말려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여섯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선 선거공작을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000당 후보 당선되면 전쟁 터진다’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SNS 등 사이버공간에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등 가짜뉴스 살포의 효율적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총선 후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그들이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상투적으로 ‘금권선거’ ‘부정협잡선거’, ‘미국의 선거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선거무효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과 종북세력은 그들이 의도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방해전술을 통해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야기시키려 주력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선거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선거공작에 말려들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성숙된 민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