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현안에 대한 정당별 정책비교
주요현안에 대한 정당별 정책비교
  • 미래한국
  • 승인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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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과 국방정책국제공조에 있어서 집권당인 적·녹연정과 기독연합 모두 유럽연합(EU)이나 유엔과 협력강화에 원칙적 동의하고 있고 EU의 동구 확대에도 찬성한다. 대(對) 이라크 공격에 있어서 사민당과 녹색당은 반대하며 유엔결의가 있더라도 독일군의 참여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기독연합은 이라크 공격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EU나 NATO틀 내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우호를 중요시 한다. 민사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필요시 국제기구와의 공조하에서 해외파병을 지지하며 병역의무제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권 적·녹연정은 현 30만명의 군병력을 25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국방예산을 동결하고 정예 직업군인화의 가속화를 주장한다. 반면에 기독연합은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병력을 30만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노동정책적·녹연정의 경제정책은 사회적이며 환경친화적이다. 2005년까지 최고 및 최저세율을 42%와 15%로 낮추고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2003년에는 환경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독연합은 사회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2005년까지 최고 및 최저 세율을 40%와 15% 이하로 낮추고 환경세의 폐지를 주장한다. 실업대책에 대해 양당 모두 저임금직 및 임시직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알선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기업간 자유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2005년까지 도이체 포스트와 텔레콤의 완전 사유화, 영업시간규제법 폐지 등을 주장한다. 이민·교육·사회보장이민정책에 있어 적·녹연정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독연합은 노동이민과 정치적 망명만 엄격히 인정해 이민을 최대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연구분야에 있어서 양당 모두 대폭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자민당은 영재 및 엘리트 교육 강화와 대학입학시험 연령 인하 등을 주장한다. 환경·에너지정책집권당인 적·녹연정은 재생에너지비율을 2006년까지 배가하고, 이산화탄소 방출은 2020년까지 1990년의 40%수준으로 인하시키고자 한다. 이에 반해 기독연합과 자민당은 원자력발전소 폐쇄계획을 철회해야 하고 환경세는 유해물질방출요금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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