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경자년은 흰 쥐띠의 해이다. 동양에서 흰 동물은 좋은 의미로 해석되며 또한 쥐는 부와 다산을 의미한다. 새해 우리 국민들이 힘들었던 지난 세월을 깨끗이 정리하고 모두 부자가 되고 자손들이 더 번창하는 해가 되기를 염원해 본다.

1900년대를 지나 2000년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천년(New Millenium)이 도래했다고 희망에 부풀었고 컴퓨터프로그램은 Y2k 문제로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 단위를 두 번 지나 2020년이 되었다. 미래에나 가능했던 상상들이 이제 급속하게 현실화되고 있다. 공유경제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10년의 문을 바야흐로 열고 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김으로써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거의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본격 도입될 시기이다.

이미 IT 기술의 발전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최근 개인적인 일로 KTX를 자주 이용할 기회가 있었다. KTX 기차표는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결제했다. 개찰구에서 검표도 없이 승차하면 된다. 승무원도 표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예약 상황만 확인하고 지나갔다. 모든 게 다 IT로 절로 이뤄진다. 택시를 이용할 때도 스마트폰에 갈 곳만 입력하니 카카오택시는 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 이미 도착해 있다. 이뿐인가 대중교통 환승도 그저 IT 기술에 힘입어 저절로 돌아가고 모든 상품의 주문이나 음식배달까지 오직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10년 전에 과연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 봤을까?

새로운 10년은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우선 자동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스마트폰 하나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차종이 자율주행으로 와 있을 것이며, 스스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얼마든 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부가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동안 발생한 수입은 내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을 것이다. 보안? 그런 것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 걱정할 바가 아니다. 이미 의료, 법률자문 등 축적이 가능한 지식은 AI가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하고 값싸고 빠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

요컨대 앞으로 10년은 4차 산업 시대가 본격 꽃을 피워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편하고 더 즐거우며 더 풍요로운 세상을 맞이해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서비스 종류도 다양해지고 생산력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속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정부의 재정 여력은 훨씬 더 커지고 따라서 복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낭비성, 선심성 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이 말이 지나치게 낙관적인가?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인류는 불과 200년 전인 1820년대만 하더라도 절대빈곤인구가 전 인류의 95% 수준이었고 1950년대까지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절대빈곤인구가 전체인구의 75% 수준 즉 3/4은 최저 생계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GATT.IMF체제로 세계 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경제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상황은 크게 개선되어 1980년대 이르러서는 절대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의 42% 수준이 되었고, 80년대 이후 중국과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서며 지금은 절대빈곤인구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류는 삶의 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우리 국민들은 머리가 좋고 감수성도 발달되어 있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은 국민이다. 방탄소년단이 비틀즈에 버금가는 인기를 몰고 있듯이 우리 젊은이들의 재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과거에는 석유 등 자원이나, 자본이 중요한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두뇌, 감수성, 창의적 아이디어 등이 훨씬 중요한 때이다.

서양문명이 급속도로 밀려오던 19세기 말 대원군은 서양문물을 소위 양이라고 배척하며 서양오랑캐와 화친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라며 위정척사비를 세우고(1866년) 개방을 거부했으나 일본은 조슈번과 사쓰마번의 삿초동맹에 의해 막부를 물리치고 왕정 복고를 하고 본격적인 개방정책(메이지유신, 1868년)을 추진해 나가 급속하게 현대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이와 같이 역사적 변화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은 바뀌어 간다.

이렇게 조선 말기의 잘못된 대응으로 일제암흑시대를 거친 후 미국의 힘에 의해 독립된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70년 동안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전을 이뤄 국제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나라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부국에 이어 민주화도 이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가 중 그야말로 가장 성공한 나라의 하나로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국민들 창의적이어서 여건 조성 잘 되면 국가 융성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노스는 오늘날 서구의 번영을 가져온 것은 바로 경제적 번영을 가능케 한 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사유재산권 보호, 이를 뒷받침할 법치주의가 그것이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거의 100년 전인 1923년 ‘공산주의의 당부당’이란 글에서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전 세계 지식인들이 ‘러시아의 유토피아’를 찬양할 당시, 공산주의의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인민평등주의는 옳으나 공산주의는 열심히 일하자는 사람의 의욕을 저해하니 인류문명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방 후 미군정의 조사에 의하면 남한 사회에서 78%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원했다. 그러나 탁월한 예지로 이승만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했고 이를 바탕으로 박정희가 부국을 이뤘다. 흔히 미국의 샌디에이고와 마주보고 있는 멕시코의 티후아나 두 도시를 비교하며 사회시스템이나 체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극명한 대비가 오늘날 남과 북의 비교이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한 매우 든든한 지지이론을 1993년 국제사회에 발표한 바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국가형성(Nation Building)에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 경제적 발전에 대한 욕구와 그 속에서도 국가안정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성장을 바탕으로 민주화도 이뤘지만 민주화를 먼저 추구한 국가들은 성장이 뒤처짐으로 끝없는 내부 혼란과 심지어 내전 등으로 민주화도 경제성장도 못 이뤘다고 분석하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민주화까지 이룬 성공적인 국가로 대한민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을 든 바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은 정확하게는 이어지는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961년 83달러에서 1979년 1713달러가 되었다. 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은 4%가 조금 넘었으나 우리나라는 그 두 배가 넘는 9.5%의 성장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러한 경제발전은 그를 잇는 두 분의 대통령을 통해 완성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연평균 10.1%의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 평균성장률 3.0%의 세 배가 넘는 성장을 했다.

특히 전 대통령은 박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당시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도매물가 상승률이 1980년의 경우 연간 39%나 되던 것을 강력한 안정화 시책을 통해 재임기간 후반에는 거의 0%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해 경제 안정을 이뤘다. 노태우 대통령도 재임기간 중 연평균 9.1%의 경제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평균성장률 3.4%의 세 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 12년간 두 대통령을 거쳐 1979년 1인당 GDP 1713달러에서 1992년 1인당 GDP가 8000달러로 대폭 상승했는데 이는 오늘날 가치로 보면 그 두 배인 1만5000달러가 넘을 것으로 평가된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를 이어받는 두 대통령 기간을 거치면서 대우, 삼성, 현대 등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 일류 기업들로 두각을 나타내고 한국 경제는 확고한 발전을 이뤘다.

IMF의 최근 통계(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9)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한나라의 생활수준을 평가하자면 명목달러 기준보다 경제학자들은 구매력 기준 달러를 사용)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4만6452달러로 예상되며 일본은 4만6827달러, 이탈리아 4만1582달러, 영국 4만8169달러, 프랑스 4만8640달러, 독일 5만5306달러, 미국 6만7427달러로 각각 예상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수준은 거의 최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UNIDO(UN공업개발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2009년부터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를 유지해 오다가 2017년에는 미국을 앞서고 중국에 밀림으로 여전히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 거대경제권 다음으로 세계 5위이다.(네덜란드는 금액은 우리보다 크지만 중계무역이므로 제외)

이런 초일류 공업 국가이며 IT초일류국가인 대한민국의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국민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살려주고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되게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과학과 합리성에 바탕을 둬야 하고 미래에 대비한 인재 육성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 정책들은 지금까지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적 국가 중심적 규제를 양산하고 있어 걱정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본다면 우선 시장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누르는 정책들이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이를 강요하는 것 등 경제 주체들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정책들이다.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자유영역에 맡겨 놓을 것들에 대한 지나친 가부장적 간섭은 지양되어야 하며 필요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으로 해야 할 부분을 형벌까지 동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동, 환경 등 경영자 형사처벌 조항 2000개 넘어

특히 기업의 자유를 구속하는 현 법제체제는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거의 모든 경제관계법령에 CEO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노동, 환경, 산업, 경제,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CEO에 대한 처벌 조항은 2014년 경총 조사에 의하면 2000여 개가 있는데 이렇게 기업을 범죄시하고 어떻게 자유시장경제를 논할 수 있을까?

그 결과 매년 수많은 기업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과거 평균 외국인 투자가 국내에 100억 달러 정도 들어오는 데 반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연 300억 달러 정도 되던 것이 이 정부의 반기업 분위기로 2018년에는 600억 달러나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지난해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을 CEO가 책임지고 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필요시 그 구체적 행위자처벌 내지 손해배상책임의 강화 등 보다 합리적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합리성에 바탕을 두지 않는 정책의 가장 심각한 예는 탈원전 정책이다. 지금 세계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청정에너지,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로 다시 원전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의 탈원전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무려 우리나라 연간 GDP의 절반이 넘는 1000조에 달하는데도 이를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강행하는 정책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향후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차별화된 우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지금 특목고, 과학고, 자사고를 없애며 평준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오히려 대학과 기업들도 협력해 향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예컨대 삼성이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교육시키고 졸업 후 삼성전자에서 인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 등이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창의적 인재들이 세계를 무대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