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은 선당후군(先黨後軍) 김정일은 선군후당(先軍後黨)
김일성은 선당후군(先黨後軍) 김정일은 선군후당(先軍後黨)
  • 미래한국
  • 승인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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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식’ 체제 고수와 정권유지 필사적
▲ 2001년 4월 15일 인민국 제2629부대를 시찰한 김정일이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전달하고 있다.
김정일이 정권을 승계한지 8년이 되어온다. 그의 북한 통치에 있어 눈에 띄는 큰 변화중의 하나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가 떠올랐으며 당은 몰락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3~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고병철) 주최,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하와이대 서대숙 박사는 이를 ‘선군 후당’ 정치라고 명명했다. 서박사는 그 증거로 김일성 정권과 김정일 정권에서의 북한 내 권력서열 변화를 분석한 표(표 참조)를 제시했다. 김정일의 이런 군 중시사상의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 직후인 지난 95년 1월1일 평양근교의 포병중대인 다박솔 초소를 방문함으로 시작됐다. 이는 평양방송이 4월 23일 보도한 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특강에서 밝혀졌다. 북한은 선군정치에 대해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핵심부대로 내세우고 혁명군대를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 전반을 밀고 나가며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북한의 평양방송은 선군정치의 필승 위력이 높이 발휘됨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일심일체를 이룬 무적의 인민으로 자라났다고 논평함으로 위의 주장을 뒤받침 했다. 이와 함께 “김정일 동지가 선군정치를 펼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적의 보루로 다져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올해 인민군 창건 70주년(4월25)을 맞아 ‘선군 정치’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각종 행사를 치렀다. 이는 김정일의 군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해 북한군은 김정일의 부대라는 사고를 확고히 하는데 주력한 것이다.실제 김정일은 지난 한해동안 130여개의 인민군 부대를 시찰했으며 지난 7년동안 약 700여개의 군부대를 현지 지도했다고 노동신문( 2001년 12월 29일자)은 밝혔다.이러한 선군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서대숙 박사는 “김정일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정권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 할 여지가 없다며 이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 유지 차원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 생존의 토대는 역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군부의 힘과 변함없는 신뢰가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럼 정권안전보장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 집권때의 당 우선 정책 운용에서 왜 군 우선 정책으로 선회했을까? 이에 대해 북한연구소 오진용 박사는 “김정일은 중국공산당처럼 북한 당내에서 개방주의적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자들의 시각을 경계했으며, 북한에서도 당보다는 군부가 사회주의 고수를 분명히 지지하고 있었기에 정권 유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군을 택했다는 것이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또 “이에 군부의 힘을 통해, 특히 당내의 자본주의 사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숙청하고 동지애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데 용이한 선군 우선 정치를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포럼 이사장인 강원룡 목사는 조금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김일성은 군부의 신임에 있어서 신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으나 김정일은 그렇지 못했다. 이에 김정일은 몹시 불안했으며 시급히 군부를 장악하여 감시하고자 하는 조급함과 열망이 무엇보다도 우선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주석직도 승계하지 않은 채 국방위원장직에 오른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라며 말했다.최근 북한은 ‘선군정치’ 의 당위성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 4월 1일자 )은 ‘반제투쟁에서 배신과 변절이야말로 최대의 화근’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에 대해 지속적인 강경자세를 천명했다. 또한 지도부와 대중간 단결, 군-민간 혼연일체, 부로조아 사상문화 침투방지, 경제적 침탈방지 등을 촉구했다. 조선중앙방송은(4월 20일) 선군정치가 자주적인 정치방식으로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곧 힘의 대결이며, 이 대결의 승패는 총대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어 사회주의 건설과 수호를 위해 앞으로 선군정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분명한 변화에 대해 우리정부의 자세에 관하여 서대숙 박사는 “포용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선한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군대와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한식 사회주의 수호에 기반을 둔 선군정치를 분명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어 “북한의 실체 즉 사회주의 체제안에서 한국과의 통일을 바라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북대화에 임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북 대화시에 당내에서의 국가 서열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 실제 권한이 있는 자들과의 현실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의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장단기적 대처와 정확한 현실 인식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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