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국가 재앙 부른 굴종외교
[심층분석] 국가 재앙 부른 굴종외교
  • 한정석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0.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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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한국 고재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나라 전체가 초유의 감염 국난을 겪고 있다. 3월 3일 기준으로 사망자는 29명을 기록했고,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실이 없어 치료조차 못 받고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구촌 3분의 1, 80여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자를 거부하거나 검역절차 강화나 격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앙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 굴종외교 때문이라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사태 초기 전문가들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는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맞섰다. 그리고 “조만간 종식될 것” “지나치게 공포나 불안이 부풀려진다” 같은 말로 사태를 호도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만약 중국 입국을 완전히 차단했다면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된다”며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여행객을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지금까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며 “지금 와서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고, 중국을 꼭 방문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첫 사망자가 나온 당일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의 파안대소와 “제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같은 대통령의 자랑을 목격했다. 그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마스크 대란도 일어났다. 마스크 한 장 구입하지 못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의료진들은 의료기관 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도 아껴 쓰는 비상 상황이 속출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부족하다고는 해도) 마트에 가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낀 시민은 없다. 근근이 끼고 계신 것 같다”는 어이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절박한 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는 총리의 발언에 한 약국 관계자는 “(시민들이) 한 장을 보통 3일, 5일씩 끼고 다닌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고 곧장 맞받아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며 중국발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우리 국민에게 돌리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정부 대응이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과 같다”는 비판에도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며 국민 억장을 무너뜨렸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는 비난들이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신천지는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고,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관계가 연일 언론의 뉴스가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을 넘어 정치가 되어갔다. 도대체 이 모든 왜곡과 파탄의 원인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문재인 정부의 중화사대가 화를 키웠다
 

중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만평이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 SNS 캡처
중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만평이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 SNS 캡처

한국의 우한 코로나 사태의 1차적 원인을 두고 ‘중국인 입국 금지’는 뜨거운 쟁점이 됐다. 야당과 의료계 일부에서는 처음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못한 것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전면적 입국 금지’는 실효성이 없다며 맞섰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출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는 실행되지 않았다. 교역량 1위인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전면 입국 금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WHO의 여행금지 반대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자국의 판단을 중시해 중국발 입국금지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연내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고려’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이런 관점을 거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이제까지 취해 온 태도들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대모화(事大慕華)’라는 비판이 전혀 설득력 없는 것도 아니다. 2018년 12월 14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8 동북아문화교류 국제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이후 미국·중국과의 역학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양쪽과 다 같이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견 ‘균형주의’ 외교로 보일 수 있는 이 발언은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는 동맹 질서에서 벗어나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동북아 지역이 하나의 안보가 되는 중장기적인 새 안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궁극적 차원에서는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런 관점은 단지 문정인 교수만의 것은 아니었다.

문 교수의 발언 이틀 전, 국책기관인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전략실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서 발표한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석 달 이내에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구도가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 와해로 가는 길임은 달리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당연하게도 북한은 중국편이며 남한의 경우 친중, 반미-반일을 통해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전략이 실행될 것이기에 그렇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그 윤곽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의례적인 외교 수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발언이었다.
 

친중은 외교가 아닌 굴종?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의 눈치를 보는 동안 야당에서는 ‘외교가 아니라 굴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중,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란 말입니까. 달나라의 어려움입니까? 그토록 강조해온 ‘전략적 동반 관계’라는 것이 중국인이 아플 때 한국인이 함께 아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를 밝히라는 지시를 통해 암묵적으로 한국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러시아, 몽골, 미얀마, 심지어 북한까지도 중국인 입국을 차단한 상황에서 적반하장을 당하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차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강력한 대응 공조 시스템 구축을 중국에 제안했어야 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주장에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초기에는 실효성이 있었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다시 불러 일으켰지만 청와대는 반응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병을 옮긴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며 이제 한국을 방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눈치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놨는데 중국은 우리에게 훈계까지 한다는 지적들이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등장했다. 중국인은 자유롭게 한국에 오는데 우리 국민은 입국을 거부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상황은 총선 전 시진핑 주석 방한을 위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불러 왔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눈치 보기 저자세는 가장 저급한 외교’라고 질타했다. 지나친 친중 외교는 외교가 아닌 굴종이라는 의미였다.
 

대구, 악마의 소굴로 소환되다

지금 대구는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를 맞고 있다. 병상, 의료 장비, 의료진 모두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다른 지역 250여 명의 의사, 공중보건의가 6·25전쟁 때의 자원병처럼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구를 ‘봉쇄’라는 말로 방역조치를 내렸다. 국민들은 시진핑 주석의 ‘우한 봉쇄’를 연상했고, 대구 시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며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10만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집결해 밀착형 예배를 보면서 집단적으로 우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전수 조사는 엉뚱하게 신천지=새누리라는 정치 선동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라고 왜곡되면서 신종 우한 코로나 사태는 정치적 공방으로 나아갔다.

동시에 대구는 그러한 악마의 소굴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쓰면서 해외에서는 대구 거주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거부나 여행금지와 같은 조치들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통령은 침묵했다. 다분히 정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문제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보건 당국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스크 공급 문제였다. 우한 코로나 초기에 중국은 한국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수입해 갔다. 국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마스크 가격은 뛰어 올랐고 정부는 이에 대해 폭리를 취한다며 마스크 가격에 통제를 가했다.

결국 대량의 마스크는 마진이 좋은 해외로 수출되면서 국내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졌던 것.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마스크 공급 기업들을 다시 질타하며 하루가 멀다시피 ‘당장 공급’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번번이 빗나갔다. 시장 현실을 모르는 조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우한 코로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정파 세력의 유불리를 따져 시행되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침묵한다.

그러한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지금 어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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